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김월회의 아로새김]나무가 새를 선택하려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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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중국 춘추시대의 역사를 전하는 고전 <춘추좌전>에는 이런 일화가 실려 있다. 서기전 484년에 있었던 일이다. 위나라의 대부 공문자는 자신에게 잘못한 태숙질을 치고자 했다. 하여 자기 문하에 와 있던 공자에게 자문을 구했다.
평소 의롭지 못한 공격을 반대했던 공자는 “예법은 익혔지만 군사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라고 답한 후 물러나왔다. 그러고는 공문자에게서 떠날 채비를 갖추면서 말했다. “새가 나무를 고르지 나무가 어찌 새를 고르랴?” 여기서 새는 섬기는 이, 나무는 섬김을 받는 이를 가리킨다.
나무와 새를 각각 신하와 군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공자는 신하가 군주를 고를 수는 있어도 군주가 신하를 고를 수는 없다고 말한 셈이다. 당시는 역량 있는 신하일수록 괜찮은 군주를 가려 섬기던 때였다. 그러니 공자처럼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했다. 그런데 나무가 새를 선택하고자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새는 자유롭게 이동한다. 이 나무 저 나무를 옮겨 다니면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나무를 고를 수 있다. 반면 나무는 움직이지 못한다. 자신에게 날아와 앉은 새를 거부할 길이 없다. 여기까지가 자연의 법칙이다. 그러나 비유의 세계는 한층 열려 있다. 나무가 군주의 비유라면, 군주는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므로 능히 새, 그러니까 신하를 고를 수 있다. 그렇다면 군주는 무엇을 기준으로 새를 골라야 할까?
<장자>에는 정고보란 인물에 대한 증언이 실려 있다. 그는 “사(士)로 신분이 상승되자 허리를 굽혔고, 그보다 높은 대부로 임명되자 온몸을 굽혔으며, 더 높은 경으로 승진되자 길거리의 담장보다 몸을 낮춘 채로 다녔다”고 한다. 장자는 이를 본받아야 한다면서, “사가 되면 몸을 뻣뻣이 하며 거만하게 굴고, 대부가 되면 수레 위에서 춤이라도 출 듯 멋대로 행동하며, 경에 임명되면 집안 어르신들께도 그 이름을 불러대는” 세태를 한탄했다.
이를 감안하면 나무가 새를 고를 때 적어도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하여 거들먹거리기나 하고 위아래도 못 가리는, 그런 스스로를 낮출 줄 모르는 새는 단호히 쫓아내야 한다. 사람이 자리보다 늘 우선한다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도무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압송과 관련, 중국에서 방공망·방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현지시간)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군사전문가 푸첸샤오는 미군 작전에 대해 “미군이 전력·통신을 교란하고 레이더 및 작전 시스템 등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미군은 지난 3일 새벽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공격, 3시간도 안 돼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했다.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제 S-300VM와 부크-M2 방공망, 중국제 JY-27A 감시 레이더 등을 갖추고 있었지만 미군은 사이버·전자전 장비를 통해 무력화시켰다.
푸첸샤오는 “이론적으로 S-300이 삼엄한 경계를 유지해야 했는데, 단순히 전원이 꺼져 있어 대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또 전원이 켜져 있었다해도 미군 헬리콥터가 레이더망을 피하려 해발 30ｍ 높이에서 저고도 비행해 탐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짚었다.
푸첸샤오는 JY-27A 레이더 또한 복잡한 지형에서 저고도 비행을 하는 헬리콥터를 탐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베네수엘라 방어·감시 시스템은 완전히 잘못됐다”라며 “비상 상황에서의 느린 대응으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고, 이는 군의 전체 전투 대비 태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푸젠샤오는 “중국 방공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전자기적 교란(재밍), 스텔스 침투, 레이더·비행장·방어시설 공격 등 미국이 과거에도 같은 방식을 쓴 바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리웨이는 “모든 국가가 (베네수엘라처럼) 취약하지 않다. 이런 작전을 세계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는 없다”며 베네수엘라 내부 분열 등 다른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간첩이 수개월간 마두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며“베네수엘라군이 효과적인 반격을 못 했다. 여기에는 정보 실패와 외세 결탁 등 내부 문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칭화대 셰마오쑹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베네수엘라의 군사력 격차를 감안하면 이번 일이 중국에 직접적인 경고가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중국이 침투 대비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김병기·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당시 공천 상황 전반을 전수조사하자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8일 제기됐다. 국민의힘이 전날 김병기·강선우 특검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공천 비위 의혹까지 포함해 조사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병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내 공천헌금 논란에 대해 “이건 (김병기·강선우 의원) 개인의 문제”라면서도 “실효성은 의구심이 있지만 이런 것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다양한 형태로 꼭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개인의 사례라고 믿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조사하고 국민들께 낱낱이 보고드리고 (공천헌금과) 절연하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소수당을 포함해 전부 다 전수조사하자”며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고 정치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은 당 공천 시스템 문제가 아닌 김병기·강선우 의원 등 개인의 문제라며 지방선거 등에서의 공천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에 선을 그어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고 가능한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아직 전수조사할 구체적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관련 특검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민주당 개별 의원들이 전수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도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돼왔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의 특검 공세에 대응하는 측면도 엿보인다.
김용민 의원은 2024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녹취록 보도를 거론하며 “그동안 공천헌금 얘기가 나왔을 때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의혹이 터져 나왔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김정재·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녹취록 보도를 언급하며 “돈 공천 문제에서 더 자유롭지 못한 정당이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024년 총선 전 김병기 의원의 2020년 총선 당시 공천헌금 의혹 탄원서를 접수하고도 진상 규명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며칠째 (탄원서 접수) 기록을 찾고 있는데 찾을 수 없다”며 “당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들어왔던 수백 건의 탄원·민원·제보에 대한 기록과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서 관련 자료들을 통으로 폐기 처리한 것이 아닌가 조승래 사무총장과 제가 생각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당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천 관련 자료를 통상 6개월 정도 보관하고 다 파기한다”며 “지금 회의록 정도가 남아있어서 이걸 갖고 전수조사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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