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복원, 삼성물산 직원 제안에서 시작됐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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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자칫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던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재조명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건립 100년을 맞은 임시정부 청사를 7일 찾을 예정이다.
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중국과 정식 수교(1992년 8월) 이전인 1990년부터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던 삼성물산은 사내 공모를 계기로 임시정부 청사 복원 사업에 나서게 됐다.
삼성물산은 1990년 12월 <잘못 소개된 우리의 역사>라는 제목의 책자 발간을 계기로 문화사업을 확대하고자 사내에서 ‘이벤트 현상 공모’를 실시했다. 마침 상하이 출장에서 돌아온 유통본부 영업담당 이재청 부장이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복원 건’을 제안했고, 해당 안은 대상에 올랐다.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는 1926년 7월부터 1932년 4월까지 약 6년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사용했던 곳이다. 이후 오랫동안 민가로 방치돼 원형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됐다.
복원 사업은 ‘숭산(嵩山)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 한국의 정통성을 드높이고 선인들의 애국정신을 계승해 민족의식과 자긍심을 고취하자는 취지였다.
삼성물산은 문화부와 독립기념관의 협조 아래 1991년 상하이시 측과 복원합의서를 채택했다. 청사 건물에 살던 주민들에게 비용을 지원해 이주시켰다. 1920년대에 사용하던 탁자, 의자, 침대 등을 수집해 회의실, 부엌, 접견실, 집무실, 요인 숙소를 그대로 재현했다.
1993년 4월13일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맞춰 진행된 준공식에는 김구 주석의 아들 김신 전 교통부 장관, 안중근 의사의 조카 안춘생 전 광복회장, 윤봉길 의사의 손자 윤주웅씨, 최창규 독립기념관장, 신세길 삼성물산 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윤주웅씨는 당시 삼성물산에 보낸 감사편지에서 “할아버지가 비감한 마음으로 수시로 드나들었을 임시정부 청사가 복원되는 것을 보니 가슴이 벅차오르는 설렘을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중국에 산재돼 있는 한국 문화재 실태조사를 벌여 문물, 전적, 유적지 등 1400여건의 문화재를 발굴하고 관련 책자를 펴내기도 했다.
앞으로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은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는 국내 자동차·배터리 기업도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추가 세금을 한국에 내지 않아도 된다. 미국 진출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지만, 한국 정부의 과세권도 일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5일(현지시간) 145개 이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미국 기업 면제를 담은 내용의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전 세계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2705억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본사 소재국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내는 경우 다른 국가가 15%에서 못 미친 세율만큼 추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국·영국·독일·일본 등 56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21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뒤집으면서 이날 새 합의안이 나왔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미국의 IRA를 비롯해 각국 정부가 운용하는 투자 촉진 목적의 세제 혜택을 일정 한도 내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율 산정에서 예외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현대차, 국내 배터리 기업 등은 IRA 세액공제로 미국 자회사의 실효세율이 15%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즉, 1차 과세권을 가진 한국 과세당국은 모기업인 삼성전자나 현대차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는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요구해 온 사안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한국의 통합투자세액공제·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미국의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이 글로벌 최저한세율 계산에서 예외에 해당한다”며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한국 기업들의 세 부담이 완화돼 국제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또 미국에 본사를 둔 최종 모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글·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내더라도 다른 국가들이 그 차액을 과세할 수 없게 된다. 즉 구글이나 애플 본사의 미국 내 실효세율이 15%를 밑돌더라도 한국 과세당국이 구글코리아·애플코리아에 추가로 과세할 수 없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미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5%를 웃돌아 이번 합의로 한국이 실제로 잃을 세수는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OECD는 글로벌 최저한세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명목세율 20% 이상 법인세와 15% 이상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다국적 기업그룹의 소득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이 15% 이상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미국이 이를 충족하는 자체적인 최저한세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미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해석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역외 월권행위로부터 보호한 역사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에서 미국 기업이 빠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약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제 비영리단체 ‘재무 책임성 및 기업 투명성 연합’(FACT 연합)의 정책 책임자인 조르카 밀린은 이날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기업 과세 분야에서 약 10년간 이뤄낸 세계적인 진전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가장 크고 수익성이 높은 미국 기업들이 수익을 계속 조세회피처에 은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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