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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김용현 7시간 변론에 조지호 “나 먼저”···지귀연 “체력적으로 안 되겠다면 기일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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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1-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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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마지막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7시간째 변론을 이어가자, 투병 중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 측이 먼저 변론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청장 측은 내란 가담 혐의를 부인하면서 “국회 봉쇄는 없었고, 출입문 통제는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 전 장관과 조 전 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열린 재판에서 서증조사만 6시간30분 동안 이어갔다. 이에 오후 5시30분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조 전 청장은 투병 중”이라며 “조 전 청장 (서증조사를) 먼저 진행해 체력이 남은 상태에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라고 재판부에 물었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의 양해를 구하고, 조 전 청장 측이 서증조사 절차에서 먼저 변론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전 청장 측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내란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는 “(내란죄) 범죄 성립 여부를 재판부가 직권으로 잘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위헌이란 이유로 내란이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란죄 유죄 판결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다”고 했다. 또 “이 사건은 헌법상 권한 행사 주체인 대통령이 직접 행사한 것으로 더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조 전 청장이 가담한 적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비상계엄에) 공모한 적도 없다”며 “단지 치안 유지를 책임지는 경찰 총수로 치안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경력을 운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청장은 정당한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권한 행사 대상자인 기동대 경찰들도 치안유지란 본연 의무를 다했으므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 봉쇄 혐의에 대해선 “(특검이) 사건 전후 맥락과 (조 전 청장의) 내심의 의사를 외면하고 내린 억지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노 변호사는 “특검은 국회 봉쇄를 국회의 헌법 기능을 무력화했고, 이는 국헌문란이라는 논리로 ‘봉쇄’ 표현을 쓰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는 봉쇄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지 (국회) 출입문에서 민간인 출입통제와 국회의원 출입통제 같은 통제만 했을 뿐 국회봉쇄는 없었다”며 “국회 출입문 통제는 있었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 측의 서증조사는 1시간 만인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됐다. 이어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의 서증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 김 전 장관 측 추가 의견 진술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가 남아있다.
재판이 오랜 시간 이어지자 재판부는 추가 기일 지정을 언급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도저히 체력적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기일을 한 번 더 잡는 것도 방법”이라면서도 “가급적 오늘 끝내는 거로 생각하고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3일째인 6일 베이징에서 리창 국무원 총리와 만나 “한·중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고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접견하고 “굳은 신뢰의 기반 위에 한·중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이틀 사이 중국 서열 1~3위를 모두 만나 우의를 다짐으로써 올해를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리 총리를 접견하고 “한국에는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고, 옷은 새것일수록 좋다’는 말이 있다”며 “오래 사귄 친구일수록 정이 깊어 좋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리 총리는 이번이 세 번째 만남이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해 나가면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한·중 정상의 전략적 지도로 양국 관계는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중국은 시종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면서 “양국 관계가 올바른 궤도로 발전하도록 추동하고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리 총리는 접견 이후 오찬을 함께하며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어린 시절 공장 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서로 비슷하다”며 “실사구시를 중시하는 리 총리의 미래지향적인 태도가 저와 매우 합이 잘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한·중 국민 간 근거 없는 오해 줄여가자”이 대통령, 상하이 당서기와 만찬
이 대통령은 리 총리 접견에 앞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자오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회담을 통해 양국 정부의 정치적 신뢰와 민간 부문의 우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자오 위원장은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갈 수 있도록 함께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박3일간 베이징 일정을 마치고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 당서기와 만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가 이번 방중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갈 뿐만 아니라 껄끄러운 부분이 모두 정리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며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교류든, 문화 영역이든 나아가 군사안보 영역에 이르기까지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했다. 또 “오랜 시간 근거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은 오해와 왜곡 때문에 양국 국민의 서로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나빠지면서 한·중관계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것 같다”며 “지금부터 오해들을 최소화하고 우호적 감정을 최대한 살려내 훌륭한 이웃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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