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독과점 우려’ 대한항공·아시아나 7개 노선 대체항공사 선정···인천-자카르타 ‘티웨이’, 인천-시애틀 ‘알래스카’ 항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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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으로 독과점 우려가 제기된 국제·국내 노선 7곳에 대체 항공사가 선정됐다. 국제선 중 유일하게 경합이 붙은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티웨이항공이 가져갔다.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주요 독과점 노선(국제선 5개, 국내선 2개)에 대체 항공사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취항 수를 줄이고, 이들 항공사들도 추가로 취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우선 연중 상용·관광 수요가 높아 ‘알짜’로 꼽힌 인천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간 노선은 4개사가 경쟁을 벌인 끝에 티웨이항공이 최종 선정됐다. 해당 노선은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4개 사가 경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거리 노선인 인천-시애틀 노선은 알래스카 항공,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에어프레미아가 단독으로 신청해 선정됐다.
인천-뉴욕 노선은 에어프레미아와 유나이티드항공이, 인천-런던은 버진애틀랜틱이 맡는다. 2개 노선은 해외 경쟁당국의 독과점 제한 조치로 슬롯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슬롯은 각 항공 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하는 출발·도착 시간(운항 시간)으로, 항공사는 해당 시간에 공항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국내선인 김포-제주 왕복 노선은 이스타항공·제주항공·티웨이항공·파라타항공 4개사가 나눠 운항하게 된다. 신청 항공사가 없었던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의 경우 선정 절차가 따로 진행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독과점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 대해 대한항공이 대체항공사에 슬롯·운수권을 이전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안전성·이용자 편의성·취항계획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대체항공사를 선정했다.
각 대체항공사는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거칠 계획이다.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독과점 우려 노선들에 대체항공사가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미 이전 완료된 6개 노선과 이번에 이전될 7개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시정조치 노선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이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항공시장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는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이끄는 김태훈 본부장(서울남부지검장)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좌고우면함 없이 오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8일 합수본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본부장으로서 맡겨진 막중한 소임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합동수사본부는 검찰과 경찰이 합동해서 구성한 만큼 서로 잘 협력해서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통일교와 신천지 중 우선적으로 수사할 의혹’이 무엇인지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수사단 구성이나 장소 준비가 완전히 세팅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차차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신천지의 경우 고발사건을 수사할지, 아니면 새롭게 인지수사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합수본은 김 본부장을 포함해 검찰 25명, 경찰 22명으로 꾸려졌다. 합수본은 우선 경찰이 수사하던 통일교 의혹 사건부터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통일교 측의 청탁용 금품 수수 의혹 등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1300만원을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선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의 보완수사도 진행하게 된다.
신천지 의혹 수사도 새롭게 할 전망이다. 이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교단 압수수색을 막아주는 대가로 신도 10여만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7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과거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씨와 나눈 대화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합수본 수사는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통일교 특별검사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수사를 이어간 뒤 특검이 출범할 경우 수사기록을 이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휘자 정명훈의 KBS 교향악단 취임 연주회가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정명훈과 KBS 교향악단은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을 연주한다.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은 그리스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레오니다스 카바코스가 협연한다.
KBS 교향악단은 “이번 연주회는 정명훈 음악감독 체제 아래 선보이는 첫 공식 정기연주회”라며 “KBS 교향악단이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첫 발걸음이자 오케스트라의 미래를 향한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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