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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초등생 목덜이 잡아 교실 내보낸 교사···법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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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6-01-1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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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교실 밖으로 내쫓아 혼자 있게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해임 징계 처분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A 씨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 씨는 2023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 씨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한 학생이 컵을 던져 다른 학생들이 쌓은 탑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해당 학생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복도로 내보냈다. 해당 학생은 수업이 끝날 때까지 20여 분간 복도에 혼자 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미 비슷한 아동 학대 비위 2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A 씨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너무 과한 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권한을 남용해 과도한 징계를 내린 것은 아니라고 봤다. A 씨의 행위가 인격을 교육하거나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도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A 씨가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학대 행위는 가중 처벌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8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윤 어게인(윤 전 대통령 지지자)과 단절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과 왜 연대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주황색 넥타이를 매고 나오고 범보수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국민의힘과 정책 연대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12·3 불법계엄 관련 사과를 담은 당 쇄신안을 발표하는 자리에 주황색 넥타이를 매고 나왔다. 주황색은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개혁신당의 당색이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과의 연대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권의 정책 연대를 통해 공동으로 민생 정책을 발굴하고 함께 추진해나가겠다”며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 연대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저희는 새해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과 아주 강력한 경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며 “국민의힘과의 연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천 원내대표는 장 대표가 전날 계엄 관련 사과를 포함한 쇄신안을 발표한 데 대해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 건 평가하지만 윤석열 및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은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윤석열과의 단절은 상식적인 것”이라며 “아직 단절을 안 하는 게 믿기지 않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아직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과 단절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하루하루 실망하고 있다”며 “저희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국민들의 더욱 탁월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선거사무장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전북 정치권이 혼란에 빠졌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조직적 여론조사 조작의 책임이 국회의원직 박탈로 이어지면서 호남 정치를 떠받쳐온 민주당 경선 시스템의 공정성과 책임 구조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캠프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차명으로 개설한 휴대전화 100대를 동원해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허위 응답을 하도록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선거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 의원이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캠프 차원에서 이뤄진 조직적 불법 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고 지배했다’고 판단했다. 당내 경선에서의 불법이 후보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당선 효력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인식돼 온 호남 정치의 구조적 특성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더 치열한 환경 속에서 경선 승리를 위해 불법을 감수하는 왜곡된 경쟁 구조가 결국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신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군산·김제·부안갑은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전북 지역 정가는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민주당 내부의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다. 부정 경선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인 만큼 공천 책임론과 함께 인적 쇄신 요구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수습에 나섰다.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은 “지역 정치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지만 부정 경선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선거구라는 점에서 재선거 공천 과정에서 더욱 엄격한 도덕성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시민사회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신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민주당은 경선 관리·감독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특히 6월 선거를 앞두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후보 선출 기준을 강화하고 지역 혼란을 초래한 인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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