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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공수처, ‘전현희 위법 감사’ 최재해·유병호 검찰에 기소 요구···‘표적 감사’는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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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01-1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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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관료를 재판에 넘겨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감사하면서 주심 감사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제외한 채 감사 보고서를 확정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사건의 발단이 됐던 ‘표적 감사’ 의혹에 관해서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기획조정실장·특별조사국장·특별조사국 제5과장 등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임윤주 전 권익위 기조실장에 대해서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사나 검사가 아닌 ‘일반 고위공무원’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재판에 넘길 수는 없다.
최 전 원장 등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 전 위원장을 특별감사한 뒤 감사보고서를 확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조은석 전 감사위원(현 내란 특별검사)이 감사보고서를 직접 확인하고 결재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에 따르면 최 전 원장과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유 감사위원은 감사원 사무처 소속 직원들과 공모해 조 전 감사위원이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열람하고 결재할 수 없도록 조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규정상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을 대표하는 주심 감사의원의 열람 결재를 받아야 시행된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 등이 조 전 감사위원의 감사보고서 열람 결재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공수처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최 전 원장 등은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시켜 감사원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직접 접속해 조 전 감사위원의 결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조 전 감사위원은 해당 감사보고서에 아예 전산상으로 접속할 수 없게 됐다.
공수처는 임 전 기조실장이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사항을 제보해놓고도 2022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제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유 감사위원 등 감사원 고위관계자들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표적 감사’한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감사원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 전 위원장을 감사한 뒤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를 받은 국장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에 서명한 것이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그가 세종청사에서 근무한 89일 중 83일 동안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했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및 왜곡 감사,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감사, 국가 통계조작 감사 등 문재인 정권 당시 시행됐던 정책이나 발생했던 사건 등을 대상으로 집중 감사를 벌였다.
다만 공수처는 이 같은 표적 감사 의혹이 위법한 수준으로까지 실행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수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해 ‘찍어내기식’ 표적 감사를 단행했다”는 취지로 2022년 12월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인이 주장한 절차적 위반이나 감사 대상의 위법성 부분을 따져봤으나 직권남용에 이를만한 법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내 1호 장애인종합복지관인 서울 강동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자연 친화적인 정원공간으로 재단장했다.
강동구는 “1982년에 처음 문을 열어 올해로 44년 된 복지관 내부를 정비해 매력적인 휴식공간으로 바꿨다”고 6일 밝혔다.
‘일상의 숲’이라는 이름의 실내정원은 휠체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바닥에 식물을 식재하는 방식이 아닌 벽면을 활용한 ‘벽면 녹화’ 방식으로 꾸몄다. 수중 재활센터와 복지관 출입구 및 실내 카페의 벽면은 산호수, 스킨답서스 등 공기정화 효과가 탁월한 식물을 심어 쾌적함을 더했다. 식당 입구와 복지관 벽면 손잡이를 따라 이어지는 창가에는 오렌지 레몬나무를 심은 화분을 배치해 실내에서도 계절의 변화를 느끼도록 했다. 2009년 복지관 옥상에 조성한 ‘기와마루 정원’도 다시 정비해 생활밀착형 정원으로 개선했다.
이번 재단장으로 복지관 이용자들은 정원 산책과 식물 감상, 가드닝 활동 등 신체 이완과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는 활동도 더 활발히 할 수 있게 됐다.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정원과 녹지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흑백요리사2)>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회가 방송되기 전인데도 이미 셰프들이 각종 예능에 출연하고, 관련 상품들도 출시될 예정인데요.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흥행이 가능했던 배경은 무엇인지,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스포일러는 없습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첫 공개된 <흑백요리사2>는 공개 이후 2주 연속 넷플릭스 비영어 쇼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는 3위에 머물며 잠시 주춤했지만 340만 시청 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즌제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시즌2 흥행의 중심에는 독특한 개성을 가진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선두에 이른바 ‘임짱’ 임성근 셰프가 있는데요. 온라인상에 임 셰프의 활약상과 발언들이 갈무리돼 회자되고 있습니다. 임 셰프의 매력은 ‘근거 있는 허세’입니다. 그는 팀전에서 “소스를 5만가지 정도 안다”며 계량도 없이 맛있는 소스를 만들어 팀원들의 ‘엄지 척’을 끌어냈습니다. 축지법 쓰듯 뛰며 빠르게 음식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처음엔 기행으로 비쳤지만 결과를 내면서 진정성 있는 모습이라는 평으로 바뀌었고요.
