병원동행매니저 [속보]이병진 민주당 의원 의원직 상실…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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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원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22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000만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000만원 상당의 주식과 4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이 의원 측은 부동산과 주식 계좌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해왔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채권은 재산 신고 기준일로부터 불과 6개월 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채권 신고액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가지고 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인 명의의 주식계좌도 자금 입금, 인출 상황 등을 볼 때 이 의원의 것이라고 봤다. 부동산 역시 거래인 물색, 계약서 작성 등의 거래 과정을 종합할 때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신고를 누락한 재산은 차명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차명계좌로 보유한 주식 등으로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한 유권자들이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합재산, 확정된 별건 형사기록의 증거능력,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현재 쇼트트랙 대표팀은 역대 최고입니다.”
김택수 진천선수촌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이번에 행정가로서 처음 후배들의 올림픽 도전을 지원하게 된 김 선수촌장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개막을 정확히 30일 남긴 7일 충북 진천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동계 스포츠 효자 종목’ 쇼트트랙에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선수촌에서는 쇼트트랙과 컬링 선수들이 현재 마지막 담금질을 하는 중이다. 쇼트트랙 경기장을 한 주에 서너 번 찾는다는 김 선수촌장은 “새벽 6시부터 훈련하는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했다. 태극마크에 자부심, 사명감을 갖고 훈련하는 선수들을 보며 ‘내가 선수 때 저 정도로 열심히 했었나’라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김 선수촌장은 주말 외박이 주어진 어느 일요일 오후를 떠올리며 “최민정이 외박을 반납하고 개인 웨이트트레이닝 훈련을 하고 있었다. 이미 두 번의 올림픽에서 금메달(금 3·은 2개)을 딴 선수인데”라며 “그런 노력과 자세가 후배들에게도 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쇼트트랙은 세계 최강 전력을 자랑하며 한국에 동계 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금메달을 안긴 종목이다. 그러나 각종 사건 사고로 잡음이 끊이지 않은 체육계 ‘문제 종목’이기도 하다. 선수 선발을 둘러싼 파벌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코치진의 폭행으로 선수들이 선수촌을 이탈하는 사건도 있었다. 2010년 이후에도 담합, 폭행, 성희롱 등 불미스러운 이슈가 이어졌다. 2019년에는 한 선수가 음주 상태로 여자선수단 숙소에 무단 출입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올림픽을 약 100일 남기고 대표팀 사령탑 교체 과정에서 또 ‘파벌’ 이슈가 있었다. 김 선수촌장은 “쇼트트랙에서 그동안 문제가 많았다. 작년 말에도 대표팀에 이슈가 있어 위축되고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선수들이 잘 견디며 훈련했다”면서 “쇼트트랙팀과 회식을 했는데 선수들끼리 잘해보자며 웃고 격려하는 모습에서 확신이 들었다. 가까이서 보니 믿어도 좋다. 쇼트트랙 이번 대표팀은 역대 최고”라며 최고 성적을 자신했다.
김택수 촌장 “사명감 갖고 훈련”파벌·선수촌 이탈 등 문제 극복최민정, 심석희와도 다시 손잡아금메달 3개 이상 목표로 맹훈련빙속·컬링 등도 정상 탈환 포부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쇼트트랙 에이스 최민정(성남시청·사진)은 “체육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노력 중”이라며 “임종언, 김길리, 이준서 등 좋은 후배들과 출전하게 돼 저한테도 좋은 기회다. 믿을 수 있는 선수들과 경기하는 만큼 쇼트트랙 강국 지위를 지킬 수 있는 기회”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민정은 2018 평창 대회에서 고의 충돌 피해 의혹이 불거지며 관계가 틀어진 선배 심석희(서울시청)와도 다시 손을 잡았다. 두 선수는 대표팀 생활을 이어갔으나 계주 등을 뛸 때 직접 접촉을 하지 않다가 지난 시즌부터 다시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이날 체육회는 일단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3개 이상을 목표로 했다. 직전 베이징 대회(금 2·은 5·동 2개, 종합 14위)보다 금메달을 하나라도 더 따겠다는 각오다. 이수경 선수단장은 “최근 우리 대표팀 경기력을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금메달 4~5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미디어데이는 선수들의 자신감으로 채워졌다. 스피드스케이팅의 박지우는 “이번에 금메달을 가져와 스피드스케이팅 강국임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컬링 믹스더블에서 태극마크를 단 정영석은 “컬링에서 아직 금메달이 없다. 우리는 믹스더블 종목에서 가장 늦은 10번째로 출전이 확정됐다. 밀라노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가장 늦게 떠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일본에서 중장기간 체류하려는 이들은 일본어와 사회규범 관련 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 외국인정책 재검토 관련 전문가 회의가 작성한 의견서에 재류 외국인 대상으로 일본어와 사회 규범을 학습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8일 보도했다. 전문가 회의가 일본 정부에 제안한 이 의견서에는 중장기 재류를 원하는 이들과 동행한 가족들의 재류 자격 취득 조건으로 학습 프로그램 수강을 의무화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일본 정부는 이 의견서를 토대로 이달 내에 외국인 정책의 기본 방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지역사회와의 공생이라는 취지로 외국인에게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가르치는 사업을 2027년부터 시작할 방침이다. 영주 허가 요건에 일본어능력을 추가하고, 소득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의견서에는 외국인에 의한 토지 취득과 이용에 대해서는 안보 관련 과제라고 규정하면서 빠른 검토를 진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 사회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잇따라 외국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6년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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