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컴포즈커피, 15일까지 ‘컵빙’ 할인 > 공지사항

[포토뉴스]컴포즈커피, 15일까지 ‘컵빙’ 할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1 04:37

본문

컴포즈커피, 15일까지 ‘컵빙’ 할인 9일 서울 성동구 컴포즈커피 성수코리아IT점에서 개그맨 김원훈씨가 직원과 함께 오는 15일까지 진행하는 컵빙 메뉴 2종 할인 프로모션을 홍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복 이후 우리나라는 산업화·민주화·도시화를 압축적으로 이뤄내며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와 성숙한 민주주의, 정보통신기술(ICT) 역량과 K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파워를 구축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과 승자독식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사회 전반의 서열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복합위기는 지역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양질의 일자리와 핵심 산업, 명문대학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확대됐다. 지역은 고유한 역사와 문화보다 일자리, 집값, 대학 순위에 따라 평가받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제 지역 문제는 단순히 수도권 기능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전략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공간 단위를 초광역권으로 설정했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시도와 시군구가 각각 성장 전략을 추진하면서 투자와 자원이 분산되는 한계를 보였다. 그 결과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지 못했다. 반면 5극3특 전략은 초광역권이 자체 성장 역량을 확보하고 수도권과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다.
특히 균형 ‘발전’이 아닌 균형 ‘성장’이라는 개념을 전면에 내세운 점도 중요한 변화다. 수도권 일극 체제로는 수도권의 경쟁력도, 국가의 지속적 성장도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3% 이상,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 50% 이상을 목표로 제시하며 지역을 국가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 비수도권 취업자가 20만명 늘어 수도권 취업자 증가 6000명보다 훨씬 많았고, 비수도권 고용률도 수도권 63.0%보다 높은 63.2%로 나타나 향후 지역상생을 위한 정책 효과에 기대를 갖게 한다.
지역 초광역권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자립적 성장엔진이자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가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우선 초광역권 특별자치단체에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기반을 부여해야 한다. 산업과 재정, 공간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확대하고 광역권 내부의 이해관계 조정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 개헌을 통해 준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중소도시와 읍면동까지 자치권을 확대해 주민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수도권 집중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역과 공유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수도권의 부동산 자산이익은 재집중을 강화하고 지역의 성장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결합개발, 이익공유제, 부담금 등의 방식을 통해 수도권 개발이익이 지역발전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가균형 ‘성장’ 전략은 산업경제 육성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교육·일자리·문화·의료·생활서비스가 선순환하는 완결형 생활권을 구축해야 한다. 수도권과 다른 가치와 삶의 방식을 구현할 수 있는 주거·돌봄·건강·여가 체계를 갖추고, 재생에너지와 지역순환경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소득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이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삶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때 사람을 끌어들이는 경쟁력을 갖게 된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선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초광역권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 개발이익 공유, 완결형 생활권 구축이 함께 추진될 때 비로소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든 인간다운 삶과 미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가능할 것이다.
검찰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 조치된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보완 수사를 경찰 측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중순쯤 경찰에 관련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지난 3월17일 해당 고발 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또한 경찰은 이재용 전 국정자원 원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이에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고발장에 명시된 직무유기 혐의 외에 업무방해와 관련한 수사가 빠졌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의 요청으로 대전경찰은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자원 대전본원에서는 지난해 9월26일 오후 8시20분쯤 불이 나 정부 중앙행정정보시스템 등이 마비되면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그해 9월30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통령 등을 직무유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전글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6.11
다음글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정용진 회장 “책임 경영 하겠다”…계열사 등기이사 복귀 26.06.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포토뉴스]컴포즈커피, 15일까지 ‘컵빙’ 할인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