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한·중 정상, 구조적 한계 속 관계 복원 의지 명확…순항 관건은 결국 미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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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두번째 정상회담은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 복원 의지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6일 나온다. 양국이 변화된 경제관계 속에서 협력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두 정상은 한반도 및 서해 구조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중국 측 발표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 향후 진전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해 전날 시 주석과 회담을 개최한 건 지난해 11월1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한·중 정상이 전례 없이 짧은 기간 내에 재회하면서 관계 발전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은 항상 한국을 주변국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고 말하는 등 한국을 중국 쪽으로 견인하고자 하는 뜻을 내비쳤다.
회담에서 양측 정부·기관이 민생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14건을 맺은 건 새로운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풀이된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양국 경제가 보완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바뀐 상황에서 이에 맞는 협력 사업을 찾아야 한다”라며 “관계 복원을 위한 가장 쉬운 협력부터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양측 간 대화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두 정상은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외교당국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키로 했고, 국방당국 간 소통·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양측 간 신뢰를 굳건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소통 주제에는 대북정책도 포함될 수 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도 확인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두 정상은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정부의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에 대해 중국이 공동의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이 대통령이 두달 만에 방중한 것은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 계기 한반도의 상황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중국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중이 서해에서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연내 개최하기 위해 노력키로 한 점도 눈에 띈다. 서해에서 한·중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한·중은 2000년 어업협정에 따라 이곳을 잠정조치수역으로 설정했다. 이와 별도로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국장급 협의도 매년 개최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논란도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과 관련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양경계 문제의 추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서해 구조물 문제도 실무 회담을 통해 진전을 만들 여지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측이 발표한 정상회담 결과에는 한반도 문제는 제외됐다. 비핵화 불가와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주장하는 북한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해 문제도 빠졌는데, 중국 입장에서 해당 사안이 후순위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대신 시 주석의 대만 문제, 미국 견제, 일본 겨냥 발언 등을 실었다. 시 주석은 특히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배려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한국이 중국을 향한 적대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여긴다. 중대한 우려는 대만 문제와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동맹 체제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중대한 우려’를 두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나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의 한국 배치 등이 해당할 수 있다”라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계속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한·중관계 순항 여부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중국 전문가는 “미국이 대만 문제로 중국을 압박할 때 한국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관건”이라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도 결국 대만 문제와 연결돼 있다”라고 했다.
경찰이 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고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5일부터 김 의원과 강 의원이 연루된 ‘1억 공천 헌금 의혹’ 관련자들을 연달아 부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만간 의혹 당사자인 두 의원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전 구청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구청장은 김 의원과 강 의원이 불법 공천헌금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 녹취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지난달 30일 강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김 의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개된 두 의원의 대화 녹취록에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 등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뒤 이를 김 의원과 상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경찰 출석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민주당 자체 조사 결과 강 의원이 공관위 회의록에서 김경에게 단수 공천을 주라며 적극 발언한 것이 드러났다”며 “(강 의원은)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도 사무국장을 통해 돌려줬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마포구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병기와 강선우에 대한 신속한 신병확보·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경찰은 김 전 구청장 조사에 앞서 강 의원의 지역사무실 사무국장을 맡았던 전 보좌진 A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언론에 공개된 녹취에서 강 의원이 김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보관했다고 지목한 인물이다. A씨는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이 A씨를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이미 경찰이 강 의원의 금품 수수 정황을 확보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서울 강서경찰서도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강서서는 이 위원장에 대한 조사 후 조사 내용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미국으로 출국한 김 시의원도 경찰에 이달 중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의원이 연루된 다른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 차남의 편입학·취업 특혜, 보좌진 사적 동원,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사건 수사무마 등이다. 경찰은 지난 5일 이 같은 김 의원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보좌진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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