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대기업 총수 일가 3·4세대 10%는 ‘외국 국적’…대부분이 미국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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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대기업 총수 일가 자녀 세대인 3·4세대 10명 중 1명 꼴로 외국 국적 소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국적자 대부분이 미국 국적으로, 이 중 일부는 국내에서 경영에 참여 중이었다.
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상장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한 대기업 집단 62곳의 총수 일가 58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기준 국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인 41명이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창업자를 포함한 1·2세대의 외국 국적 비율은 1.7%(3명)였다. 그러나 자녀 세대인 3·4세대의 외국 국적 비율은 9.4%(38명)로 크게 늘었다.
외국 국적의 41명 중 39명이 미국 국적으로 절대다수였다. 일본과 싱가포르 국적자는 각각 1명이었다. 현재 경영에 참여(임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된 외국 국적 보유자는 41명 중 11명(26.8%)에 달했다.
그룹별로 외국 국적의 총수 일가가 가장 많은 곳은 고려아연이었다. 고려아연은 지분을 보유한 최씨 일가 47명 중 13명이 미국 국적이다. 다만 이들 중 최주원 고려아연 부사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어 SK 5명, LS 4명, 효성 3명, CJ·삼천리·세아 각각 2명 순이었다. 외국 국적 총수 일가가 1명인 기업집단은 LG, 롯데, GS, 한진, 현대백화점, 사조, 애경, 아모레퍼시픽, HDC, OCI 등 10곳이었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상장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적을 공시한) 총수 일가를 대상으로 집계한 것으로, 실제 외국 국적의 총수 일가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미국 국적을 가진 김범석 쿠팡 의장에 대한 ‘검은 머리 외국인’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외국 국적자 경영인에 대한 동일인 지정, 친족 기업 정보 공시 등이 새로운 정책적 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마지막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7시간째 변론을 이어가자, 투병 중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 측이 먼저 변론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청장 측은 내란 가담 혐의를 부인하면서 “국회 봉쇄는 없었고, 출입문 통제는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 전 장관과 조 전 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열린 재판에서 서증조사만 6시간30분 동안 이어갔다. 이에 오후 5시30분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조 전 청장은 투병 중”이라며 “조 전 청장 (서증조사를) 먼저 진행해 체력이 남은 상태에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라고 재판부에 물었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의 양해를 구하고, 조 전 청장 측이 서증조사 절차에서 먼저 변론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전 청장 측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내란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는 “(내란죄) 범죄 성립 여부를 재판부가 직권으로 잘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위헌이란 이유로 내란이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란죄 유죄 판결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다”고 했다. 또 “이 사건은 헌법상 권한 행사 주체인 대통령이 직접 행사한 것으로 더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조 전 청장이 가담한 적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비상계엄에) 공모한 적도 없다”며 “단지 치안 유지를 책임지는 경찰 총수로 치안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경력을 운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청장은 정당한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권한 행사 대상자인 기동대 경찰들도 치안유지란 본연 의무를 다했으므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 봉쇄 혐의에 대해선 “(특검이) 사건 전후 맥락과 (조 전 청장의) 내심의 의사를 외면하고 내린 억지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노 변호사는 “특검은 국회 봉쇄를 국회의 헌법 기능을 무력화했고, 이는 국헌문란이라는 논리로 ‘봉쇄’ 표현을 쓰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는 봉쇄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지 (국회) 출입문에서 민간인 출입통제와 국회의원 출입통제 같은 통제만 했을 뿐 국회봉쇄는 없었다”며 “국회 출입문 통제는 있었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 측의 서증조사는 1시간 만인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됐다. 이어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의 서증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 김 전 장관 측 추가 의견 진술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가 남아있다.
재판이 오랜 시간 이어지자 재판부는 추가 기일 지정을 언급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도저히 체력적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기일을 한 번 더 잡는 것도 방법”이라면서도 “가급적 오늘 끝내는 거로 생각하고 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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