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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여적]전장연 시위 멈추게 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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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1-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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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내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갖지 못할 때 누구나 약자가 된다. 약자의 언어가 빈약할수록 약자들 권리에 무심한 사회일 수밖에 없다. 특히 장애인들은 다른 약자들에 견줘 정상·표준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세상의 턱에 부딪히는 존재들이다. “세상이 알아들으려면 창문을 깨고 불을 질러야 한다”(서프러제트)는 말처럼 장애인운동이 거칠고 치열한 것도 이런 이유를 무시할 수 없다. 소수자운동이 당사자 운동으로 자리 잡기 전인 2001년 오이도역 장애인 추락 사고부터 이들은 이동권 보장, 권리 예산, 탈시설 운동처럼 실질적 권리를 확보하는 투쟁을 벌이며 ‘내가 누구인지’ 입증해야 했다.
이들의 보편적인 시민권을 박탈한 대표적 장소가 지하철역이다. 시민들의 출근을 방해했다고, “퇴거 불응 시 ‘역사 밖’으로 퇴거당하는” 경멸 대상에서 그들은 벗어나지 못했다. 정확한 속도로 정시에 출발해야 하는 곳, ‘시간이 돈’이라는 자본주의 상징 공간에서 장애인들은 사회의 속도를 지연시키는 존재로 취급받았던 것이다. 이동권 보장을 외치며 지하철역 출근 투쟁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폭력조장 단체로 낙인찍은 윤석열 정부, 400명의 중증 장애인 노동자를 해고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예 이들을 ‘역사 밖’으로 밀어낸 장본인들이나 다름없다. 전장연이 기득권의 표적이 되고 ‘역사 안’에서 퇴거당한 데는 지난 25년간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키워야 할 ‘정치’가 없었기 때문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6·3 서울시장 지방선거에 나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전장연의 선전전 현장을 찾았다. 김 의원과 전장연은 오는 6월 초까지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유보하고 논의 테이블을 만들기로 했다. 전장연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은 9일 장애인 기본권을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 물론 간담회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과 입법을 대폭 늘리거나 제정할 순 없을 테다.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준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 말처럼 정치가 사회적 약자 곁에 한 걸음 다가선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기왕이면 약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정치, 또 그 말에 답하는 정치이길 바란다.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경기 광명시가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기본사회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7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도서구입비의 10%를 되돌려주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광명시는 모든 시민들을 상대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총 109건으로 도서구입비 캐시백 사업을 포함한 총 7건이 선정됐다.
나머지 선정 아이디어는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60대 건강 실천 지원금 지급 사업 등으로 내년 도입을 목표로 구체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광명시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조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시민 참여를 제도화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규정도 마련했다. 위원회에는 시민사회단체, 청년, 장애인, 어르신 등이 참여하며, 기본사회 정책에 직접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본사회 정책이야말로 지방정부가 시민을 중심에 두고 설계해야 할 대표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며 “전문가, 시민,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광명의 특성과 가치가 담긴 광명형 기본사회 모델을 완성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용산역사박물관에서 체험 꾸러미 자율학습 프로그램인 ‘골라골라, 용박장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 역사문화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누렸던 꾸러미를 체험하며 박물관의 다양한 콘텐츠를 알기 쉽게 학습할 수 있는 체험 장터로 진행된다.
장터는 매일 체험 4종(퍼즐·책·색칠·지도탐색)과 요일별 체험 4종(역사 열차·건축물·그림판·전자상가 제작) 총 8종의 체험 꾸러미로 구성됐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이들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운영기간 동안 방문 당일에도 현장 접수로 참여가 가능하지만 대기시간이 생길 수 있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방학에 열린 ‘골라골라, 용박장터’는 총 140팀 369명이 참여해 높은 만족도(99%)를 기록했다. 용산역사박물관은 개관 후 용산의 역사문화를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는 교구재를 개발해 참여자들에게 호응을 얻어오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박장터는 단순 체험을 넘어 용산의 역사 정체성을 미래세대에 이어주는 중요한 교육이 될 것”이라며 “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가족이 용산 이야기를 체험하며 유익한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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