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불법계엄 가담’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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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폐지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자문위는 방첩사가 갖고 있던 안보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평 수집 및 동향 조사 기능은 폐지하고, 군의 인사검증 담당 기구를 별도로 신설하도록 했다. 권고안이 시행되면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창설된 이후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홍현익 방첩·보안재설계분과위 위원장(전 국립외교원장)은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분과위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홍 위원장은 “12·3 불법계엄 상황에서 방첩사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문위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기존의 크게 세 가지 기능인 인사첩보·세평 수집 및 보안, 방첩, 안보 수사 권한은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먼저 방첩사의 인사첩보·세평 수집 및 보안 기능은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앞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재임 당시 방첩사가 군 장성들의 세평을 수집하고, 정치적 성향과 출생지 등을 기준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세평 수집’ 전면 폐지…인사검증 기구·정보활동 전문기관 신설 방안 제시
자문위는 대신 군 인사검증 범위를 현행보다 축소해 이를 전담할 인사검증 담당 기구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만들어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맡기도록 했다. 신원조사 기능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단급 이하의 일반 보안 감사는 각 군으로 이관하고,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담당하되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밝혔다.
자문위는 방첩사의 방첩·방산 스파이·대테러 관련 정보활동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하는 등 별도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방첩사에 있었던 내란, 외환, 반란죄,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누설죄, 이적행위죄 등 10개 죄목에 대한 수사권은 모두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인사검증 기능을 맡는 중앙보안감사단, 방첩 기능을 맡는 국가안보정보원과 같은 신설 기관에 대한 내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부 내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두는 방안을 권고했다. 정보보안정책관은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외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 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안보 수사·방첩정보·보안 감사 기관 간 업무 공유와 연계를 위해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설될 기관의 명칭과 인원, 조직 규모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방첩사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화해야 한다며 후속 개편의 여지를 남겼다.
국방부가 이날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자문위가 발표한 방안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설 조직 출범을 위한 법령 개정안이 언제 마련될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6개월 안에는 각각의 부대령이 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산불로 고립된 주민들을 구한 경찰관과 한·미 조선협력을 상징하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제안한 서기관 등이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헌신과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공적을 세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66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옥조근정훈장을 받은 울진해양경찰서 김해인 경찰관은 지난해 영덕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 대응으로 방파제와 주택에 고립된 주민 61명을 구조했다. 또 포항, 영덕, 울진 등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를 진압하고 승선원 29명을 구조했다.
근정포장을 받은 국세청 문진혁 사무관은 해외 투기자본이 제기한 2539억원에 달하는 초고액 소송을 수행해 1·2심의 패소를 뒤집고 대법원에서 국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동일쟁점 전국 다수 심판사건(328건, 납세자 1744명)을 직접 대표 수행해 대형법률회사(로펌)를 상대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정당과세 처분(521억원)을 유지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근정포장을 받은 산업통상부 김의중 서기관은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해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또 한국(K) 조선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기술 확보방안을 제시했고 외국 숙련인력 도입을 통한 조선소의 인력 부족 문제 개선에도 힘써왔다.
이 밖에 심정지 환자와 자살기도자 15명을 구조한 진준호 소방관이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또 민생회복 이용권(쿠폰) 지급기준, 방법, 사용 활성화 등의 실무를 담당한 조석훈 행정안전부 서기관, 기습적 폭우로 유실 위험이 예상되는 대전 유등교에 대해 선제적 진입 차단 조치 등을 통해 대형재난을 사전에 방지한 정진문 경찰관 등도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주요 시책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주어진다. 지난해 3월부터 국민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302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예비심사, 현장실사, 국민평가, 공개검증·본심사 등을 통해 심사위원단과 국민평가단에서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사탄탱고>로 유명한 헝가리의 거장 영화감독 벨라 타르가 지난 6일(현지시간) 별세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향년 70세.
AP는 “암울하면서도 아름다운 영상미로 세계 영화사에 깊은 흔적을 남긴 인물”의 죽음을 헝가리 영화인협회 부고를 인용하며 알렸다. “오랜 투병 끝에 별세했다”고 한다.
1955년 헝가리 남부 대학도시 페치에서 태어났다. 23세 때인 1979년 <패밀리 네스트>로 활동을 시작했다. 2011년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토리노의 말>로 은곰상(심사위원대상)을 수상했다.
2025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와 진행한 협업으로도 유명하다. 1988년 개봉한 <저주>는 크러스너호르커이와 공동 집필한 작품이다.
AP는 “타르의 영화들은 소련 주도 공산 체제 붕괴 이후를 배경으로 (동유럽의) 암울하고 희망 없는, 때로는 디스토피아적인 풍경을 그렸다”며 “아름다운 촬영, 느린 호흡, 냉혹한 이미지로 절망과 사회적 붕괴를 묘사한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소수자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예술가였다. 2025년 6월 부다페스트 프라이드에 연설자로 참여했다.
자국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프랑스 정치인 마린 르펜 등 극우 정치인들을 여러 차례 공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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