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올해 국민연금 ‘수급액’ 2.1%인상···최고 월 325만1925원 수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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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1% 인상된다. 기존에 월평균 68만1644원(지난해 9월 기준)을 받던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1만4314원(2.1%)이 오른 69만5958원을 받을 수 있다. 최고액 수급자의 경우 월 수령액은 325만1925원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인 2.1%가 반영된 금액을 받게 된다. 인상된 급여는 국민연금 지급일인 오는 25일부터 지급된다.
매해 연금액이 조정되는 것은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실질 구매력 감소를 막기 위함이다. 약정 금액만 지급해 물가가 오르면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민간 연금(개인연금)과 달리, 공적연금은 물가 변동분을 급여에 반영해 실질 가치를 보전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최근 고물가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공적연금은 2023년 5.1%, 2024년 3.6%, 2025년 2.3% 등 꾸준히 인상 기조를 유지해왔다. 올해 인상 폭은 다소 둔화했으나, 여전히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물가연동 인상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기존 월 34만2514원에서 7192원 인상된 34만9706원으로 조정된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역시 같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미국이 7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러시아 국적 유조선을 해상에서 나포했다. 해당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잠수함을 보냈던 러시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트럼프 정부의 베네수엘라 압박 정책이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이날 유조선 ‘벨라 1호’를 미국 제재 위반으로 아이슬란드와 영국 사이 북대서양에서 나포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란에서 출발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싣기 위해 베네수엘라로 들어가려던 이 유조선을 2주 넘게 추적해왔다. 유조선은 도주 과정에서 선체 측면에 러시아 국기를 그려 넣고, 명칭을 ‘마리네라호’로 변경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 선박은 제재 대상 원유를 수송한 베네수엘라의 그림자 함대 소속 선박”이라며 “현 대통령 아래 미국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포 시점엔 러시아가 보낸 잠수함 등 군함이 인근에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건으로 “미국이 러시아 동맹국인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지 며칠 만에 러시아와 대립이 심화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교통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유엔 규범상 공해에서는 항행의 자유가 허용되며,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관할권에 적법하게 등록된 선박에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반발했다. 마리네라호가 러시아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러시아 국기를 달고 항해할 임시 허가를 받은 만큼 미국의 나포 행위는 불법이라는 취지다.
러시아 외교부는 “미군이 러시아 선적 마리네라호를 나포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승조원 중 러시아 국적자를 적절하게 인도적으로 대우하고, 러시아로 조속히 귀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미국에 촉구했다. 러시아는 앞서 미국에 마리네라호에 대한 추적을 중단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외교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레오니트 슬루츠키 국제문제위원장은 “마리네라호 나포는 해상법과 유엔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21세기형 해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슬루츠키 위원장은 이어 “제재를 이유로 하는 선박 나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미국이 점점 더 ‘법칙의 힘’을 무시하고 ”힘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한 완전 봉쇄를 지시한 후 나포 작전을 이어왔다.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 이뤄진 이번 나포는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봉쇄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 석유를 무기한으로 판매하겠다고도 밝히면서 베네수엘라 에너지 자원에 대한 통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 제재에 합법적 수출이 막힌 베네수엘라 원유를 미국 정부가 시장에 팔고, 그 수익을 베네수엘라 안정화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통제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바꾸기 위해 베네수엘라 정부를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라고도 말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를 압박해 미국 석유기업에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원유 판매를 직접 통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베네수엘라 정부가 3000만~5000만배럴의 원유를 미국으로 넘기기로 했으며, 미국은 이 원유 판매를 통해 얻게 될 수익을 베네수엘라와 미국을 위해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에너지부는 원유 판매 수익금을 미국 정부가 관리하는 계좌로 예치한 뒤 베네수엘라 국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6일 “근로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13(일+삶)통장’ 참여자를 8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13통장은 19~39세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10개월간 100만원을 저축하면, 광주시가 100만원을 지원해 총 2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이고, 최소 3개월 이전부터 근로한 청년이 대상이며 모집 인원은 629명이다. 본인의 세전 월 소득이 92만556원~307만7086원에 해당해야 한다.
청년13통장은 참여자 100명 중 96명이 만기를 채웠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지난해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 629명 중 598명이 만기를 채워 200만원을 받았다.
참여 청년들은 재무 관리, 지출 습관 개선 등 금융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권윤숙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과 경제 자립을 돕는 다양한 정책으로 ‘청년이 꿈을 이루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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