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유럽-남미 FTA’ 전망에 ‘농업국가’ 프랑스는 부글부글···야권 “마크롱 불신임 추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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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면서 프랑스 야권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극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는 이날 오전 마크롱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마틸드 파노 LFI 원내 대표는 엑스에 “프랑스가 브뤼셀(EU)에 굴욕을 당했다”면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불신임안이 제출돼 가결되려면 의회 과반(289명)이 찬성해야 한다.
EU는 이날 FTA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앞두고 있다. 가중 다수결제에 따라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15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 국가의 인구가 EU 전체 인구의 65%를 대표하게 되면 통과된다. 인구 수가 많아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이탈리아가 지난 7일 FTA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FTA 체결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유럽의 대표적 농업 국가인 프랑스는 남미산 저가 농산물이 시장에 들어와 자국 농산물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해 FTA에 반대해왔다. 전날 프랑스 각지에서는 2200여명의 농민이 참가한 67건의 FTA 반대 시위가 열렸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이번 FTA는 소수 정부를 유지하고 있는 마크롱 정부에게 정치적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는 오는 3월 지방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4년 조기 총선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한 뒤 정치 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이다. 르코르뉘 내각은 아직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프랑수아 바이루 전 총리 등 앞서 여러 총리가 예산안 확보에 어려움을 겪다 사임했다. 로이터는 야권의 불신임안 추진이 “위태로운 정치적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는 마크롱 행정부의 현실을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EU와 메르코수르는 1999년부터 FTA 협상을 진행해오다 25년만인 2024년 12월 협정 체결을 구두로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중국의 서해 구조물을 두고 “중국 측이 관리하는 시설을 옮기게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이날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해상에) 선을 그어서 관할을 나누면 깔끔한데 양국이 그 중간을 공동으로 두고 있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중간을 긋자고 했고, 문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해 구조물 문제는 중국이 한국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해상 구조물들을 설치하면서 양국 간 논란이 돼 왔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가지고 서해를 상납했다느니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 측은)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면서 “관리 시설은 철수한다고 해 아마 옮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시 주석에게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며 “현재는 남북이 완전 차단돼 소통 자체가 안 되니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면서 “시 주석뿐 아니라 리창 총리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맞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그 말씀을 공자 말씀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착하게 잘 살자, 이런 의미로 이해했다”며 “역사적으로 바른 편에 서기 위해 노력하는 건 맞다. 거기에 반응할 필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고조되는 중·일 갈등에 관해서는 “정말 우리의 역할이 필요할 때, 실효적일 때 (중재나 개입을) 하겠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른들도 다툴 때 끼어들면 양쪽으로부터 미움받는 수가 있다”면서 “나설 때 나서야지, 안 나설 때 나서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한한령 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점진적·단계적으로 질서있게 해결될 것”이라며 “(완화의) 조짐 정도가 아니라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이 ‘석 자 얼음이 한꺼번에 다 녹겠나, 과일도 익으면 떨어진다’고 한 것이 정확한 표현 같다”면서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질서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며 실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상하이에서 양국 청년 기업가들이 대거 참여한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양국 창업 생태계 연결과 이를 통한 공동성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권피탈기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다. 이 대통령은 3박 4일간의 국빈 방중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이날오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어깨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근육·힘줄의 집합인 ‘회전근개’는 한 번 손상되면 스스로 회복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모든 환자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파열된 범위가 3㎝ 미만이면서 보존적 치료로 효과가 나타난다면 수술 없이도 충분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극상근·극하근·견갑하근·소원근 등 여러 근육과 힘줄로 구성된 회전근개는 온몸에서 가동 범위가 가장 넓은 어깨 관절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할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2주 이상 지속되는 통증, 팔을 들면서 특정 구간과 각도에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밤에 통증이 심해지고 반복적으로 어깨를 사용할 때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회전근개 손상 초기에는 증상이 모호해 ‘오십견(동결견)’이나 단순 근육통 등으로 오해하기 쉬워 진단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 손상된 부위를 방치하면 통증과 근력 감소는 물론 파열 범위가 점차 넓어져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악화되기도 쉽다. 이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은 무조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기 쉬우나 파열 범위가 좁은 초기에는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힘줄 두께의 50% 미만이 손상된 부분 파열은 비수술 재생치료로 추가 손상의 진행을 잘 막으면 평생 수술 없이 지내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 아무런 치료 없이 놔두면 파열 범위가 매년 평균 3~4㎜씩 커지며 전층 파열로 악화될 수 있다.
염지웅 검단바른정형외과 대표원장은 “파열 범위와 증상, 연령 등을 종합 평가해 비수술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을 유도할 수 있다”며 “힘줄이 찢어진 상태로 오래 지나면 퇴축·퇴화가 진행되고 근육이 지방으로 변성되므로 이 경우 봉합할 힘줄이 부족해져 수술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최근 비수술 치료 중 환자들에게 많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치료법으로는 콜라겐 주사가 있다. 회전근개가 파열되면서 콜라겐 배열이 흐트러지고 조직이 약해지는데, 이곳에 고농도 콜라겐을 직접 주입하면 조직 재생을 촉진해 힘줄의 밀도와 두께를 개선하는 원리다. 기존의 스테로이드나 진통소염제는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콜라겐 주사는 조직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회전근개 파열 치료에 대한 국제 진료지침은 6~12개월 보존적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파열이 3㎝ 이상일 때 수술을 권장하므로, 초기·중등도 파열은 비수술 치료로도 관리가 가능하다.
염지웅 원장은 “조직이 살아 있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수술 시기를 늦추거나 아예 수술 없이 지낼 수 있고 비수술 치료와 재활만으로도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은 수준까지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며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단계에서 콜라겐 주사는 특히 부분 파열 환자나 고령자, 수술이 부담스러운 직업군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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