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속보]‘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엄희준 검사 특검 출석···“일방적 허위 주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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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과정에서 쿠팡 측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 조사에 9일 출석했다.
특검은 이날 엄 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엄 검사는 오전 9시50분쯤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에 들어서며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며 “오늘 특검에서 객관적인 물증을 토대로 충분히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엄 검사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엄 검사는 지난해 초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할 때 쿠팡 측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부당하게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엄 검사와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 등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4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엄 검사와 김 전 차장검사 측은 “부당한 압박을 가한 사실이 없고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엄 검사와 김 전 차장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7일에는 김 전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주간경향] “통과한다. 국민 법감정을 넘어서야겠지만.” 주간경향이 접촉한 정치평론가·정치권 인사들의 대체적인 결론이다. 지난해 12월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질문에 대한 답이다. 지명 직후부터 국민의힘 계열 보수정당에서 3선 의원을 한 이 후보자에 대한 폭로가 쏟아져 나왔다.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국회의원 시절 근무했던 인턴 직원에 대한 ‘폭언 갑질’ 녹취록이다. 이 후보자가 지명되자 직전까지 당적을 뒀던 국민의힘은 그를 전격 제명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 자료를 받아보니 2016년 재산 신고보다 100억원 이상 늘었다”며 “하루 만에 검증할 수 없으니 이틀간 청문회를 열자고 더불어민주당 쪽에 제안했지만, 아직 답을 못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요구는 하루만 여는 것으로 8일 잠정 합의되면서 결국 불발됐다.
물론 시각차도 있다. “통과하든 못 하든 이혜훈 임명 명분이었던 ‘국민 통합’은 이미 의미가 없게 됐다”(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이혜훈 임명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결국 대통령이 지겠다는 것인데 감당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 소장). 주간경향이 접촉한 인사 중 두 사람은 통과가 쉽지 않다는 쪽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을 거쳐야 하는 국무총리와 달리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 결과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국회는 여야 합의로 후보자가 장관 수행에 적격인지 부적격인지를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한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5명, 국민의힘 9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으로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가능한 구조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 나오는 점,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점 등을 들어 부적절한 인사라는 목소리도 없지 않지만, 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반대하긴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정치평론가 다수는 통과 전망…세대 간 견해차
“우리 당 사람이라면 도덕성 관점에서 봤을 것이다. 우리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타 진영인데 어쨌든 통합의 정치를 위해 발탁해준 것이다. 우리가 봐야 하는 건 국민이다.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도덕성 부분은 본인과 국민의힘이 더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본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한 민주당 쪽 인사의 말이다. 왜 국민의힘이 후보자의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일까.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중진이었다. 당에서 나름 영향력도 있고 위치가 있던 사람인데, 발탁할 때는 눈에 띄는 사람을 고른다. 구석까지 뒤져보고 도덕성도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거다. 같이 한솥밥 먹던 사람들이 제명해놓고 자기들은 상관없다, 이렇게 나서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라면 국회의원 세 번 하게 했던 국민의힘이 석고대죄할 일 아닌가.”
여의도 주변에서 이 후보자와 보좌진의 ‘관계’에 대해 떠도는 이야기가 없지 않았다. 의문은 이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령으로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 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 투명성과 책임을 높인다는 취지였으나 말뿐인 허울이었다. 낙마와 인사 검증 실패가 이어지고, 2024년 4월 총선에서 참패한 뒤 민정수석은 부활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직후 껍데기만 남은 법무부 인사 정보관리단은 폐지되고 원래의 시스템으로 돌아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에서 “인사 업무의 정상화”라고 했다. 그런데 정상화됐다면 이른바 ‘보좌관 갑질 의혹’이 스크린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 주변의 인식이다. 인사 검증의 기초단계인 ‘세평 수집’만 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사전 검증은 이뤄졌을 것이라는 의미다.
“갑질 검증 못 했다”는 대통령실, 석연찮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월 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은 “이미 저쪽 진영에서 공천받았던 시기에 있었던 부분이고 오래된 얘기”라면서도, 갑질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검증에 잘 잡히지 않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연일 쏟아져 나오는 부동산 투기 의혹, 아들 명의의 대부업 투자, 상가매매 증여세 대납 의혹 등은 사전에 스크린 됐지만, 보좌진 갑질 녹취 폭로 등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뜻이 된다.
