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사설]고문·사건조작 밝혀졌는데도 서훈 유지하는 가해자 수두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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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 등 독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가들을 혹독하게 고문하고 공안사건을 조작한 이들이 받은 훈포장 상당수가 아직도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무고한 국민에게 최악의 국가폭력을 저지른 자들이 여전히 국가로부터 유공자 대접을 받고 있는 셈이다.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현행 상훈법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17년부터는 정부 표창 규정이 개정돼 대통령·국무총리·기관장 표창도 박탈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이후 간첩 조작에 가담한 경찰·중앙정보부·안기부 전직 직원 74명의 서훈을 취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문·사건조작에 가담한 이들 상당수의 서훈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25일 사망한 이 전 경감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가 받은 16개 상훈 중 1986년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옥조근정훈장만 서훈이 박탈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와 함께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문해 실형이 확정된 백모·김모 전 경감의 훈포장은 물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발표한 박처원 전 치안감의 훈포장 수십 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한다.
고문은 한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망가뜨리는 반인권적 범죄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국민에게 가하는 테러다.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짓밟는 것이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반국가적 범죄다. 이런 중대 범죄자들이 지금껏 서훈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민주공화국의 수치요, 역사에 대한 모독이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다.
경찰청이 이런 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1945년 창설 이래 경찰관들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7만여건의 공적 사유를 전수조사 중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제주를 방문해 4·3 희생자 유족과 가진 오찬에선 “희생자와 유족에게 상처를 안긴 4·3사건 진압 공로 서훈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기관장 표창까지 포함해 고문·조작 가해자들의 서훈을 모조리 취소해야 한다. 그것이 이제라도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520원 선을 넘나들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자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31일(한국시간) 새벽 2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보다 9.30원 상승한 1518.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간 거래 종가인 1515.70원보다는 2.50원 올랐다.
런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21.10원을 찍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1515원 부근까지 내려가다가 뉴욕 시장에서 1520원을 소폭 넘어서기도 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뉴욕 장에서 100.615까지 올라 이란 전쟁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달러 가치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올라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미국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르그섬 등 석유 거점과 전력망을 파괴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지상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무장 정파 후티가 참전하며 긴장이 고조됐다. 이란은 미국과 종전 합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가 지속되면 환율이 앞으로 3~6개월간 1500원대를 웃돌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는 31일 발표한 ‘달러·원 환율 변동 요인과 향후 여건 점검’ 보고서에서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전되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가 3개월 이상 길어지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면 환율이 앞으로 3~6개월간 1500원대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전쟁이 국지전에 머물고 3개월 내 소강 국면에 접어드는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환율이 상반기 1500원 내외에서 등락하다 1400원대 중후반으로 점차 안정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막말 게시글을 올렸다가 송치된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오지석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김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기의 SNS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이 대통령과 김 부속실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지속해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시민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월 김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2월에도 본인 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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