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속보]이 대통령 “서해 구조물, 옮기게 될 것…공동수역에 선 긋기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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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중국과의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의 공동관리수역을 선을 그어서 관할을 나누면 깔끔한데 양국이 그 중간을 공동으로 두고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중간(선)을 긋자(고 했다). 이 얘기로 (중국 측과)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국과의 오랜 논란인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중국이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해상 구조물들을 설치하면서 양국 간 충돌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측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 일부를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이) 주로 양식장 시설이라고 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시설이 있다고 한다”며 “중국 측에서 논란이 되니 이 관리 시설을 옮기기로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재정 전문가들 만나 정책 간담회…장관 후보자 신분으로는 이례적과거 소신과 달리 ‘확장 기조’ 필요성 역설…가족 의혹도 적극 해명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6일 “재정투자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 구현’을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후보자 신분으로서 이례적으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들과 만나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갑질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잇단 악재에도 정책 역량을 직접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을 초청해 재정 운용 여건과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달 28일 장관에 내정된 이후 사실상의 첫 공식 행보다.
이 후보자는 간담회에서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던 대표적 보수 정치인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춘 전향적인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현재 상황을 ‘복합위기’로 규정했다. 그는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구조적으로도 AI(인공지능)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양극화, 지방소멸 등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적극적인 국가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강력한 지출 효율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 혁신을 위한 난제들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기획처의 존재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가 이날 후보자 신분인데도 이례적으로 정책 간담회를 진행한 건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을 정책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행보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성비위 옹호와 자녀 특혜 의혹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기획처 인사청문지원단은 손주하 서울 중구의원 징계 관련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당 윤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내린 결정이며, 후보자는 윤리위 직책을 맡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손 구의원은 앞서 이 후보자가 총선 캠프 인선 문제로 자신을 보복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은 장남의 국회 인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장남의 인턴 경력은 입시에 활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종 전세 아파트를 장남이 사용하는 것이 편법 증여라는 지적에는 “장남이 매달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휘자 정명훈의 KBS 교향악단 취임 연주회가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정명훈과 KBS 교향악단은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을 연주한다.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은 그리스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레오니다스 카바코스가 협연한다.
KBS 교향악단은 “이번 연주회는 정명훈 음악감독 체제 아래 선보이는 첫 공식 정기연주회”라며 “KBS 교향악단이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첫 발걸음이자 오케스트라의 미래를 향한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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