“과락은 면하는 수준이겠지만 인사청문회는 통과할 것”이라고 본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혜훈의 낙마는 실용 또는 통합 내각 구상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청문회까지는 가보자는 견해”라며 “이 후보자 주변엔 10년 넘게 함께해온 보좌진도 있어 이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청문회를 통해 ‘반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민주당도 대통령의 인사인데 인사 부적격 결론을 내리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적어도 강훈식 실장이 나와서 청문회까지는 가봐야 한다고 하니 민주당 입장은 그렇게 정리되는 것으로 보이고, 내란 옹호에 대한 사과는 본인 몫인데 그걸로 부족할 수 있으니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해야 한다는 대통령 뜻에 이 후보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대통령의 말 중 주목해야 하는 것이 그다음으로 ‘국민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말인데, 청문회 날짜가 잡히고 청문회까지 여론 추이, 지지율이 어떻게 출렁거리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업무 관련성 있는 불법 의혹 소명이 잘되느냐와 보좌진 갑질 논란은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며, 갑질은 국민 정서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이 전 의원이 피해당사자들에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사과하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다. 과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가 낙마한 강선우 의원의 경우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제대로 위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2차 가해를 하면서 상황이 악화했다. 이 후보자의 경우 2차 가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이다.”
그는 “결국 국민 통합·포용 인사의 가치를 중요한 가치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공직자의 도덕성을 더 중요한 가치로 볼 것이냐를 놓고 비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존중 TF’라는 걸 만들어 내란 가담·동조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공무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데, 장관은 잘못을 했는데도 임명되고 영전한다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이 후보자는 원칙상 예외가 된다는 건데 인사권자가 왜 예외로 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 지금은 그 과정이 없다.” 하헌기 소장의 말이다.
그는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했다.
“이재명 정부가 제일 많이 공격받는 포인트가 확장 재정이다. 재정 건전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환율이 이렇게 깨지고 있는데 돈 풀어서 어떡하냐’고 비판하는데 진보주의자들의 대체적인 입장이 확장재정 찬성이다. 인사와 정책으로 국민 통합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기조와 철학을 실현하는데 ‘진짜 재정 보수주의자’를 통해 한번 걸러 가겠다는 것이다. ‘당신들이 말하는 재정 건전성 무시하지 않는다. 이 사람 앉히면 그래도 문지기가 되지 않겠냐’는 것이 이 대통령이 인사를 통해 말하려고 한 거로 보인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이 후보자 인사는 지금까지 대통령과 정부가 해왔던 일련의 행보와 맞아떨어진다.”
왜 이혜훈이었을까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이 후보자는 과거 국회의원 시절 종합부동산세를 비판했지만, 당시는 서초구 국회의원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대상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구의 표심을 고려해 그런 입장을 피력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얘기다.
그는 이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이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내 중도·개혁 성향 의원들이 만든 경실모(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으로 유승민 전 의원과 뜻을 같이했다는 점을 들어 “기본 경제철학은 유 전 의원과 비슷하고, 이 대통령도 그 점을 본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이 보지 못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자나, 역시 국민의힘 출신인 김성식 전 의원을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발탁한 배경”이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강훈식 실장이 이 후보자 발탁을 두고 언급한 ‘도전’은 대선 전 민주당은 보수정당이라고 선포한 대로 합리적 보수까지 운동장을 확대해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극우세력에 발목이 잡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비판이 많다. 경선 룰이나 인적 쇄신을 대폭적으로 하지 못하면 오는 6월 지방선거는 참패할 수밖에 없다. 지금대로라면 참패하고 난 뒤에야 정신 차릴 것 같다.”
인사 등 여권의 일련의 정치 행보가 향후 정계구도 재편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점을 국민의힘은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가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에 ‘맞춤형 안전체험교육장’을 건립한다. 대불산단은 조선업 밀집 지역이자 전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언어 장벽과 고위험 조선업 공정으로 인해 산재 사각지대에 놓였던 현장 노동자 중심의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전남도는 대불산단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을 위한 국비 24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총사업비 15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건립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이번 교육장 유치는 대불산단의 노동 환경이 배경이 됐다. 고용노동부 산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남 지역 산재 사망자 36명 중 약 22%인 8명이 대불산단에서 발생했다. 전남 지역 산재 사망자의 5명 중 1명이 이 산업단지에서 숨진 셈이다.
특히 대불산단은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안전 교육이 한국어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전남도는 체험형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현재 고용부가 건립해 운영 중인 안전체험교육장은 전국 8곳이며, 전남에는 담양과 여수에 설치돼 있다.
대불산단에 들어설 교육장에는 주력 산업인 조선업 공정에 맞춘 특화 시설이 들어선다. 떨어짐·끼임 체험존, 화재·폭발 체험존과 함께 VR 가상 안전체험관이 조성되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 안전교육 시스템이 도입된다.
배준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대불산단은 조선업과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된 지역임에도 특화 안전교육장이 없어 산업재해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으로 근로자의 사고 예방 역량과 안전수칙 준수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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