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국민연금 수령액 2.1% 인상…25일부터 지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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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1% 인상된다.
기존에 월평균 68만1644원(지난해 9월 기준)을 받던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1만4314원(2.1%)이 오른 69만5958원을 받을 수 있다. 최고액 수급자의 경우 월 수령액은 325만1925원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인 2.1%가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 인상된 급여는 국민연금 지급일인 오는 25일부터 지급된다.
최근 고물가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공적연금은 2023년 5.1%, 2024년 3.6%, 2025년 2.3% 등 꾸준히 인상 기조를 유지해왔다. 올해 인상폭은 다소 둔화했으나, 여전히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물가연동 인상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기존 월 34만2514원에서 7192원 인상된 34만9706원으로 조정된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역시 같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직접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부탁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저조한 모금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놓고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정부가 모금 기한을 연장키로 했으나 기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모금액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업 출연 의무 부과·세액공제 비율 확대 등을 담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7년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농어촌 발전을 위해 10년간 매년 1000억원씩 갹출하는 제도다.
문제는 목표보다 모금액이 작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까지 누적 모금액은 2780억원으로, 목표 대비 30.9%에 그쳤다.
농식품부는 다른 부처들과 지난해 10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10년 연장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농식품부는 현행 10%인 출연금 세액공제 비율을 15%로 늘리는 안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했으나,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재경부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기금 운영 주체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의 출연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발의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기업에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출연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최용훈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준조세 성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민간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국민의힘 새 윤리위원장으로 중국의 국내 선거 개입 가능성을 주장해 온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6일 호선됐다. 윤 위원장이 정식 임명되면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리위가 새 위원장으로 윤 교수를 호선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동안 국군방첩사령부 자문위원, 국가정보원 특별보좌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해 사이버 안보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는 8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윤 위원장을 정식 임명할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중국의 국내 선거 개입, 포털 댓글 조작 우려를 제기해 온 인사다. 윤 위원장은 2023년 11월 한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2017년 한국의 사드 배치 당시 홍커연맹, 중국매파연합, 톤토팀 등의 중국의 애국적 핵티비스트(해커와 액티비스트의 합성어)들이 롯데그룹과 한국의 주요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거센 ‘겁주기’ 형태의 영향력 공작 공격을 감행하였을 때, 인민해방군과 연계되었다는 주장이 해외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며 “내년 한국 총선에 중국이 개입할 동기와 역량은 충분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2023년 12월 YTN 인터뷰에서는 중국 당국이 네이버 댓글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아이디)들에 대해서는 (댓글) 옆에 국기라도 표시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외국 정보기관들이 SNS를 통해 정보수집·첩보활동을 벌이는 추세를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직에 정식 임명되면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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