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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경제뭔데]주가조작 ‘패가망신’ 속도 왜 안 나나…합동대응단 발목 잡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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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1-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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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코스피 5000’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인 지난해 6월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와 국내 증시의 신뢰성을 해치는 주가조작 등 범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밝힌 것입니다. 한 달여 뒤인 7월30일에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합동대응단)이 출범했습니다.
합동대응단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각 기관이 가진 시장 감시와 불공정거래 조사 등 권한을 한 곳으로 모아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가조작 등 범죄 대응 능력을 고도화한 것이죠.
합동대응단은 출범 한 달여 만인 9월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소유한 자산가와 금융회사 전·현직 임원 등이 1000억원 규모 자금을 동원해 주가조작을 한 ‘패가망신 1호 사건’을 적발합니다. 10월에는 NH투자증권 임원이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2호 사건’도 잡아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합동대응단의 적발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답은 “너무 적은 것 같다”였습니다. 속도를 더 내달라고 주문한 것이죠. 실제로 1·2호 사건 발표 주기가 굉장히 짧았던 점을 고려하면, 후속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합동대응단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적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포렌식”이라며 “담당 인력이 너무 적어서 병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휴대전화, 노트북 등 주요 범죄 수단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금융위 4명, 금감원 20명, 거래소 12명 등 단장 포함 3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중 포렌식 권한이 있는 인력은 금융위 소속으로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아 증권범죄 압수수색 등 권한이 있는 ‘조사 공무원’ 4명입니다. 합동대응단에서 실질적으로 포렌식 업무를 하는 인력은 1~2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당 인력은 적은데 압수물은 많고, 혐의자의 방어권까지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포렌식 과정에서 병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장은 “심하면 휴대전화 1개 분석하는 데 1주일이 넘게 걸린다”며 “앞선 1·2호 사건의 포렌식이 다 끝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 등은 현재 합동대응단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 당시 “팀을 1~2개 더 늘려 경쟁을 시켜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포렌식 담당 인력도 충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에선 포렌식 담당자가 4명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현재 합동대응단 1개 팀을 2개로 만드는 과정인데 포렌식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합동대응단의 인력 증원 논의와 함께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게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기 위한 협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등에게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산림청 특사경은 불법 벌목이나 산림 훼손을, 식약처 특사경은 가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범죄를 수사합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는 사건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인 인지수사권은 없습니다. 이는 금감원이 민간 기구라는 이유로 받는 통제인데요. 광범위한 수사권을 주면 오남용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왔습니다. 그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조사를 마치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 수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행정적인 절차에만 거의 3개월이 걸린다”며 “조사 이후 즉시 수사로 전환해야 할 이슈가 많은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증거도 인멸되고 흩어져버린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게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원장은 “대표성 있게 구성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등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절차를 만들 수 있도록 금융위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영화의 얼굴이자 어른, ‘국민 배우’ 안성기가 9일 영면에 든다.
고인의 장례미사와 영결식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엄수됐다. 반 세기 넘게 스크린을 지켜온 그의 마지막 길을 유가족과 영화계 선·후배, 동료들이 배웅했다.
이날 오전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고인의 안식을 기원하는 추모 미사가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의 집전으로 봉헌됐다. 고인과 같은 소속사의 후배 배우 정우성이 영정을, 이정재가 고인에게 추서된 금관문화훈장을 들고 7시40분쯤 명동성당에 도착했다. 배우 설경구, 박철민, 유지태, 박해일, 조우진, 주지훈 등이 운구를 맡았다.
이어진 영결식은 유년부터 노년까지 고인이 영화와 함께한 60여년을 돌아보며 시작됐다. 아역 데뷔작인 <황혼열차>(1957)부터 <바람불어 좋은 날>(1980) <만다라>(1981) <실미도>(2003) 등 시대별 대표작 속 고인의 모습을 모은 영상이 상영됐다. 그의 밝은 미소에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다.
