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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동대문구, 긴급복지지원 기준 낮추고 지원 늘린다[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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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1-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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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서울 동대문구가 올해부터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높인다고 9일 밝혔다.
경기 불안에 따른 실직·질병·주거 불안 등으로 생계가 흔들리는 가구가 늘자 위기 상황시 제도 문턱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보호망을 한층 넓히겠다는 취지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구에 따르면 2026년 긴급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99만4600원으로 2025년(187만2700원)보다 12만원 가량 인상된다. 생활물가 상승으로 체감 부담이 커진 점을 반영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구는 설명했다.
선정 기준도 현실에 맞춰 넓어진다. 4인 가구 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75%)은 487만1054원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은 1249만4000원 이하로 완화했다. 구는 “그간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거나 적은 예금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기준 완화로 제도 접근성이 높아지면 위기 상황을 초기에 붙잡아 더 큰 빈곤으로 떨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제도 확대를 위한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돌봄·방문형 상담으로 위기가구를 조기 발굴하고 사회복지기관과 지역사회 협력망을 엮어 위기 징후 포착 시 긴급 지원으로 연결되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 구청장은 “단 한 가구도 위기의 문턱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긴급복지 기준은 과감히 낮추고 지원은 책임 있게 높여 구민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최근 군사적으로 충돌한 뒤 휴전한 태국과 캄보디아에 4500만달러(약 657억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도 이 두 나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두 강대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우려고 경쟁하는 구도가 됐다.
10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전날 태국 수도 방콕에서 브리핑을 열고 “태국과 캄보디아에 4500만달러 규모의 원조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2500만달러(약 365억원)는 양국 국경 안정화 사업과 지뢰 제거에, 2000만달러(약 292억원)는 사기와 마약 밀수를 예방하는 데 투입할 예정이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의 평화는 미국이 양국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 안정을 촉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이익을 늘리는 데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고 말했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우리는 전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대통령이고 평화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번영하는 핵심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역시 태국과의 교전으로 피난민이 된 캄보디아인들을 돕기 위해 280만 달러(약 40억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중국이 태국에도 같은 규모의 원조를 제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미국과 중국이 이들 국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하는 모양새가 됐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1907년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처음 측량한 817㎞ 길이의 국경선 중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지점에서 100년 넘게 영유권을 두고 분쟁 중이다. 양국은 지난해 7월 무력 충돌을 벌여 28명이 숨졌고, 지난달에도 3주 가까이 교전한 뒤 어렵게 휴전했다. 이 교전으로 두 나라에서 최소 101명이 숨지고 100만명이 넘는 피난민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 단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수정·통과된 ‘수정안 입법’에 대해 7일 “법사위를 무력화시킨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는 타당한 의견”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에 대해 궁금한 것은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한 이후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 지도부 주도로 수정해 본회의에서 가결한 상황에 대한 지적에 답한 것이다.
앞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에서 논란을 겪고 통과된 법안들이 정작 본회의 가서 무제한 토론을 하는 중에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수정안들이 나왔다”며 “법사위 어디서도 검토한 바 없이 제1당에서 만든 수정안이 그냥 통과되는 일이 있었다. 과연 법사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법사위가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이해관계가 작동한다든지 하는 정무적 고려는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넘는 것”이라며 “위원장인 저로서도 위원님을 대신해서 유감을 표현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법안이) 위헌성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많은 논란이 엉뚱한 데로 번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사위뿐 아니라 모든 법률가에게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보자는 의견이 (수정안 입법 과정에) 작동한 것으로 저는 양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그러면서 “법사위 차원에서는 최대한 위헌성 여부도 최선을 다해서 검토했다”며 “위헌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헌성이 일어날 경우까지도 대비한 여러 수단을 강구해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마치며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라며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에 대한 신뢰와 닿아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입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개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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