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오늘 활동 시작하는 ‘통일교·신천지 검·경 합수본’, 규명할 의혹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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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7일 활동을 시작했다. 합수본의 주요 수사 대상은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관계 인사 금품 로비와 선거개입 등 정교유착 관련 의혹이다.
검찰 25명과 경찰 22명 등 총 47명 규모로 출범한 합수본 수사팀 일부는 이날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하기 시작했다. 본부장을 맡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오는 8일 정식 출근한다.
합수본은 우선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가 정관계 인사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개입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경은 역할을 나눈다.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이를 보완수사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전날 “검찰은 송치사건 등 수사와 기소, 영장심사와 법리검토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1300만원을 ‘쪼개기 후원’ 기부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통일교 산하단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면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합수본에서도 비슷한 수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는 합수본이 할 예정이다. 이 수사를 진행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5일 윤 전 본부장을 조사해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합수본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합수본에서 경찰은 기존에 해왔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통일교 측의 청탁용 금품 수수 의혹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김 전 의원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통일교 수사 외에 신천지 관련 의혹이 어느 정도 규명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7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과거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씨와 나눈 대화를 폭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교단 압수수색을 막아주는 대가로 신도 10여만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정당법은 본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정당 가입을 강요받았다면 위법하다고 규정한다.
합수본 수사는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이 통과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출범하면 관련 수사는 특검이 넘겨받는다.
시민단체들이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최근 정부가 진행한 공론화 과정을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면밀하고 정부 주도적인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가톨릭기후행동 등 40여개 단체가 속한 탈핵시민행동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재명 정부의 현실적 에너지 믹스 제안 토론회’를 열고 지난 7일까지 두 차례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의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 정책토론회’에서 핵심 질문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원전) 2기 건설’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할지 공론화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두 차례 정책토론회만 진행했다”며 “주제도 원전 건설 여부가 아니라 원전의 경직성과 재생에너지 간헐성 극복 방안 등의 기술적 문제만 다뤘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달 1일 “제11차 전기본에서 결정된 원전 2기에 대해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할지, 프로세스에 대해 올해를 넘기지 않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7일에 걸쳐 두 차례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와 토론자가 대부분 전력·에너지 전문가로 구성하고 안전 문제 등은 다루지 않아 ‘요식행위’라고 비판받았다.
반도체 산업단지, 데이터센터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관련해 업계 자료가 무비판적으로 정부 전망에 반영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정책위원은 “2029년까지 AI 데이터센터 때문에 핵발전소 53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와 출처를 확인해 보니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로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2023년 산업부 자료를 인용했고, 산업부 자료를 확인하니 데이터 센터 업계 자료였다. 업계 자료가 그대로 인용된 것”이라며 “정부의 독자적인 추산이 없고, 정말 이렇게 많은 데이터센터가 필요한지, 실제로 핵발전소 53개를 추가로 돌릴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수립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확충’을 위해서는 경직성이 강한 원전을 증설을 비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은 “핵발전은 전력 생산, 계통 접속 면에서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발전원으로 재생에너지와 시스템상 계속 충돌할 것”이라며 “(한국수력원자력이 정책토론회에서 언급한) 핵발전소 ‘탄력운전’은 현실성과 경제성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원은 “배터리저장장치(BESS) 확충, 핵발전 추가 계통 병입 중단 등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까지 34GW에 불과했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100GW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어 단체들은 정부가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등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고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책을 세우는 한편, 재생에너지에 공공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후부는 두 차례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향후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제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을 세웠다. 여론조사 대상과 문항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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