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청와대 “이 대통령 ‘샤오미 셀카’, 중국 SNS 실검 6위···중국 국민 마음 열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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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청와대는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샤오미 셀카 장면은 중국 SNS인 웨이보의 실시간 검색어 6위에 올랐고, 조회수도 약 46만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SNS에서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를 되새기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부터 3박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했고, 지난 5일 시 주석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시 주석과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촬영한 것과 관련해 “셰펑 주미 중국대사는 자신의 공식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샤오미와 함께한 멋진 셀카!’라고 극찬했다”고도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중국인들이 즐겨 쓰는 위챗 블로그에는 이 대통령이 200여명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찾는 ‘대국적 행보’를 보였다면서, 동행한 김혜경 여사가 인민대회당에 붉은 한복 차림으로 참석하는 등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행보를 보였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중국 국민들의 마음을 연 것은 또 다른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오직 국익과 국민을 둔 실용 외교, 감성 외교로 대한민국 외연을 넓혀 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해 중국을 포함한 외신 반응도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중국 언론들은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동행한 이 대통령의 방중이 한·중 관계 완전 정상화의 신호이자 한국 외교가 실용 중심으로 재조정되는 상징이라 분석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로이터통신은 두 정상이 두 달 새 두 차례나 만난 걸 관계 강화 의지의 신호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대만과 일본 언론은 중국이 한·미·일 관계의 균열을 일으키려 한다고 경계하면서도 이 대통령이 이에 동조하기보다 민감한 사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외교적인 유연성을 보여준 점에 주목했다”고 분석했다.
강 대변인은 “주요 외신들은 공통으로 이번 방중으로 한·중 관계가 전면적인 복원 국면에 들어가게 된 점에 의미를 두고,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구도를 벗어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이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최근 정부가 진행한 공론화 과정을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면밀하고 정부 주도적인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가톨릭기후행동 등 40여개 단체가 속한 탈핵시민행동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재명 정부의 현실적 에너지 믹스 제안 토론회’를 열고 지난 7일까지 두 차례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의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 정책토론회’에서 핵심 질문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원전) 2기 건설’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할지 공론화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두 차례 정책토론회만 진행했다”며 “주제도 원전 건설 여부가 아니라 원전의 경직성과 재생에너지 간헐성 극복 방안 등의 기술적 문제만 다뤘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달 1일 “제11차 전기본에서 결정된 원전 2기에 대해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할지, 프로세스에 대해 올해를 넘기지 않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7일에 걸쳐 두 차례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와 토론자가 대부분 전력·에너지 전문가로 구성하고 안전 문제 등은 다루지 않아 ‘요식행위’라고 비판받았다.
반도체 산업단지, 데이터센터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관련해 업계 자료가 무비판적으로 정부 전망에 반영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정책위원은 “2029년까지 AI 데이터센터 때문에 핵발전소 53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와 출처를 확인해 보니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로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2023년 산업부 자료를 인용했고, 산업부 자료를 확인하니 데이터 센터 업계 자료였다. 업계 자료가 그대로 인용된 것”이라며 “정부의 독자적인 추산이 없고, 정말 이렇게 많은 데이터센터가 필요한지, 실제로 핵발전소 53개를 추가로 돌릴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수립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확충’을 위해서는 경직성이 강한 원전을 증설을 비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은 “핵발전은 전력 생산, 계통 접속 면에서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발전원으로 재생에너지와 시스템상 계속 충돌할 것”이라며 “(한국수력원자력이 정책토론회에서 언급한) 핵발전소 ‘탄력운전’은 현실성과 경제성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원은 “배터리저장장치(BESS) 확충, 핵발전 추가 계통 병입 중단 등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까지 34GW에 불과했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100GW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어 단체들은 정부가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등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고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책을 세우는 한편, 재생에너지에 공공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후부는 두 차례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향후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제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을 세웠다. 여론조사 대상과 문항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도요타통상 “한·미·일 함께 대응”중 “민간 용도는 영향 안 받을 것”고이즈미, 오키나와 찾아 중 견제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에 대한 보복으로 모든 이중용도(민간·군사용) 물자의 대일 수출을 금지하자 일본 산업계에서 희토류 공급 차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70%를 웃도는 상황에서 산업계가 경계하던 시나리오가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국이 지난해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통제했을 때 일본에서도 자동차 생산이 일시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스즈키는 약 3주간 일본 공장 생산라인을 멈췄다. 일본의 한 자동차 기업 간부는 “희토류 공급이 다시 불안정해지면 감산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마이 도시미쓰 도요타통상 사장도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면 정말로 중대한 문제가 된다며 “한국과 미국, 일본이 거국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중국 상무부는 모든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을 금지하고, 해당 물자를 일본에 이전하는 제3국도 처벌하겠다고 공고했다. 중국이 수출 금지 물자 목록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4월 미국과의 갈등 국면에서 대미 수출을 통제했던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등 7개 중희토류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1년간 규제하면 일본의 경제 손실은 약 2조6000억엔(약 2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의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는 2020년 58%까지 낮아졌다가 2024년 수요 증가로 인해 72%로 상승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민간 용도 부문은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상적인 민간 무역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 대한 수출 통제의 목적은 재군사화와 핵보유 시도를 저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날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또다시 오키나와를 방문해 미군 후텐마 비행장 이전 대상지인 나고시의 도구치 다케토요 시장, 주일미군 고위 관계자와 면담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도구치 시장에게 “미 군용기 소음 등의 문제를 미국 측에 끈질기게 제기해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후텐마 비행장 이전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이번 오키나와 방문은 지역 주민에 대한 민심 달래기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과 관련해 중국은 지난달 오키나와현 주변 수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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