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전장연 “서울 지하철 시위 유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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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유보하기로 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장연을 찾아 정치권의 해결 노력을 약속하자 시위를 잠시 멈추기로 한 것이다. 전장연은 정치권의 책임 있는 답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7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배 의원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의 간담회를 오는 9일 국회에서 열겠다고 약속했다”며 “지하철 행동을 지방선거 때까지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철에서 외쳐온 장애인 권리 요구와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사안들을 직접 설명하고 정책 협약을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전장연의 혜화역 시위 현장을 방문해 이렇게 제안했다.
전장연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의 요구 방식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상임대표는 “우리의 투쟁 목적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정치가 이번에 실제로 이를 약속할 수 있다면 대화에 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 예산 확충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등을 벌여왔는데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쌓이자 전장연 내에서도 “다수 시민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방식”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른바 ‘욕먹는 시위’를 계속해왔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더딘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증액, 탈시설 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지만 최종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제한적이었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전 지원 예산으로 260억원을 합의했지만, 실제 반영액은 25억원에 그쳤다. 탈시설 요구와는 달리, 장애인시설을 보강하는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며 논란도 이어졌다.
입법도 제자리걸음이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2024년 5월 22대 국회 1호로 발의한 ‘교통약자 이동권 국가책임제’ 법안은 1년6개월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장애인 혐오는 커졌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전장연을 겨냥해 지하철 시위 등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전장연 방지법’을 발의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장연’이라는 이름 자체를 비하하는 말로 쓰고 있다.
전장연이 ‘잠시 멈춤’ 기간에 거는 기대는 그래서 작지 않다. 전장연은 국회 간담회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행 지원 확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복원 등을 논의 대상으로 꺼낼 계획이다. 서울의 장애인 콜택시는 일평균 7시간만 운행돼 최대 대기시간이 12시간에 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폐지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도 장애인 권리 보장 차원에서 복원되어야 한다고 본다.
박 상임대표는 “정치권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단호하게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시가 재난과 대형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 시민과 유가족의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강화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를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해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고 일상과 직결된 위험을 더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다.
시는 “지반침하 자체를 별도 항목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보험사에 보장 항목 개발을 요청해 올해 신규 항목으로 개설했다”며 “올해부터 지반침하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2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한 사고가 사회재난으로 인정될 경우 지반침하 보장과 사회재난 보장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간 운영 사례를 분석해 최근 5년간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의 최대 보장액은 기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상담·접수 시스템도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접근성 등 이용 편의를 높였다. 기존의 유선 상담과 우편·등기 접수 방식을 넘어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메신저 상담·접수 서비스를 도입한다. 등록 외국인을 위한 영어‧중국어‧일본어 전화상담 서비스도 새롭게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사고 당시 서울 시민이었다면 현재의 주민등록 소재지나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피해자 또는 사망자 유가족이 서울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120다산콜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일상 회복에 시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안전망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역대 최대로 늘어난 방한 외국인 관광 수요를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충북도는 교통편의 제공, 쇼핑관광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정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충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다.
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1870만 명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청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10만 명으로 2024년 대비 4만 명이 늘었다. 아시아권 주요 여행 플랫폼에서 충북 여행상품 조회수가 전년 대비 245% 급증하는 등 지역 관광에 관한 관심도 뜨겁다.
도는 우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청주공항과 오송역 등 주요 거점과 도내 핵심 관광지를 잇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들에게 정보와 짐 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거점도 마련한다. 도는 청주 상당구 성안길 인근 용두사지 철당간 광장에 조성된 트래블라운지 ‘C-SQUARE(씨-스퀘어)’를 활용해 짐 보관 서비스, 지역 미식·쇼핑 정보 안내, 충북 생산 뷰티 제품 체험 등을 제공한다.
성안길 등 주요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쇼핑바우처 ‘C-패스’도 도입한다. 9900원에 C-패스를 구입하면 24시간 동안 카페, 공방, 식당 등 15개 가맹점에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도는 관광사업 분야의 민간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광진흥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부족한 숙박시설 등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민간 자본으로 확충하고, 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중국 등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를 지속 지원하고, 해외 현지 설명회와 팸투어를 통해 충북형 맞춤 관광상품도 개발한다.
조성돈 충북도 관광과장은 “청주공항과 오송역의 강점을 살려 ‘오기 쉽고, 머물고 싶은 충북’을 만들어 외국인들의 필수 방문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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