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단독] ‘행방불명’ LPG 가스통, 무려 31만개…가스안전공사 “별도 관리 안 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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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검사 이력이 잡히지 않는 ‘행방불명’ 액화천연가스(LPG) 용기가 30만개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폭발 위험이 있는 LPG 용기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정기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체계적인 LPG 용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검사 이력 없이 행방을 알 수 없는 LPG 용기는 약 31만개로 추정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용기 등을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용기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부 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LPG 용기의 경우 제조 시 시행하는 ‘생산단계검사’와 사용 중 일정 주기(최대 5년)마다 진행하는 ‘재검사’로 나뉜다.
가스안전공사는 ‘LPG 용기 중 검사를 받고 있지 않은 잉여 용기 개수’를 묻는 허 의원 서면질의에 “별도 통계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2023년 LPG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LPG 용기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체 유통 용기 수량에서 사용자 및 사업자 보관 수량을 제외할 시 약 31만개의 잉여 용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3년 전 조사로 계산한 추정치라는 점에서 행방불명 LPG 용기는 더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
노후 LPG 용기도 문제다. 현재 사용 중인 LPG 용기는 총 826만3000개다. 이 가운데 20년 이상 된 노후 용기는 427만5000개에 이른다.
가스안전공사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치되고 낡은 LPG 용기를 수거하기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 여수시 등 전남광주 12개 지자체와 전북 군산시, 경남 거창군에선 총 2억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가스안전공사도 5300만원의 자체 예산을 관련 사업에 배정했다.
현재 설정한 수거 목표 수량은 지자체 사업으로 4730개, 가스안전공사 사업으로 1654개 등 총 6384개에 불과하다. 이 같은 규모가 매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현재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약 31만개의 LPG 용기를 모두 수거하는 데 48년 이상이 걸린다.
허 의원은 “노후화되거나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LPG 용기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LPG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용기를 회수·반납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이진수 차관이 8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에 대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검토 대상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차관은 윤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청와대),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대한 문의나 요청,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부지사 복역 상황을 묻자 “이화영 피고인은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이고, 각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심사를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주 의원이 “가석방 기준이 (형기의) 3분의 1이라지만, 통상 형량의 80~90%를 다 채우고,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하고, 자백도 하고 반성도 할 때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지적하자 “네. 맞는다”고 대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과 공모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9월 구속 수감돼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지난 6월에는 검찰(현 공소청)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연어와 술로 진술을 회유했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해 주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는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결론 내놓고선 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을 철저히 방치하는 현실이 훨씬 심하고 잔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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