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김민석 총리, 중부내륙·전라 대설 예보에 선제적 대응 긴급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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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행정안전부에 “대설 예보에 따른 선제적 비상근무 및 대응 단계 탄력적 운영, 재해 우려 지역 통제 계획 이행, 한파 취약 대상 밀착관리, 국민행동요령 전파 등 예방·대응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특히 기온 강하로 결빙이 우려되니 지방정부가 사전 제설, 장비·인력 전진 배치, 연속 투입 체계를 즉시 가동하도록 총괄하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엔 “고속도로 및 도심 간선축에 제설 차량과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회차 동선과 공간을 확보해 제설 주기가 끊기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국립공원 실시간 상황 감지 및 신속한 제설, 특보 시 탐방로 통제, 전력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사고 발생 시 신속 복구 등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지방정부에도 “주말 및 연초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주요 생활권 및 교량·경사로 등 결빙 취약지에 사전 제설을 강화하고 한파 대책 등도 철저히 이행하라”고 전달했다.
오는 11일께 무거운 눈인 습설이 예보된 전라권의 경우 기존 교통 대책 강화 대책 마련과 함께 취약 시설물 붕괴 및 고립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방송 및 언론과 협력해 지역·시간·동선별 국민이 즉시 행동할 수 있는 정보를 안내하고 제설 상황과 위험 구간을 실시간으로 적극 홍보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설 대응은 적설 종료 시점이 아니라 블랙아이스 등 2차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인명 피해 예방을 최우선 기준으로 모든 대응 역량을 집중하라”고 했다.
국방부가 국회의 12·3 불법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기 위해 이른바 계엄버스를 탔던 장군 4명에게 7일 중징계를 내렸다.
국방부는 “계엄버스와 연관된 장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열린 소장급 장군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로, 남은 2명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4명의 장군은 육군 참모부장들로, 이들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장교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견책·근신·감봉)와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로 나뉜다. 이중 정직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내려질 수 있다.
함께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받았던 나머지 2명 중 1명은 계엄군사령부의 상황실을 구성했던 인물이며, 다른 1명은 지난달 29일 파면된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지시를 받아 계엄버스 탑승을 지시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강등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지난 5일 열린 준장급 장군 7명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계엄버스 관련 징계 대상 장군은 총 15명이다. 계엄버스에 탑승한 장교 34명 중 장군 14명과 먼저 계엄사령부 상황실에 도착했던 장군 1명이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버스와 관련해 김상환 전 육군법무실장(준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에게 1계급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계엄버스 탑승 관련 추가 징계 일정에 대해 “빠르면 이달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계엄버스는 지난해 12월 4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계엄사령부였던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로 향했던 육군 버스 2대를 말한다. 해당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버스를 탄 34명의 장교가 2차 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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