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검찰,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전광훈 구속영장 청구···신혜식은 제외 > 공지사항

오산개인회생 검찰,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전광훈 구속영장 청구···신혜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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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1-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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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사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전 목사와 함께 영장을 신청했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부지검은 전 목사에 대해 이날 특수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전날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과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겼다고 본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에도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리 해석 차이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재신청된 내용을 검토 후 전 목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신 대표는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영장 청구 대상에 넣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는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뒤 입장문을 내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보복이자 중립성을 상실한 보여주기식 법 집행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또 “가스라이팅이라는 비법률적이고 비상식적인 심리학 용어를 영장에 삽입해 전 목사를 현장 조정자로 몰아간 것은 명백한 법률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외압 의혹 사건이 발생할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였던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7일 오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이 김 검사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김 검사는 지난해 초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할 때 쿠팡 측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부당하게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 측 변호인이었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혐의도 있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 등에 대한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4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엄 전 지청장과 김 검사 측은 “부당한 압박을 가한 사실이 없고,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엄 전 지청장과 김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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