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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책과 삶]조용히, 합리적으로, 실력 쌓고 실리 챙긴다…‘대만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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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1-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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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한국과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꼽혀온 대만은 한국처럼 근대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겪은 나라이자, 여행지로도 친숙한 곳이다. 기자 출신 정치외교학자인 저자는 대만에서 연구자로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대만의 사회, 경제, 그리고 국제적 처지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본다.
저자가 주목한 대만의 힘은 ‘범생 문화’다. 대만 사회는 성실과 절약, 질서와 실용을 미덕으로 삼는 시민들에 의해 움직인다. 조용하지만 치밀하고, 권위보다 실용을 중시하는 사회 시스템이 낮은 실업률과 안정된 복지, 그리고 아시아 최상위권의 행복지수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범생 기질’은 첨단산업에서도 빛을 발한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를 비롯한 대만의 제조업은 묵묵히 실력을 쌓는 범생들의 근면함 위에 서 있다. 저자는 산책하듯 도시를 걷고, 지하철을 타고, 시장을 둘러보며 대만 사회의 작동 방식을 관찰한다. 질서와 배려가 생활 규범으로 체화된 시민의식은 대만 사회의 미학이자 또 다른 형태의 공동체 정신으로 읽힌다. 신호등의 숫자 표시, 지하철 손잡이의 배치와 화장실 접근 동선 등 시민 편의를 세심하게 고려한 풍경들은 대만 사회가 권위보다 합리와 효율을 택해왔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대만의 현실이 마냥 평온한 것은 아니다. ‘일국양제’를 주장하는 중국의 군사적 압박과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 속에서 대만은 늘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대만은 감정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실용 외교’로 현상 유지를 이어가고 있다.
책은 이 같은 대만의 모습을 통해 조용하고 합리적인 사회가 불안한 국제질서 속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균형을 유지해 왔는지 보여주며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남긴다.
대베네수엘라 공습을 단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재 대상인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자국으로 수입해 시장가에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를 향해 군사 작전을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 매장량 1위 국가인 베네수엘라 자원 통제권을 장악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베네수엘라 임시 정부가 제재 대상이었던 고품질 원유 3000만∼5000만 배럴을 미국에 인도할 것임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적었다. 이어 “이 원유는 시장 가격으로 판매될 것이며 판매 대금은 미국 대통령인 나의 통제하에 베네수엘라 국민과 미국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에게 이 계획을 즉각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원유는 저장선을 통해 미국 내 하역 항구로 직접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측 발표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3000만∼5000만 배럴은 베네수엘라의 약 30∼50일 치 생산량이다. 미국 전역에서 나오는 하루 평균 원유 시추량이 약 1380만 배럴임을 고려하면 막대한 양이다. 5000만 배럴 원유 시장가는 최대 30억달러(약 4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공습 3일 만에 속전속결로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이날 워싱턴 트럼프-케네디센터에서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석유 회사들과 만나겠다”며 “알다시피 이건 석유 시추의 문제이고, 이를 통해 (석유의) 실질 가격은 훨씬 더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9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유회사 대표들과 만나 베네수엘라 석유 기반시설 재건 투자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일정을 잡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정유 기업을 베네수엘라 유전에 다시 투입해 석유 기반시설을 다시 설치하고,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정부에 사업장을 몰수당하면서 생긴 미 기업의 손실을 회수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 시추·수출권 장악과 베네수엘라의 최대 원유 구매국인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ABC방송에 따르면 미국은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게 중국·러시아·이란·쿠바 등과의 경제 관계 단절, 석유 생산 시 미국과 독점적으로 협력, 중질 원유 판매 시 미국 우대 등을 지켜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미 미국 정유 회사들은 베네수엘라산 원유 선적 작업에 착수했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 셰브런이 유조선 11척을 베네수엘라에 보냈으며 유조선 중 1척이 원유 선적을 마친 상태이며 다른 2척은 입항을 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유조선들은 베네수엘라의 호세항과 바호그란데항에서 선적한 원유를 미국 정유 공장으로 운반할 계획이다.
국제사회는 무력으로 베네수엘라를 압박하면서 현지 석유 산업을 장악하는 행위는 ‘에너지 약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시장가로 팔리더라도 판매 수익금이 베네수엘라보다는 미국으로 더 많이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날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끔찍하고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며 “다른 나라의 천연자원을 빼앗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를 바꾸는 군사 행동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서만 1620가구가 연탄 사용지자체 지원은 2개월분에 그쳐‘연탄은행’ 등 민간 후원에 의존
“풍족하게 나눠 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이죠.”
지난 2일 대구 서구 비산동의 한 교회에서 만난 대구연탄은행 관계자가 연탄을 꺼내며 말했다. 교회가 운영을 돕는 대구연탄은행에선 이날 인근 주민 2명이 하루 난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연료’인 연탄 3장씩을 받았다.
이 교회 이대희 목사는 “이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하루 4~5장의 연탄이 필요한데, 기부금이 줄면서 필요한 양을 나눠 주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고령층 등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해마다 줄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식어가는 연탄불의 온기를 되살리기 위해 공공 지원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밥상공동체복지재단·연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연탄 사용 가구는 5만9695가구로 집계됐다. 전국 총가구 수(5115만4981가구)의 약 0.1%에 불과하다.
대구의 연탄 사용 가구는 2년 전보다 12%가량 줄었지만 전국 8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국 연탄 사용 가구 조사 결과’를 보면, 대구는 1620가구로 서울(1129가구)보다도 많았다.
대구시는 지난해 연탄보일러를 쓰는 871가구에 연탄쿠폰(47만2000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2023년 969가구, 2024년 923가구로 매년 규모를 줄이고 있다.
연탄 사용 가구가 겨울철(10월~이듬해 3월)을 나기 위해서는 1000장가량이 필요하다. 지자체 지원으로는 2개월 정도만 버틸 수 있다. 대구연탄은행에서 만난 김모씨(64)는 “수급 자격이 없어 연탄쿠폰은 받지 못하고 민간 지원에 기대고 있다”면서 “남편이 아들과 함께 막노동판에 나가고 있지만 불경기에다 겨울철이라 일감이 없어 공치는 일이 많다. 연탄은행의 도움이 없었다면 막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후원의 사정도 좋지 않다. 대구연탄은행은 2016년부터 매년 8만~9만장의 민간 지원을 받았다.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1년에는 17만2000장까지 늘었지만 지난해 7만4000장으로 줄었고 올해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탄은행 측은 “민간단체가 정부나 지자체 지원의 연탄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서, 일차적으로 담당해야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서 “경기침체 탓에 후원과 봉사가 줄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자체 지원 확대 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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