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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기획처, 1월부터 내년 예산 조기 편성 착수…AI 등 5대 구조개혁 이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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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01-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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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이례적으로 일찍 착수했다.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와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 5대 구조개혁 이슈도 선정했다.
기획예산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각 부처와 주요 부처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의제 관리 방안과 지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기획처가 새로 출범한 데다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으면서 예산 편성 시점을 과거보다 앞당긴 것이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올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본격적으로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할 시기”라며 “그간 6~8월 편성 기간에만 집중되던 업무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1월부터 조기에 작업에 착수해 전략적 재원 배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AI 등 산업경쟁력 저조’ ‘저출생·고령화’ ‘탄소전환 지연’ ‘양극화 심화’ ‘지역소멸’ 등 5대 구조개혁 이슈를 선정했다. 이는 이혜훈 기획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언급한 주요 의제이기도 하다. 아울러 기획처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지시한 사항과 새 정부 출범 2년 차에 본격 추진되는 국정과제 등을 고려해 이달 중 핵심 의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주요 예산 투자 방향성을 담은 예산안 편성지침은 올해 3월 말에 각 부처에 배포한다. 이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핵심 의제를 발표하고 6~8월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한다.
지출 구조조정 운영 방식 개편도 추진한다. 지출 구조조정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지출 구조조정을 중장기 관점으로 확장하고, 현재 운영 중인 ‘지출 효율화 논의 과제 태스크포스(TF)’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한다.
기획처가 핵심 의제 발굴을 서두른 것은 새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예산안 준비를 내실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내년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아젠다들을 각 부처들과 함께 발굴하겠다는 차원”이라며 “예산을 더 쓸 분야과 줄일 분야를 전략적으로 배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가 평일 근무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와 직장인들을 위해 ‘일과시간 외 야간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야간 민원실은 강북구청 민원여권과(강북구 덕릉로 138)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영된다.
민원실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국내 혼인신고 접수 같은 가족관계등록 신고 관련 업무도 처리할 수 있다.
최근 수요가 늘어난 여권 관련 행정 서비스도 야간에 이용 가능하다. 민원인은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여권을 신청하거나 제작된 여권을 받을 수 있어 별도의 연차 휴가를 내지 않고도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일과 중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구민들이 불편함 없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주 목요일 야간 민원실을 운영한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야간 민원실 외에도 총 119종의 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지하철 역사 등 관내 곳곳에 설치채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였다. 설치 장소와 운영 시간 등 자세한 내용은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까지 중부 내륙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예보된 많은 눈과 한파를 철저히 대비하라고 10일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에 “대설 예보에 따른 선제적 비상근무 및 대응 단계 탄력적 운영, 재해 우려 지역 통제 계획 이행, 한파 취약 대상 밀착관리, 국민행동요령 전파 등 예방·대응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특히 기온 강하로 결빙이 우려되니 지방정부가 사전 제설, 장비·인력 전진 배치, 연속 투입 체계를 즉시 가동하도록 총괄하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엔 “고속도로 및 도심 간선축에 제설 차량과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회차 동선과 공간을 확보해 제설 주기가 끊기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국립공원 실시간 상황 감지 및 신속한 제설, 특보 시 탐방로 통제, 전력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사고 발생 시 신속 복구 등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지방정부에도 “주말 및 연초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주요 생활권 및 교량·경사로 등 결빙 취약지에 사전 제설을 강화하고 한파 대책 등도 철저히 이행하라”고 전달했다.
오는 11일께 무거운 눈인 습설이 예보된 전라권의 경우 기존 교통 대책 강화 대책 마련과 함께 취약 시설물 붕괴 및 고립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방송 및 언론과 협력해 지역·시간·동선별 국민이 즉시 행동할 수 있는 정보를 안내하고 제설 상황과 위험 구간을 실시간으로 적극 홍보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설 대응은 적설 종료 시점이 아니라 블랙아이스 등 2차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인명 피해 예방을 최우선 기준으로 모든 대응 역량을 집중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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