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사설] ‘공천헌금 시의원’ 출국 허 찔린 경찰 정신 차리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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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김경 서울시의원이 지난해 12월31일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의 장본인이다. 경찰은 출국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김 시의원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법무부에 신청했다고 한다. 어이가 없다. 강 의원이 김 시의원으로부터 돈 받은 정황이 담긴 전화 녹취가 보도된 게 출국 이틀 전인 12월29일이다. 경찰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방심한 사이 피의자 격인 김 시의원이 도피성 출국을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경찰은 6일 김 시의원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보관했다고 알려진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불러 조사했다. 시점상 완료했어야 할 강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금껏 감감무소식이다. 초동 단계에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강제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니 범죄자들에게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 기회를 준 셈이다.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에 지침으로 의심할 수 있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나와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고 말했다. 개인 일탈이지 당내 공천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진상 규명은 더딘 터에 수사받는 정당이 할 소린 아니다. 정 대표가 ‘휴먼 에러’로 축소하려는 행위가 오히려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 아닌가.
민주당의 공천헌금 비리 의혹은 확산 일로다. 강 의원이 대책을 상의했던 김병기 의원도 과거 돈을 받았다는 탄원이 제기되고, 이 사실을 김현지 당시 이재명 대표 보좌관과 정 대표 등이 알고도 유야무야 처리됐다는 의혹까지 더해졌다. 김 의원 개인 비리 의혹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강 의원 관련 의혹에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경찰 수사 무마 의혹, 자녀의 대학 편입·취업 관련 의혹 등 가짓수와 내용이 백화점 수준이다. 그런데도 김 의원은 유튜브에 나와 “제명당하는 한이 있어도 탈당은 않겠다”며 유체이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경찰은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 범한 우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도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수사력을 검증받는 시기다. 사건 관련자들의 출국을 금지하고 엄정한 수사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증명하기 바란다.
경기도는 아이를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에게도 돌봄비를 지급하는 ‘가족돌봄수당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이 지난해 14개 시군에서 올해 26개 시군으로 늘어났다고 6일 밝혔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36개월 아동을 볼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주민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아동 4명 이상은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담당한다.
올해부터 사업에 합류하는 12개 시군은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과천, 연천, 의정부, 안산 등이다.
기존에는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등 14개 시군에서 시행돼왔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돌봄활동 후 그다음 달에 수당이 지급된다.
권문주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올해에는 참여 시군이 크게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내각 강경파인 디오스다도 카베요 내무장관에게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카베요 장관이 미국의 최우선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과 오랜 시간 경쟁 관계였던 카베요 장관이 미국과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 협력에 ‘방해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미국 관리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를 권력에서 몰아내고 망명시킬 방법을 모색하면서도 그에게 (미국과의) 협력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충성파’이자 실질적 이인자였던 카베요 내무장관은 친정권 무장 민병대 ‘콜렉티보’를 지휘하며 반정부 시위 진압을 주도해왔다. 대위 출신으로 장관에 취임한 이후에도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그는 마두로 정권의 핵심축 중 하나인 군부 세력의 실세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중개인을 통해 카베요 장관에게 “(미국 요구에) 불응하면 마두로 대통령과 비슷한 운명을 맞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전달했다.
다만 카베요 장관을 제거하면 그를 따르는 콜렉티보가 들고 일어나 국가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미국 정부는 일단 카베요 장관과의 협력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국방장관도 잠재적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미국 관리들은 파드리노 장관이 군대를 지휘하고 있어 군 권력 공백을 피하려면 그의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카베요 장관과 파드리노 장관을 마약 밀매 조직인 ‘태양의 카르텔’ 주범으로 지목하고 각각 2500만달러(약 337억원)와 1500만달러(약 202억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최근 친 마두로 대통령 세력을 포섭해 베네수엘라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기밀보고서를 제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베네수엘라 정권 인사를 체포할 준비가 언제든지 돼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미 법무부 관계자는 “여전히 법 집행 작전이 진행 중이며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 보도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으면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베네수엘라 잔류 인사들의 협조를 끌어낼 것”이라며 “불법 이주와 마약 밀매 차단, 석유 인프라 재건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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