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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대충특별시에 영재학교·특목고 우후죽순 생기나…국힘 법안 보니 ‘예외조항’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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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1-1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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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에 영재학교·특수목적고 설립 권한을 대전충남특별시(가칭)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중앙 정부에 있었던 지정 권한을 대전충남특별시가 가져가는 것으로, 사실상 고입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영재학교·특목고가 난립할 경우 교육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7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안)을 보면 영재학교, 특목고 설립·운영에 관한 조항이 담겼다. 성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함께 발의한 특별법안은 지금까지 대전-충남 통합을 다룬 유일한 법안이다.
특별법안은 대전충남특별시가 영재학교를 직접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영재학교를 지정하거나 설립하는 주체는 정부다. 현행 일반법인 영재교육 진흥법은 ‘국가가 지정해 영재학교를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놨지만,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안은 영재학교 설립·지정을 대전충남특별시가 할 수 있게 조항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안은 또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 역시 대전충남특별시가 직접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해당 조항에는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의) 특목고 운영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 등 학교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문구도 붙었다.
현재 특목고는 교육부훈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쳐 지정받는다. 학교와 교육감이 특목고 신청을 하고 지금까진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 운영계획, 입학전형 실시 계획 등을 살펴 동의하는 구조였다.
앞서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에선 특목고나 영재학교 설립에 관련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다만 제주특별법에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시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는다’는 조항이 있어, 이를 근거로 4개 국제학교가 설립돼 운영 중이다. 제주특별법에 있는 외국교육기관 관련 조항은 대전충남특별시 통합 특별법안에도 같은 문구로 담겼다.
학생을 조기 선별하는 영재학교, 특목고는 당초 설립 목적보다는 대학 입시에서 유리하다는 이유로 선호받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은 기존 법령을 무시하고 영재학교나 특목고 설치를 시도하기도 했다.
강원 양구군은 2010년 강원외고를 설립했고, 충북교육청은 2019년 영재학교 지정을 시도했다. 감사원은 2011년 강원 양구군이 설립한 강원외고를 두고 “기초지자체가 학교법인을 설립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감사원의 판단을 인정했다.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지역 신도시나 교육열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영재학교, 특목고 신설 요구가 있기도 하지만 모든 지역의 수요가 아니라는 점에서 선심성 정책에 가깝다”며 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대전-충남 통합 관련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또한 지역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 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는 현재 대전과 충남 지역구 의원이 주축이어서, 지역 유권자들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영재학교, 특목고의 난립을 우려하면서도 아직 법안 논의 과정이라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발의만 된 상황”이라며 “해당 시도에서 특목고나 영재학교를 설립하는 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방산·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심화되는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전략 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국가 전략 분야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도 새로 만든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특별법을 통해 전략 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전략 수출금융기금은 초대형·장기 계약으로 기존 정책금융만으로는 지원이 어려운 방산·원전·플랜트 분야 등에 별도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금융 제도다.
이 기금은 정부 출연과 보증, 정책금융기관 출연, 수혜기업의 기여금 등으로 마련되며 대출·보증·지분투자 형태로 운용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의 지원이 어려운 대규모·장기·저신용 프로젝트가 주요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수출금융을 통해 발생한 수혜기업의 일부 이익을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생산 촉진세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다.
대미 투자 확대로 국내 산업의 공동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을 촉진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은 효과나 형평성,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해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가 전략 분야에 장기 투자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한다. 초기 자본금 20조원 규모로 조성될 이 펀드는 정부 출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유일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액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특성상 안전성에 치중해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신설 국부펀드는 싱가포르의 ‘테마섹’ 모델을 참고해 유망 기업 지분 인수나 경영 참여에 나서는 ‘전략적 투자자’ 역할을 하게 된다.
투자 영역도 바이오, 부동산 등 고수익 자산군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담 기구를 설치해 투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독립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투자 가이드라인은 올 상반기 내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로 세제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기본적으로 법인세 등 사업과 관련된 쪽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어떤 세제 지원을 할지는 구체적으로 더 검토한 다음 추후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내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10년간 100%, 이후 5년 동안에는 50% 감면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 전설 속 동물인 기린이 그려진 그림과 중국 왕실을 상징하는 용보 문양이 그려진 금박 액자를 선물했다. 시 주석의 배우자 펑리위안 여사는 이 대통령 부부에게 자신이 부른 노래가 담긴 CD를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빈 만찬 직전에 시 주석과 선물 교환식을 했다. 이 대통령이 준비한 선물은 가로 56㎝·세로 177㎝의 ‘기린도’와 가로 43㎝·세로 45㎝의 ‘금박 용문 액자’였다.
기린도는 민화전통문화재 제2호인 엄재권 화백의 작품으로, 19세기 후반 그려진 기린도를 재해석한 작품이다. 성인의 출현·태평성대의 징조·자손 번창을 상징하는 기린 외에도 천도복숭아(장수·불로), 모란(부귀·영화)이 한 폭에 담겼다.
펑리위안 여사에게는 칠보 명인 이수경 작가의 탐화 노리개를 선물했다. 꽃을 찾아 날갯짓하는 나비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담은 작품으로, 번영과 부귀를 상징하는 꽃과 진주로 장식됐다. 디지털 미용기기도 선물에 포함됐다.
펑 여사는 자신이 부른 노래와 서명이 담긴 CD를 선물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샤오미 스마트폰과 옥으로 만든 붓과 벼루를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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