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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사천시 공무원노조 “직원 절반, 승진인사 부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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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01-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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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사천시지부가 사천시의 정기인사를 두고 원칙 없는 실패한 인사라며 규탄했다.
노조는 최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 설문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459명 중 47.7%인 219명이 이번 승진 인사에 대해 ‘잘못되었다’ 또는 ‘매우 잘못되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잘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13%(60)에 불과했다.
이번 인사가 조직에 미칠 영향에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26.6%(122명), ‘업무보다 상사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응답이 21.4%(98명)로 나타났다.
노조는 많은 직원이 승진 기준의 불명확성과 인사권자의 과도한 주관적 개입 등을 이유로 사천시청 인사행정 전반에 불신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조는 박동식 시장에게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인사 실패는 직원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줬다”며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의지를 꺾어 사천시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와 독일 대통령이 잇따라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AFP통신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국이 점차 일부 동맹국에서 등을 돌리고 있으며 스스로 주도했던 국제 규범들로부터 벗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겨냥해 “세계가 도적 소굴이 되고 있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해외 주재 프랑스 대사들을 초청한 신년 하례식에서 이같이 말한 뒤 외교 관계에서 점점 더 ‘신식민주의적 공격성’이 두드러지 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질서가 무너져가는 세계에 살고 있다”며 “다자주의를 떠받치던 국제기구들은 점점 제 기능을 못 하고 있고 강대국들이 세계를 분할하려는 유혹에 빠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적 개입이나 덴마크령 그린란드 확보 움직임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에 관해서는 “여전히 부상 중인 강대국”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점점 더 억제되지 않는 상업적 공격성을 보이며 유럽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및 기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정화를 초래하는 세력”이라며 이런 세계에서 유럽이 약화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런 잔혹함과 강자의 법칙에 맞서 유럽은 다른 이들이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 게임의 규칙을 계속 상기하는 마지막 공간이 될 것”이라며 “다자주의가 지켜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우리의 영향력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새로운 식민주의와 새로운 제국주의를 거부하는 동시에 종속화와 패배주의도 거부한다면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으로 인해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날 쾨르버재단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겠다”면서 “가장 무자비한 자들이 언제나 원하는 걸 얻고 지역이나 나라 전체가 소수 강대국의 소유물로 취급되는 도적의 소굴로 세계가 변하는 걸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법이 존중받지 못하고 국제질서가 무너지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본다”며 “우리는 역사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더 작고 약한 나라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내버려질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같은 변화의 원인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미국의 가치 붕괴”를 꼽았다.
다만 그는 미국의 어떤 조치가 국제질서를 무너뜨리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외신들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과 덴마크령 그린란드 합병 위협 등을 가리킨 걸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특수부대를 투입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하자 “미국의 작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복잡하다. 국가 사이 문제에는 기본적으로 국제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 이후 슈테판 코르넬리우스 정부 대변인은 지난 5일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논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회의 이후 “미국은 작전이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독일 대통령은 실권이 거의 없는 상징적 국가 원수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권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받는다.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 소속인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절 2005∼2009년, 2013∼2017년 두 차례 외무장관을 지냈다.
내부 메일 입수…2024년 ‘채용배제 명단’ 폭로 전부터 운영 정황‘취업 방해 금지’ 법 위반 소지 인지하고도 ‘우회적 방법’ 등 검토‘퇴직금 수사’ 상설특검, 노동부에 관련 기록 요청 등 수사 확대
쿠팡이 2020년에도 채용 배제를 위한 블랙리스트를 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2024년 공익제보자를 통해 폭로된 쿠팡의 블랙리스트는 2022~2023년 운용된 것이었는데 쿠팡이 그 전부터도 블랙리스트를 운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8일 경향신문이 쿠팡에서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로 일했던 A씨 측을 통해 입수한 내부 e메일을 보면, 쿠팡은 2020년 11월12일 고용노동부의 채용절차법 점검에 대비한다며 ‘쿠팡친구(전 쿠팡맨) 채용 과정에서 활용되는 심사숙고 고려 대상자 리스트 문제’를 공유했다.
e메일에는 해당 리스트가 ‘고령자, 운전 테스트 시 태도 불량자, 해고로 퇴사한 인력, 성범죄 이력자 등을 관리하다가 이들이 쿠팡친구에 지원할 경우 입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돼 있다. 이어 “이는 근로기준법 제40조의 근로자 취업 방해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고 명시했다. 채용 배제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는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쿠팡도 인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작성·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쿠팡이 블랙리스트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이를 우회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 대목도 드러났다. e메일 작성자는 ‘다른 우회적 방법으로 쿠팡친구 중 고객이나 공중의 안전을 위협할 잠재적 위험 인물의 입사를 예방할 수 있는지’ ‘리스트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다른 법률이 있는지’ 등을 연구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1월14일 e메일에선 ‘심사숙고자 리스트’ 및 ‘과거재직자 재입사 추천/비추천 정보 모두 삭제’가 명시돼 결국 내부 삭제를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쿠팡이 유사한 블랙리스트를 계속 운영한 정황이 2024년 2월 공익제보자 폭로를 통해 드러났다. 공익제보자 김준호씨는 2022년 11월부터 5개월간 쿠팡풀필트먼트서비스(CFS) 지역센터 인사팀에 근무하면서 ‘PNG(Persona Non Grata·기피인물) 리스트’를 활용해 취업 지원자들을 배제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 리스트에는 1만6450명의 이름·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취업 불가 사유가 담겨 있다. 쿠팡CFS는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했지만 쿠팡에 비판적 보도를 해온 기자 등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은 그간 경찰과 노동부가 수사해왔다.
인천지검 부천지천 등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마 의혹 등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상설특검은 지난 7일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쿠팡 ‘PNG 리스트 사건’ 관련 기록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도 사건기록을 넘겨받은 상태다.
쿠팡은 ‘심사숙고 고려대상자 리스트’ 운영 여부에 대한 경향신문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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