고인과 13편의 작품을 함께한 배창호 감독(공동 장례위원장)이 조사를 낭독했다. 배 감독은 <기쁜 우리 젊은 날>(1987) 촬영장에서 30대 중반이던 고인의 모습이 영정 사진이 된 것을 언급하며 “그동안의 세월은 어디로 갔나. 그땐 우리 모두에게 찬란하고 기뻤던 젊은 날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인생이란 저물 때도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을 맞이했다. 마음이 아프지만 엄숙한 심정으로 보내드리려 한다”고 했다.
“영화를 사랑한 안 형,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았던, 신중했던, 투병을 말없이 감내했던 안 형. 그동안 즐거웠고 든든했고 고마웠습니다. 안 형의 지난 세월은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닙니다. 주옥같은 작품들 속에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편히 쉬시길.” 배 감독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정우성도 조사에서 고인의 어른됨을 회상했다. 그는 “선배님은 제게 철인이셨다”며 “지치지 않는 가치관을 온화한 미소로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으셨고, 참으로 숭고하셨다”고 했다.
유가족 대표로는 장남 안다빈씨가 영결식을 찾은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그는 “아버지께서 천국에서도 영화만을 생각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안씨는 고인의 별세 후 서재에서 발견한 편지 내용을 소개했다. 안씨가 5살쯤이던 1993년 11월, 고인이 작성한 편지다.
편지에서 그는 “벌써 이만큼 커서 의젓해진 너를 보면 아빠는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며 “아빠는 다빈이가 항상 겸손하고 정직하고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됐으면 한다. 시간을 꼭 지킬 줄 알며 실패나 슬픔을 마음의 평화로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편지는 “내 아들 다빈아, 이 세상에 바꿀 수 없이 필요한 것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라는 문장으로 끝맺었다.
이날 영결식에는 배우 현빈, 변요한, 정준호, 한예리, 안재욱, 박상원, 임권택 감독, 이준익 감독 등 영화인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가족, 동료들과 작별한 고인은 이날 장지인 양평 별그리다에서 영원한 안식에 든다.
정청래 “이 대통령 결정 도와줘야”이 후보자 향해 “이쪽서 잘하길”
“청문회로 자질 검증” 관망론에도“신속 해명” “사퇴해야” 의견 분분
국민의힘 출신으로 최근 보좌관 갑질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엄호하지 않는 분위기가 여당 내에서 이어지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보겠다는 기조를 밝힌 이후에도 신속한 해명을 요구하고 ‘이틀 청문회’는 수용 가능하다는 목소리 등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결정이 다 마음에 들 수 없지만 대통령의 옳은 결정이 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이제 그쪽(국민의힘)으로 갈 수도 없다”며 “이쪽에서 더 잘해야 한다. 파이팅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서도 이 후보자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질문에 “사실인 것 같다”며 “당신이 그동안 해온 것을 우리가 그냥 못 넘어가겠는데 당신이 한번 넘어보라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이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 “그날 지켜봐야 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지지층 반감이 크고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이어서 당 차원의 적극적인 방어에 거리를 두는 기류로 해석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한 인선인 만큼 직접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관망 분위기가 공존하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각종 의혹을 옹호하지 않고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지난 4일 “당내 개별적 언급은 자제하라”며 함구령을 내리고, 강 비서실장이 전날 “청문회까지 봐야 한다”라는 기조를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이에 대해 SBS 라디오에서 “언급 자제령은 그만큼 이 후보자가 위태롭고 고립돼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 같다”며 “(여당 의원들) 내심으로는 끝까지 갈 수 있냐는 의구심이 가득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지명 철회도 별로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이 후보자의 사퇴 결단을 촉구했다.
각종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 요구도 나왔다. 박주민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다”며 “청문회에서 다 해명하겠다기보다는 해명할 수 있는 것들은 더 빨리빨리 해명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청문회를 이틀간 진행하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득구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여야 합의가 된다면 그렇게 (이틀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전날 밤 YTN 라디오에서 “(청문회는) 기간에 상관없이 (진위가) 밝혀질 때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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