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중국 구조물 철수, 한국 해양 권익 침해 우려 해소 첫발···서해경계 획정 속도 낼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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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중국이 서해 구조물 일부를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논란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중의 서해 해양경계 획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하고 중국 측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 3개 가운데 1개인 관리시설을 “자꾸 논란이 되니까 철수하겠다고 했다.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중 관련 당국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18년과 2024년 선란 1호 및 2호로 불리는 구조물 2개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했다. 2022년에는 인근에 석유시추선 형태의 관리시설도 들어왔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이 2000년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한 수역이다.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양국 어선 모두 조업이 가능하다.
어업협정에 구조물 규정 없고국제법 위반 문제 삼기도 애매
EEZ 경계 획정 시 논란 해소연내 차관급 회담 개최 노력설정 방식 접점 찾는 게 관건
중국은 선란 1·2호가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해왔다. 한·중 어업협정에는 구조물 설치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또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 판례에 비춰 중국의 구조물 설치를 국제법 위반으로 문제 삼기가 모호하다. 해당 설치물은 잠정조치수역 중간선 기준으로 중국 쪽에 놓여 있기도 하다.
다만 중국이 남중국해 사례에 비춰, 서해에서 구조물을 활용해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 등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한국의 해양 권익이 침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구조물 3개를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이동할 것도 요구했다.
이번에 중국이 관리시설 1개를 철수키로 한 것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입장에서 나머지 2개는 양식이라는 용도가 명확한 만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이 향후 12개 시설을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이 서해에서 EEZ 경계를 확정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서해 구조물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중이 서해에서 경계를 합의·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입장은 중간에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중국은 그 안(중국 측 수역)에서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라며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얘기를 실무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 결과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연내 개최하도록 노력하기로 한 점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한·중은 2015년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회담을 공식적으로 가동해 매년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고 있다. 차관급 협의는 2019년에 두 번째로 열린 게 마지막이다. 한국은 등거리 원칙에 따라 설정하길 바라고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향후 협의에서 원만하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 강남구가 초록우산과 함께 주민 참여형 기부 캠페인 ‘우리동네 초록기부 챌린지’ 참여자를 2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주민·기업 후원으로 양재천변 개포동·서근린공원에 정원·수목·벤치를 마련해 기부자이름과 기념 문구가 담긴 명패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기부를 넘어 기부자의 추억이 공원의 일부가 되는 참여형 캠페인으로 서울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업·단체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참여도 가능하다.
기부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정원은 1구좌(3.3㎡)당 60만원이며 식재 수종에 따라 ‘따숨정원’(양지정원)과 ‘머묾정원’(음지정원)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수목은 산딸나무·단풍나무 중 택해 1주당 10만원에 참여할 수 있다. 벤치는 1인용 50만원, 2인용 100만원, 야외 테이블 벤치 250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참여 희망자는 캠페인 포스터의 QR코드로 접속하거나 초록우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울 경우는 전화(02-799-0453)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다양한 예우가 제공된다. 기부자 성명과 기념일이 새겨진 명패 설치, 기부금 식재 기념행사 초청 등이 포함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개인의 기념일과 추억이 강남 공원 곳곳에 스며들어 이웃과 아이들이 함께 누리는 쉼터로 재탄생하는 뜻깊은 나눔”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세대가 자연의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강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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