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표적’ 차례대로 만나는 트럼프 정부···‘그린란드 소유’ 덴마크·콜롬비아와 회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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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돈로 독트린’(먼로 독트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합성한 조어) 실행 과정에서 “군사행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하고 있는 덴마크와 ‘남미 두 번째 표적’ 콜롬비아 등 정부와 접촉해 우선 대화를 통해 협상에 나선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취재진에게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덴마크 측과 다음 주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구매하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게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같은 말을 했고, 이는 새로운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루비오 장관은 “그린란드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해 그렇다는 것이다. 미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는 모든 미국의 대통령은 군사적 수단으로 대응하는 선택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항상 (군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덴마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이날 보도된 덴마크 일간지 베를링스케 인터뷰에서 “그린란드 상황이 통제 불능이라거나, 중국 군함이 (그린란드) 근처에 있다거나, 그린란드가 중국 투자로 넘쳐난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며 “우리는 여기에 반박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루비오 장관 등에게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밀매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대립각을 세워온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을 돌연 워싱턴 백악관으로 초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페트로 대통령이 마약 문제를 포함해 양국 간 이견에 관해 설명하겠다면서 전화를 걸어왔다”며 “그의 전화와 말투에 감사한다. 가까운 시일 내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간 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좌익 게릴라 출신으로 반미성향인 페트로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겨냥해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에 파는 것을 좋아하는 역겨운 남자가 이끌고 있는데 그는 아주 오래 그러지는 못할 것”이라며 콜롬비아에서 군사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자신은 되레 마약 밀매 퇴치에 힘써왔다면서 “1989년 정부와의 평화협정 이후 다시는 무기를 들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조국을 위해 원치 않는 무기를 다시 잡을 것”이라고 맞섰다.
콜롬비아 언론들은 페트로 대통령이 극도로 나빠진 양국 관계를 즉시 안정화하고, 미국의 군사 행동을 막기 위해 ‘전략적 후퇴’를 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에서 중장기간 체류하려는 이들은 일본어와 사회규범 관련 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 외국인정책 재검토 관련 전문가 회의가 작성한 의견서에 재류 외국인 대상으로 일본어와 사회 규범을 학습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8일 보도했다. 전문가 회의가 일본 정부에 제안한 이 의견서에는 중장기 재류를 원하는 이들과 동행한 가족들의 재류 자격 취득 조건으로 학습 프로그램 수강을 의무화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일본 정부는 이 의견서를 토대로 이달 내에 외국인 정책의 기본 방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지역사회와의 공생이라는 취지로 외국인에게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가르치는 사업을 2027년부터 시작할 방침이다. 영주 허가 요건에 일본어능력을 추가하고, 소득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의견서에는 외국인에 의한 토지 취득과 이용에 대해서는 안보 관련 과제라고 규정하면서 빠른 검토를 진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 사회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잇따라 외국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6년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년 인터뷰에서 언급된 “서울 부동산 문제의 원인은 전임 시장 10년의 암흑기 탓”이라는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취임 6년차를 맞이하신 시장님께서 여전히 ‘전임 시장’ 탓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한편 안타까우면서도, 사실 관계 또한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말씀을 드린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오 시장님은 2008년 초선 때부터 뉴타운이 문제가 돼 스스로 뉴타운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미 지정된 뉴타운 지역에서는 경기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주민 갈등, 건축 제한으로 방치되니 주민들 스스로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목소리가 먼저 나왔다”며 “조금씩 재개발, 재건축을 해제하던 오 시장님은 2011년 4월 14일 ‘아파트 위주의 재개발·재건축을 지양하겠다’며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직접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니까, 뉴타운을 가장 먼저 해제하신 건 바로 오세훈 시장님”이라며 “그러고 불과 4개월 후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인해 사퇴하게 됐는데 그때 사퇴하지 않으셨다면 시장님께서 직접 세우신 계획에 따라 뉴타운 지정구역을 더 해제하셨을지도 모른다”라고 했다.
정 구청장에 따르면 오 시장의 퇴임 직전인 2011년 5월 12일 서울시 공고에 따르면 서울 전역의 뉴타운 가운데 31곳이 해제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정 구청장은 이어 “이런 기록들이 말해주는 사실은 분명하다. 뉴타운 해제의 설계자이자, 출구 전략의 첫 실행자는 오세훈 시장님 본인”이라며 “물론 이후 시정 운영을 맡은 박원순 시장님 역시 앞서 설계된 출구전략을 이행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음에도 이제 와 모든 책임을 ‘전임 시장 10년’으로 돌리는 태도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며 “남 일 말씀하듯 언급하고 계시지만 정작 이는 남의 일이 아니라 스스로 시작한 정책의 연속선 위에 있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10·15대책 등 정부의 거듭된 대응에도 서울 집값은 백약이 무효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누가 뭐래도 전임 시장 10년의 암흑기 탓이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전에) 지정됐던 389곳의 재건축·재개발 구역을 취소하지만 않았어도 가격 폭등을 절반쯤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공동체가 파괴된다’, ‘저소득층 임차인들이 전부 내몰린다’는 논리로 전부 해제했다. (공급 부족 원인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그땐 어쩔 수 없었다’고만 하는데 공급할 수 있었던 40만 가구를 포기한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해법이 나올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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