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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은행 ‘포용금융’ 실적 평가받는다…5대 지주 5년간 약 70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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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1-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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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정부가 은행권의 ‘새희망홀씨’ 등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의 자발적인 포용금융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도 수원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민·관 합동으로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하다”고 지적했던 서민 대상 고금리 정책·민간 대출 상품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금융위는 내년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상품 공급 재원인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한다. 더 낮은 금리의 정책상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출연요율도 은행은 0.06%에서 0.1%, 비은행은 0.03%에서 0.045%로 높인다. 출연금은 기존보다 1973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각 은행의 서민금융 출연금 규모가 자체적인 포용금융 확대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서민 상품인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중기·소상공인 대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서금원 출연금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는 지난해 4조원에서 2028년 6조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도 신규 취급액 기준 목표 비중을 지난해 30%에서 2028년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
이에 발맞춰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는 향후 5년간 포용금융에 약 7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와 신용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새도약기금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채무조정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융회사 연체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부업과의 겸업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시장 진입 문턱을 높여 과도한 추심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소외,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3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부산 최초 장애·비장애 통합 ‘공립 단설 새결유치원’을 개원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공립유치원에 특수학급 1, 2학급을 편성한 경우는 있었지만, 통합 유치원으로 문을 여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새결유치원에는 3~5세까지 일반 7학급과 특수 6학급이 함께 편성될 예정이다.
이 곳에서는 장애·비장애 유아가 분리되지 않고, 등원부터 귀가까지 함께 생활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이같은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 유아가 사회적 적응력을 키우는 등, 원생들이 상호 존중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원생의 특성을 고려해 감각운동실과 심리안정실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통학차량 운행을 통해 등·하원 편의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새결유치원은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전일제 협력 방식으로 학급을 꾸리며, 특수교육실무원의 지원을 받아 유아 발달을 위한 놀이와 활동도 운영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새결유치원은 유아 통합 교육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며 “지역 사회 전반에 포용적인 교육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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