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미·중 경쟁’ 한계 속에서도…‘한·중관계 복원’ 명확히 밝혔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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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MOU 14건, 양국 경제 경쟁 관계로 바뀐 상황서 새 협력사업 발판각급 소통 강화, 대북정책 포함될 듯…서해 경계 획정 회담 약속도중국 발표문엔 한반도 문제 제외…‘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 우선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두 번째 정상회담은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 복원 의지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6일 나온다. 양국이 변화된 경제관계 속에서 협력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방문해 전날 시 주석과 회담을 개최한 건 지난해 11월1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한·중 정상이 전례 없이 짧은 기간 내에 재회하면서 관계 발전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회담에서 양측 정부·기관이 민생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14건을 맺은 건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풀이된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양국 경제가 보완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바뀐 상황에서 이에 맞는 협력사업을 찾아야 한다”며 “관계 복원을 위한 가장 쉬운 협력부터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양측 간 대화는 보다 활성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두 정상은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외교당국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키로 했고, 국방당국 간 소통·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소통 주제에는 대북정책도 포함될 수 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도 확인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두 정상은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정부의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에 대해 중국이 공동의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한·중이 서해에서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연내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서해에서 한·중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논란도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과 관련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해양경계 문제의 추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서해 구조물 문제도 실무 회담을 통해 진전을 만들 여지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측이 발표한 정상회담 결과에는 한반도 문제는 제외됐다. 비핵화 불가와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주장하는 북한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해 문제도 빠졌는데, 중국 입장에서 해당 사안이 후순위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대신 시 주석의 대만 문제, 미국 견제, 일본 겨냥 발언 등을 실었다. 시 주석은 특히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배려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중국을 향한 적대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여긴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중대한 우려’를 두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나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한국 배치 등이 해당할 수 있다”며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계속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한·중관계 순항 여부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중국 전문가는 “미국이 대만 문제로 중국을 압박할 때 한국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대표 인공지능(AI) 정예팀의 1차 탈락팀 발표를 앞두고 ‘공정 심사’를 강조하고 나섰다. 일부 팀의 중국 AI 모델 차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가대표 AI 사업의 신뢰성까지 흔들리는 상황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8일 배 부총리는 자신의 SNS에서 “최근 독파모(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가 from scratch(프롬 스크래치·처음부터 직접 설계한 모델) 여부 이슈 등 논쟁도 있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AI 모델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다만,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고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비로서 K-AI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 부총리가 이날 언급한 논쟁은 최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일부 AI 모델의 독자성을 둘러싼 논란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는 국가 안보나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해외 빅테크 AI 모델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한국만의 AI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8월 5개 정예팀이 선정됐으며, 반기마다 한 팀씩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2027년 상반기 최종 2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중국 AI 모델 차용 의혹은 첫 탈락팀 발표를 10여일 앞두고 제기됐다. 고석현 사이오닉AI 대표는 지난 2일 정예팀 중 한 곳인 업스테이지의 AI 모델 ‘솔라-오픈-100B’가 중국 지푸AI의 ‘GLM-4.5-Air’에서 파생됐다고 주장했다. 업스테이지는 즉각 설명회를 열어 이를 반박했고, 이후 고 대표가 “검증이 엄밀하지 못했다”고 사과하면서 공방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논란은 네이버로 번졌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시드 32B 싱크’가 중국 알리바바의 ‘큐원(Qwen) 2.5’ 모델에서 이미지 정보를 처리하는 비전 인코더 모듈과 이 모듈에 적용된 가중치까지 차용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비전 인코더가 ‘눈’에 해당한다면, 가중치는 이미지의 특징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할지 정하는 사전 학습된 기준이다.
네이버는 차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스템 최적화를 위해 검증된 외부 인코더를 채택한 것일 뿐, 언제든 자체 개발 기술로 교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용한 비전 인코더는 눈과 두뇌를 연결하는 ‘시신경’일 뿐이고 ‘두뇌’에 해당하는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는 네이버의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가중치까지 활용한 것은 일부 ‘지능’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1차 탈락팀 발표 과정에서 정부가 ‘독자 AI 모델’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하고 있다.
본인과 가족 특혜 논란에 이어 공천헌금 의혹까지 제기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에 대해 당 차원의 제명이나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가 김 의원에 대한 신속 징계를 요청한 만큼 오는 12일 예정된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당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광주 시민들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공천헌금 사태를 걱정한다”며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억울하더라도 자진 탈당하시라고 눈물을 흘리며 강연했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경찰 수사로 억울함을 풀고 돌아와, 큰형님하고 부르는 예의 투박한 김병기 동생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도 했다.
박지원 “때론 잔인한 리더십 필요”정청래 대표에 ‘제명 결단’ 촉구
정 “시스템 에러보다는 휴먼 에러”12일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 주목
박 의원은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도 “12일까지 감찰 결과를 기다린다면 너무 늦는다. 어떻게 견디시려구요”라며 “지도자는 때로는 잔인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살려야 한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정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병기 의원님도 당을 우선시하는 분이라고 믿는다”며 “그래서 당에 가장 부담 안 가는 결정을 스스로 판단해서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와 당 윤리심판원 심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제명이나 탈당 요구보다는 절차를 지켜 처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장철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건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지는 않겠다”며 당에 남아 혐의 없음을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공천헌금 의혹은 당 전체의 문제가 아닌 개인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MBC 인터뷰에서 김 의원의 탈당 불가 입장에 대해 “3선 원내대표까지 하셨으니 여러 가지 종합해서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원내대표직 사퇴 후 직무대행으로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문진석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회의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원내지도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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