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속보] 베네수엘라 대통령궁 인근서 총격 발생···“보안군 드론 오인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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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일간 엘나시오날은 정부 관계자들이 보안군 소속 드론이 대통령궁 상공을 비행한 것을 오인해 사격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감시용 드론이 해당 지역에 사전 통보 없이 배치됐고, 이를 본 경찰들이 발포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군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후 치안 상황을 통제 중이라고 AFP통신에 말했다.
이는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한 후 몇 시간 뒤 발생했다.
과적·과속을 막고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일몰 3년 만에 재도입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일몰로 종료됐던 이 제도는 3년 만에 부활하면서 운임은 13~17%가량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안전운임이 2022년 일몰 때보다 13.8~17.5% 인상된 수준으로 7일 최종 의결돼 이달 중 확정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시장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과거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년~2022년)로 최초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31일에 추가 연장 없이 일몰됐다.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 재도입이 결정됐다. 이번에 재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해 2028년까지 3년간 일몰제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관련 법률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해 8월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총 50여 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올해부터 적용될 안전운임을 결정했다. 수출입기업·제조업체 등 화주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 모두 의결대상이 됐다.
결정 내용을 보면, 2022년 일몰 이전에 고시된 운임과 비교할 때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안전위탁운임이 13.8%, 안전운송운임이 15.0% 인상됐다. 시멘트 품목 역시 안전위탁운임이 16.8%, 안전운송운임은 17.5% 인상됐다. 최소 기준으로 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3년 공백 이후 다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운임 미지급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전문 상담인력을 1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과다·반복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물동량 감소와 환율 상승 등으로 물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이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의결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물류 분야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화물운송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형 산불로 고립된 주민들을 구한 경찰관과 한·미 조선 협력을 상징하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제안한 서기관 등이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헌신과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공적을 세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66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옥조근정훈장을 받은 울진해양경찰서 김해인 경찰관은 지난해 영덕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 대응으로 방파제와 주택에 고립된 주민 61명을 구조했다. 또 포항, 영덕, 울진 등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를 진압하고 승선원 29명을 구조했다.
근정포장을 받은 국세청 문진혁 사무관은 해외 투기자본이 제기한 2539억원에 달하는 초고액 소송을 수행해 1·2심의 패소를 뒤집고 대법원에서 국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동일 쟁점 전국 다수 심판사건(328건, 납세자 1744명)을 직접 대표 수행해 대형법률회사(로펌)를 상대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정당과세 처분(521억원)을 유지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근정포장을 받은 산업통상부 김의중 서기관은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해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또 K조선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기술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심정지 환자와 자살 기도자 15명을 구조한 진준호 소방관, 민생회복 이용권(쿠폰) 지급 기준, 사용 활성화 등의 실무를 담당한 조석훈 행정안전부 서기관, 유실 위험이 예상되는 대전 유등교에 대한 선제적 진입 차단 조치 등을 통해 재난을 사전에 방지한 정진문 경찰관 등도 근정포장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민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302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예비심사, 현장실사, 국민평가, 공개검증·본심사 등을 통해 심사위원단과 국민평가단에서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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