한식과 양식에서 각각 ‘미쉐린가이드 2025’ 1스타를 받은 손종원 셰프는 의외의 이력이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 명문 로즈헐먼 공대에 입학했던 그는 방송에선 전략적이면서도 임기응변에 강한 요리 솜씨를 선보였습니다. 독특한 말투와 ‘조림 요리’ 한 우물만 파는 최강록 셰프, 경륜에서 나오는 여유가 엿보이는 후덕죽 셰프, 한식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준 흑수저 ‘윤주모’ 윤나라 셰프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2024년 <흑백요리사1>의 인기 배경에 대해 “온라인에서 다양한 밈(유행하는 요소)과 개성 넘치는 캐릭터를 만들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흑백요리사1>에서는 언더독(도전자)의 반란에 초반 이슈가 집중됐다면 이번 시즌에서는 백수저들이 쌓아온 커리어에 대한 존중이 인기의 한 요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대결 규칙과 엄청난 규모의 주제들은 재미를 더하는 또 하나의 요소입니다. 최고급 식재료로 만들어진 창의적인 요리들은 보는 맛을 돋웁니다. 앞서 김은지 <흑백요리사2> PD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요리로 정면 승부하는 대결’이면 좋겠다는 시청자 반응을 많이 반영했다”고 밝혔는데요. 시즌2는 지난 시즌 논란이 됐던 방출제도를 없애고 ‘요리 대결’이라는 콘셉트를 강화했습니다.
맛집 탐방·미식에 대한 젊은 세대의 높은 관심이 인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요식업계에서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미식 경험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파인다이닝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김헌식 문화평론가는 점선면과 통화에서 “흑백요리사는 셰프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직접 갈 수가 있지 않나”라며 “체험한 것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인증샷 문화’가 젊은 세대에서는 보편적이니까 시너지를 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흑백요리사>의 흥행은 다양한 파급 효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식당 예약앱 ‘캐치테이블’이 <흑백요리사1> 방영 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출연 셰프와 식당의 앱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예약 수는 방영 전 대비 방영 후 3.5배 증가했는데요. 콘텐츠 영향력이 외식 소비로 이어진 셈입니다.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플랫폼에서 인기를 끌면서 K푸드 자체에 관심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박준우 셰프는 지난해 11월 칼럼에서 “얼마 전 스페인에서 한식 쿠킹쇼를 진행해줄 수 있겠냐는 제안이 왔다”며 ‘고추장’, ‘김밥’ 같은 한식이 제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모은설 <흑백요리사> 작가는 지난해 11월 대한상공회의소 토론회에서 “잘 만든 K콘텐츠는 관광·외식·유통 등 연관 산업의 매출 규모를 키울 뿐 아니라 국가 브랜드가 돼 경제에 전방위적인 파급효과를 만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일부 방송 출연 매장에만 그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2024년 만난 서울 도심의 요식업·자영업자들은 <흑백요리사1> 흥행 효과에 대해 “체감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소비자가 원하는 건 흑백요리사에 나온 식당을 찾아가는 특별한 경험 자체”라며 “나머지 식당에선 매출 증가 효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흑백요리사>가 외식 전반이 아니라 ‘고급요리·파인다이닝’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소갈비집을 하는 방모씨는 “잘 되는 곳은 더 잘 되고, 평범한 곳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요리사의 수가 여전히 적은 점, 평가자가 남성들로만 구성된 점도 아쉬움으로 꼽힙니다. 여성 셰프의 별명이 ‘이모’, ‘어머니’, ‘여신’ 등 요리와는 무관한 특징으로 불린다는 점도 일부 반복됐고요. 이진송 계간 ‘홀로’ 발행인은 칼럼에서 <흑백요리사1>에 대해 “쇼를 재미있게 만드는 드라마적 요소에, 업계의 소수자인 여성 셰프의 이야기는 특수하지만 채택되지 않았다”며 편집에서 배제된 여성 서사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비싼 가격과 어려운 예약 탓에 자칫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데도 <흑백요리사>는 어떻게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을까요? 일각에선 서바이벌 방식이지만 탈락자가 곧 낙오자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뛰어난 요리 실력을 보여준 <흑백요리사1> ‘급식대가’ 이미영 셰프와 안유성 셰프 등은 조기 탈락하고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흑백요리사> 제작사인 스튜디오 슬램의 윤현준 대표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참가자들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쌓인 서사는 개별 셰프들에 대한 응원과 지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향신료 없이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 “맛있다”는 평을 이끌어 낸 선재스님의 ‘잣국수’처럼, 자극적인 편집 없이 요리와 요리를 대하는 태도를 조명하는 것만으로도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셈인데요. 결국 <흑백요리사2>의 성공은 요리와 사람을 존중한 연출과, 경쟁의 결과보다 경쟁에 임하는 태도를 소비하려는 시대적 흐름이 맞물린 결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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