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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부동산 임대업으로 위장한 학원장, 주식투자 자문비 공제한 사장…부가세 탈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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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6-01-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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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학원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자로 위장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회사 사업과 무관한 주식투자 자문비를 공제받는 등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신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돼 세금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8일 지난해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를 상대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총 427억원을 추가로 징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학원업을 운영하는 A씨는 상가 건물을 취득한 뒤 부동산 임대업자로 위장해 부가세를 환급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학원, 치료 목적의 병·의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등은 부가세 ‘면세 사업’으로, 애초 부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환급도 받을 수 없다. A씨는 ‘과세 사업자’인 부동산 임대업으로 속여 내지도 않은 부가세를 환급 청구한 것이다. 국세청은 A씨에게 부당 환급한 부가세와 가산세를 추징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폐업 처리했다.
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부당하게 공제한 사례도 적발됐다. 건설업체 B사는 주식 투자 관련 자문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 공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주식들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의 단순 투자 목적이었다. 국세청은 건설업과 무관한 자문용역 비용으로 판단해 부가세와 가산세를 추징했다.
해외직구를 이용한 탈세 사례도 확인됐다. 사업자 C씨는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성인용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으로 판매하고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자가 사용 목적의 해외 직구 물품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수입통관자료 등을 분석해 부가세 탈루 사실을 적발했다.
한편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이달 26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명, 법인사업자 134만개 등 총 941만명이다. 지난해 확정신고(927만명)보다 개인 11만명, 법인 3만개 등 총 14만명 늘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정밀 검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의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지난해 경기 화성시에서 8116명의 아이가 태어나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했다.
화성시는 지난해 화성시에서 8116명의 아이가 태어났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24년(7283명)보다 833명(11.4%) 증가한 수치로, 전국 평균 증가율인 6.56%를 크게 웃돈다.
기초지자체 중 출생아 수 8000명을 넘긴 지역은 전국에서 화성시가 유일하다. 화성시 다음으로는 수원시(7060명), 용인시(5906명), 청주시(5525명), 고양시(5522명) 순으로 많은 아이가 태어났다.
지난해 기준 화성시 주민등록 인구는 전년 대비 2만114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서울 성동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화성시는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 시가 추진해 온 선제적인 저출생 대응 정책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출생아수와 인구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박미랑 화성시 복지국장은 “3년 연속 전국 출생아 수 1위는 젊은 도시 화성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라며 “시는 앞으로도 결혼과 임신, 육아의 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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