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판사회의 15일 개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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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서울고법이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공포·시행되고 하루 만에 법원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첫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판사회의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판사회의 의장은 서울고법원장이 맡는다.
판사회의에선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담재판부의 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도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도 안건으로 오른다.
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사회의는 구성원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판사회의에 상정될 전담재판부 관련 안건은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가 마련한다. 사무분담위는 이미 전담재판부와 관련한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사무분담위는 여러 차례 회의를 열 예정이다. 개최 일정과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 6일 공포·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외환·반란 사건 등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전담재판부 수와 전담 법관의 요건은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이 마련되면, 사무분담위는 이에 맞춰 일주일 이내로 전담재판부와 전담 법관 등을 지정하고 이를 판사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구성을 의결하면, 서울고법 내 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다만 다음 달 법관 인사가 예정된 터라, 실제 전담재판부 설치는 인사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판사회의는 추가로 열릴 수 있다”며 “법상 대상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도 오는 19일 열리는 정기 판사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된 내란 재판은 모두 재판 진행 중으로 법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계속 맡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부칙에 따르면,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선 해당 심급에서 전담재판부 전속관할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전담재판부의 첫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제주 전역에 강한 바람과 풍랑을 동반한 많은 눈이 내리면서 하늘길과 바닷길이 막히고 산간 도로가 통제됐다.
11일 제주지방기상청 등에 따르면 강력한 한파 속에 산지를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지면서 1100도로와 516도로 등 주요 산간 도로의 차량 통행이 대·소형 구분 없이 전면 통제됐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데다 노면 결빙까지 겹치면서 한라산국립공원의 전 탐방로 출입도 모두 차단됐다.
교통 혼란은 하늘과 바다에서도 이어졌다. 양방향 급변풍특보가 발효된 제주공항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몰아치며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다.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제주와 육지를 잇는 여객선 대부분도 결항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예상 적설량을 일부 조정했으나 산지를 중심으로 강한 눈구름대가 여전히 머물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2일 새벽까지 예상 적설량은 산지 3~8㎝(해발 1500m 이상 10㎝ 이상), 중산간 2~7㎝, 해안 1~5㎝다.
이미 내린 눈도 적지 않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라산 어리목에는 6.3㎝의 적설이 기록됐고 사제비(5.9㎝)와 남벽(6.1㎝) 등 고지대에도 6㎝ 안팎의 눈이 쌓였다. 중산간 지역인 한남(3.4㎝), 가시리(2.0㎝)와 해안 지역인 성산 수산(3.0㎝), 서귀포(2.1㎝) 등 섬 전역이 눈으로 덮였다.
현재 제주 산지와 중산간 동부·남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오전까지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풍과 풍랑에 대설까지 겹치면서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의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공항이나 항만을 찾기 전 운항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6일(현지시간) 북경한국국제학교를 방문했다. 김혜경 여사는 재외국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격려했다.
북경한국국제학교는 1998년 설립돼 이후 30여 년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해 왔다.
김혜경 여사는 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뒤 학부모, 교직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석진 북경한국국제학교 학부모총회장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찾아주신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에 김혜경 여사는 “저 또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자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그동안 재외국민 학생 교육을 위해 헌신해온 학부모, 교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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