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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베네수엘라, 미국 눈치 보기 나섰나···“평화 위해 정치범 대거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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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6-01-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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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베네수엘라 정부가 정치범 등 수감자들을 대거 석방하겠다고 밝혔다. 권위주의적 통치를 내세워온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달래기 위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P통신은 8일(현지시간)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 당국의 석방 결정을 밝히며 베네수엘라인과 외국인이 포함된 석방 인원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로드리게스 의장은 “평화를 향한 진심 어린 정부의 제스처”라며 “공화국 내 평화를 공고히 하고 모든 국민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겠다는 우리의 확고한 결정을 재확인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로드리게스 의장은 석방될 수감자의 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당국의 발표 이후 수도 카라카스 외곽에 있는 로데오 교도소 앞에서는 수감자들의 가족들이 모여들어 석방을 기다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행정부에 협조할 의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봤다. 플로리다 국제대 잭 고든 공공정책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임다트 오네르는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은 이번 정권이 미국의 이익과 일치하며 온건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어한다”며 “그들은 자신의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한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최대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 가지 사례”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카라카스 시내 한복판에 고문실이 있었는데 그곳을 폐쇄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고문실은 베네수엘라 당국이 정치범 수용소이자 비밀경찰 본부로 사용하고 있는 ‘엘리코이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로드리게스 의장은 이날 이번 석방 결정에서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현지 인권단체인 포로페날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난달 29일 기준 863명을 정치적 이유로 감금했다고 집계했다. 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야당 당원들과 20명 이상의 언론인이 수감 중이다.
알프레도 로메로 포로페날 사무총장은 “이번 결정이 베네수엘라의 억압적인 체제를 해체하는 진정한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법 제도가 시민을 보호하는 데에 사용되어야 하며,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는 정치적 무기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포로 석방 조치가 베네수엘라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마두로 정부는 주기적으로 수감자들을 석방하며 정치적 협상 카드로 활용해왔다. 지난해 7월 베네수엘라 당국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10명을 석방하는 대신 트럼프 행정부가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던 200명의 이민자를 본국으로 송환받기도 했다. 마두로 대통령 축출 몇 주 전에도 약 200명의 수감자가 석방된 바 있다.
작년 여름, 나는 중국에서 구글 없는 며칠을 보냈다. 중국은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연결망을 차단하고 있고, 당연히 유튜브도 볼 수 없었다. 강제로 주어진 ‘탈구글’ 시간 동안, 나는 자신이 얼마나 구글이라는 포위망 안에서 살아왔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몇달 후, 쿠팡 사태를 보며 분노한 나는 ‘탈팡’을 했고, 다시 한번 내가 쿠팡이라는 플랫폼에 습관적으로 접속해왔다는 것을 자성하게 되었다. 요컨대, 서서히 끓는 가마솥 속 개구리처럼, 나의 정신과 육체적 욕망은 철저히 계산된 플랫폼 자본주의에 의해 알고리즘화되었으며, 일상적 선택은 구글과 쿠팡에 의해 식민화되어 있었다. ‘탈옥’ 이후 구글과 쿠팡 없이 살아보는 일상은 나름의 해방감을 주었다.
구글이나 쿠팡과 달리, 인공지능(AI) 플랫폼의 문제는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비록 전통적 플랫폼 경제와 달리 AI 플랫폼 경제는 지식 생성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다루며, 아직 이익 실현이 불확실하다는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동일한 구조를 공유한다. AI가 야기하는 ‘가마솥 개구리’ 현상은 이제 시작일 뿐이지만, 그 파장은 보다 근본적이다. 단순히 검색하거나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유 일부를 외주화하기 때문이다. 특히 성과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젊은층에서 나타나는 AI 의존 현상은 앞으로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AI가 업무 성과에 개입하게 되면서, 전통적 의미의 성실, 진정성, 노력과 수행성의 가치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전체적으로 플랫폼 자본주의는 우리 일상을 뒤바꾸고 있다. 플랫폼 경제의 폐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개념들, 예컨대 감시 자본주의, 데이터 식민주의, 알고리즘 통치, 디지털 판옵티콘 등의 개념은 개인의 욕망, 판단, 선호를 지속적으로 데이터화하고, 이를 알고리즘적 추천, 예측, 유도라는 방식으로 되돌려주는 플랫폼의 근본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이런 사회는 물리적 장벽이나 명시적 억압이 없는 대신, 데이터와 알고리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규율을 통해 인간의 삶을 관리하는 일종의 ‘디지털 감옥’과 같다. 이 힘은 폭력이 아니라 유혹을 통해 지배하며, 영혼을 파괴하기보다는 행동 패턴을 학습시킴으로써 역설적으로 영혼을 잠식한다.
오늘날 디지털 플랫폼에 의한 ‘가마솥 개구리’ 현상은 이미 일상화되었다. 인간은 기계의 일부가 되었고, 기계가 만든 어셈블리지 안에 포섭되었다. 지하철 승객들은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정보의 사슬을 통해 기계가 조종하는 ‘좀비’처럼 행동한다. 영화 <매트릭스>가 묘사한, 인간이 기계에 사육당하는 세계는 이러한 관계를 잘 투사한다.
우리는 이런 세계에서 ‘탈옥’해야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탈구글’이나 ‘탈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플랫폼 전체를 통제하는 거대 지식자본의 판옵티콘을 소수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구글이나 쿠팡이 플랫폼을 지배하는 ‘통치 방식’에 개입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연대와 공공성의 제도화 과정이 필요하다. 규제는 풀어야 하지만, 오히려 강화해야 할 규제도 있는 법이다. AI를 포함한 정보 플랫폼은 너무나 크고 근본적이어서 민간에만 맡겨둘 수 없다. 사회적 거버넌스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초국가적인 소수 민간 독점기업들이 그러한 민감한 정보와 테크놀로지를 담은 플랫폼 경제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 소버린 AI를 말하는 것처럼, 그 지배 방식에 공공성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공공성의 지배가 개입할 법적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돌아보면, 인간은 물질과 연결된 생태계 안에 살고 있고, 물질 속에서 따로 ‘인간’만을 떼어낼 수는 없다. 다만 물질이 인간을 숙주화하는 것을 통해 인간성이 좀비화하는 방식으로 자본이 축적되는 경제체제에는 찬성할 수 없다. 스스로 선택하고 사고한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이미 설계된 선택지와 가시성의 구조 안에서 움직이게 되며, 감시가 외부의 강제가 아니라 편의와 효율의 이름으로 내면화되는 플랫폼의 속성은 인간을 물질 아래 두게 만들고, 자본 축적의 먹잇감이 되게 한다. 쿠팡이 오만하게 구는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이다.
이제 ‘무엇이 진보인가’라는 문제를 다시 고민할 때이다. 진보를 상징했던 서양의 역사관에 대해 중국의 역사학자 위잉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날 서양의 위기는 동(動)적이면서도 정(靜)적이지 못하고, 발전(進)은 있지만 그침(止)이 없고, 부유(富)하지만 편안(安)하지 못하고, 혼란(亂)스러워 안정됨(定)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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