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여권 의원 32명 “보완수사권 남겨둬선 안 돼”···정부 검찰개혁안 발표 앞두고 공개 반발 > 공지사항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여권 의원 32명 “보완수사권 남겨둬선 안 돼”···정부 검찰개혁안 발표 앞두고 공개 반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01-10 23:57

본문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정부의 검찰개혁안 발표가 임박하자 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8일 “검찰 입장이 반영된 개정안이 나온다면, 이는 빛의 혁명을 통해 정권을 만들어 준 국민 열망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개 반발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신속하고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의 대전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입법 과정 중 우려될 만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 검찰개혁법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초안이 마련돼 청와대, 국회로 통보되거나 보고되는 단계에 와 있다”며 “상당히 우려스러운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어 갑자기 회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회견문에는 김용민·박주민·한병도·문정복·민형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6명과 황운하·박은정 등 혁신당 의원 2명, 한창민(사회민주당), 정혜경(진보당), 용혜인(기본소득당),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32명의 범여권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완전하게 분리돼야 한다”며 “특히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일각의 우려처럼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 기구로 구성하면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고, 검찰 기득권과 법조 카르텔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수청·공소청법 신설뿐 아니라 형사소송법도 함께 개정해 검사 다수가 몸담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부여될 소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지연 방지를 위해 개혁안이 2월 설 연휴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혁신당도 최근 정부를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출신 박은정 의원은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개혁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지적했고, 황 의원은 “추진단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입법지원국의 국장과 과장 등이 전부 현직 검사로 구성돼 있다”며 “검찰 기득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중수청법 등이 마련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조국 대표도 지난 7일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 폐지, 전건 송치주의(경찰 수사 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치) 부활 반대 뜻을 밝혔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입법 후속 조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맡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연이어 검찰의 보완 수사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 수사 견제 차원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오른쪽)과 박지원 부회장이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웨스트홀의 두산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경북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윤 장관은 이날 의성 산불 관련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산림청과 소방청, 경상북도, 의성군 등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윤 장관은 “특히 산불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선제적으로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으로 조치하라”며 “진화 인력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4분쯤 의성군 의성읍에서 산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 대응에 나섰다. 소방은 오후 3시36분 소방 대응 1단계, 41분에는 소방 대응 2단계로 대응 수위를 올렸다.
현장에 동원된 소방력은 헬기 13대를 포함한 장비 22대, 진화 인력 41명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도 “인근 민가와 사찰 등 화재 방어선 구축 및 연소 확대 방지를 철저히 하라”며 “헬기 등 가용 소방력을 최대한 지원하고 현장 활동 대원들의 개인 보호 장비 착용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전글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1.11
다음글웹사이트상위노출 FBI, 북 해킹그룹 ‘김수키’ 신종 해킹기법 ‘퀴싱’ 주의 경고 26.01.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여권 의원 32명 “보완수사권 남겨둬선 안 돼”···정부 검찰개혁안 발표 앞두고 공개 반발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