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욕 먹는 시위’ 잠시 멈춘 전장연, 왜?…지방선거 후 장애인이동권 달라질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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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유보하기로 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장연을 찾아 정치권의 해결 노력을 약속하자 시위를 잠시 멈추기로 한 것이다. 다만 전장연은 시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책임있는 답을 지켜보겠다고 밝혀 향후 지방선거를 전후해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플랫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배 의원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의 간담회를 오는 9일 국회에서 열겠다고 약속했고 제안했다. 이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출근길 지하철을 탑승해 연착하는 지하철 행동을 지방선거 때까지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철에서 외쳐온 장애인 권리 요구와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사안들을 (간담회에서) 직접 설명하고 정책 협약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일 전장연의 혜화역 선전전 현장을 방문해 이 같은 제안을 했다.
전장연은 오는 6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이동권 등 요구 방식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상임대표는 “우리의 투쟁 목적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정치가 이번에 실제로 이를 약속할 수 있다면 대화에 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위 방식을 놓고 내부에서부터 다른 의견이 나온 부분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해석된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 예산 확충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등을 벌여왔는데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쌓이자 전장연 내부에서부터 “다수 시민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방식”이라는 반론이 적지 않게 나왔다.
이른바 ‘욕먹는 시위’를 계속해왔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더딘 부분도 전장연을 지치게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증액, 탈시설 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지만 최종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은 제한적이었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전 지원 예산으로 260억원을 합의했지만, 실제 반영액은 25억원에 그쳤다. 또 탈시설 요구와는 달리, 장애인 시설을 보강하는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논란도 이어졌다.
입법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5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교통약자 이동권 국가책임제’ 법안은 1년 6개월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장애인에 대한 혐오는 커졌다. 시민 불편이 커지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전장연을 겨냥해 지하철 시위 등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전장연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장연’이라는 이름 자체를 비하하는 말로 쓰는 등 혐오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장연이 이번 ‘잠시 멈춤’ 기간에 거는 기대는 그래서 작지 않다. 전장연은 오는 9일 국회 간담회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행 지원 확대’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복원’ 등을 논의 대상으로 꺼낼 계획이다. 서울의 장애인 콜택시는 하루 평균 7시간만 운행돼 최대 대기 시간이 12시간에 달해 운영을 확대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폐지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가 단순 고용을 넘어 장애인 권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 상임대표는 “이번 결정은 철회나 중단이 아니라 유보일 뿐”이라며 “정치권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단호하게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북 지역에 눈과 강풍이 겹치면서 대설특보가 도내 전역으로 확대됐다. 폭설과 강풍으로 가로수가 쓰러지고 지붕이 날아가는 등 시설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전주기상지청은 10일 오후 7시 40분 전주와 익산, 군산 등 14개 시·군 전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오후 9시 기준 주요 지점 적설량은 임실 4.3㎝, 장수 3.5㎝, 남원 뱀사골 2.5㎝, 진안 동향 2.3㎝, 완주 구이·무주 덕유산 2.2㎝, 정읍 태인 1.3㎝, 순창 1㎝, 전주·부안 줄포 0.7㎝ 등을 기록 중이다.
기상청은 이날 밤부터 11일 새벽 사이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에 시간당 3~5cm의 집중 강설이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오전까지 예상 적설량은 5~15cm이며 남부 내륙과 서해안 일부 지역은 20cm 이상의 기록적 폭설이 쌓일 전망이다.
강풍을 동반한 기상 악화로 도내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오후 7시 41분까지 접수된 기상 관련 안전조치는 37건이다.
완주에서는 가로수가 도로로 넘어지고 비닐하우스 파이프가 전신주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제에서는 도로 중앙분리대가 쓰러져 통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군산과 부안에서도 식당 지붕과 닭장 함석판이 날아가는 등 시설물 파손 신고가 이어졌다.
눈과 함께 몰려온 ‘냉동고 추위’도 문제다. 11일 아침 전북 지역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내외로 급강하할 전망이다. 특히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서해안은 체감온도가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져 한파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대설주의보 발효와 동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주요 도로에 제설제를 살포하고 적설과 강풍에 취약한 시설물을 점검하는 한편 재난 도우미를 통해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오택림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로 제설과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은 강풍과 빙판길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북쪽에 기압골(저기압)이 지나가면서 10일 전국에 태풍이 온 듯한 강풍이 불었다. 남해안과 동해안은 오는 11일까지, 서해안과 제주엔 당분간 강풍이 이어지겠다. 강원산지와 충남남부내륙, 전남북부 등 일부 지역엔 대설 특보가 내려져 11일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북춘천(일 최대 순간풍속 17.6㎧), 동두천(21.0㎧), 수원(18.9㎧), 충주(18.2㎧), 홍성(19.0㎧), 서청주(16.5㎧), 강화(20.5㎧), 양평(18.5㎧), 제천(20.3㎧), 세종(14.2㎧), 임실(18.1㎧), 김해(24.0㎧) 등 지역에서는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월 일 기준 최대 순간풍속을 기록했다.
파주(16.0㎧)와 이천(15.9㎧), 홍천(14.5㎧), 보은(18.0㎧), 천안(18.8㎧), 정읍(17.0㎧), 양산(22.3㎧), 함양(19.5㎧), 거창(19.4㎧) 등에선 1월 일 최대 순간풍속 2위 기록이 바뀌었다.
열대저기압의 중심 최대 풍속이 17㎧ 이상일 경우 태풍으로 분류하는데, 이날 전국 곳곳에 한때 태풍이 상륙한 만큼 강한 바람이 분 것이다. 전국에는 강풍 특보가 내려졌다.
남해안과 동해안은 11일, 서해안과 제주는 그 이후까지 순간풍속 20㎧(시속 70㎞) 이상의 강풍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지의 경우 순간풍속이 25㎧(시속 90㎞)를 웃돌 만큼 바람이 더 거세게 불겠다.
한편 강원산지와 충남남부내륙, 충북, 전북, 전남북부,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경남서부내륙엔 대설특보가 내려졌다. 이 지역들엔 오후 8시 현재 시간당 1∼4㎝씩 눈이 쏟아지고 있다. 강원 고성 향로봉엔 이날 새로 내려 쌓인 눈의 높이가 한때 26.3㎝에 달했다.
경북 봉화(석포면)는 일 최심 신적설(그날 내린 눈이 가장 높게 쌓였을 때 적설)이 19.0㎝, 강원 태백(장성동)은 17.4㎝, 충북 제천(한수면)은 7.8㎝였다.
수도권(경기남부서해안·동부)은 이날 밤까지, 경기남부서해안·동부와 강원내륙·강원산지·충북중부·충북북부·경북(남서내륙 제외)·경남중부내륙은 11일 새벽, 충남·충북남부·호남·경북남서내륙·경남서부내륙은 11일 오후까지 눈이 이어지다가 그치겠다. 제주의 경우 12일 새벽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1일부터는 전국 전역에 한파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눈이 내린 지역엔 한파로 내린 눈과 비가 그대로 얼겠다.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15∼-3도로, 이날 대비 5∼8도(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는 10도 이상) 낮겠다. 낮 최고기온도 -7∼4도에 머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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