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집단행동 할 시간에 장사해야죠” 가맹단체 가입률 5년래 ‘최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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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피자집 프랜차이즈 점주 A씨는 최근 점주 협의회 활동 사실상 접었다. 2023년 처음 단체 결성하고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열정적으로 활동했으나 2년 동안 바뀌는 건 없었다. 함께 활동했던 점주들도 하나 둘 폐업하면서 떠났다.
A씨는 “집회나 모임 등을 가지려면 그날 매출을 포기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써야 하는 데 그럴 여력이 없다”면서 “처음에는 50~60명으로 점주협의회 활동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절반 가까이 폐업하고, 나머지도 거의 활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근 가맹점주단체 가입률이 5년 새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점주단체 활동이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 국회 등 정치권을 통한 제도적 개선 속도가 더딘 데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부진으로 점주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서 단체행동 동력이 약해진 영향이다. 점주와 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올해 점주 단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향후 점주단체 인정의 기준인 가입 비율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가맹사업 실태 서면조사 결과를 보면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구성된 프랜차이즈(가맹본부) 비율은 14.5%로 1년전 보다 3.5%포인트 하락했다.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비율은 1년 전보다 4.8%포인트 급감한 15.3%를 기록했다. 최근 5년 새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비율은 2021년 39.6%에서 2022년 25.2%, 2023년 17.9%로 줄곧 하락하는 추세다. 2024년 20.1%로 소폭 반등했으나 지난해 다시 줄어들었다. 설문조사 대상이 매해 바뀌면서 일부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하락세는 뚜렷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대상이 달라진 영향도 일부 있을 수 있고, 면담에서 ‘달라지는 게 없어 효용감이 떨어졌다’와 같은 응답도 꽤 있었다”고 말했다.
점주들의 참여율이 낮아지면서 점주단체 활동도 덩달아 위축되고 있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10년여 전에는 1000명이 며칠 만에 모이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200~300명 모으는 것도 한 달 전부터 준비해야 할 정도”라며 “과거보다 갈등의 강도가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관계가 불균형한 상황에서 점주들 참여가 계속 줄면 생태계가 왜곡될 수 있다”고 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나홀로’ 사장님이 늘어난 점도 점주들의 단체 활동 위축에 영향을 미친 것을 보인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당 종사자 수는 2015년 3.7명에서 2024년 기준 3.31명으로 줄었다. A씨는 “점주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혼자 하는 사장님들이 많아졌다. 협회 활동에 관심은 있지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이전처럼 대놓고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없지만 압박처럼 느껴지는 경우는 여전히 있다”면서 “재계약을 앞둔 점주들은 본사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점주활동도 꺼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향후 주목되는 대목은 점주 단체협상권 도입 여부다. 지난해 말 점주단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대통령령으로 협의의 기준, 점주단체 비율 등 세부 규정을 정비한 후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실제로 최근 가맹점주협의회에는 개별 점주의 가입 요청이나 단체 개설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한다.
관건은 점주 단체 인정 요건이다.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단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점주가입 비율을 50%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점주단체들은 10% 선을 요구하고 있어 입장차가 크다.
정 자문위원장은 “본사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점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면서도 “점주가입률 조건이 50%로 정해지면 사실상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현실성 있는 수준의 요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가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특수본은 우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등에 대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상병 특검으로부터 김 상임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이첩받은 특수본 1팀은 이날 오전 남규선 전 인권위 상임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상임위원과 이 전 상임위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신청이 기각되는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남 전 위원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참고인으로서 지난 3년간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파행된 일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직권남용 및 내란선동의 피의자가 인권위원장인 그 자체가 비극이고 윤석열 정부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독립성 훼손의 결과”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 사건은 내란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특수본 2팀이 맡는다. 특수본 2팀은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동행동 측은 안 위원장 등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불법 계엄 시도를 옹호했고,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며 고발했다.
특수본 2팀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교정시설의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신 전 본부장은 당시 박 전 장관에게 ‘3600명 수용 가능’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144건에 달하는 사건을 넘겨받은 특수본 3팀은 많은 사건의 내용과 피의자가 겹쳐 이를 정리하고 있다. 특수본 3팀은 사건을 재분류한 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수수 의혹과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 등부터 수사할 계획이다.
조진희 전 서울 동작구의원이 2020년 총선 때 같은 지역구에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에게 자신이 맡았던 법인 소유 건물의 집기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전 구의원은 앞서 김 의원 배우자에게 동작구 의회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커뮤니티 복합문화센터(센터)’ 내 상가 입주자였던 A씨는 지난 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 센터 내부에 있던 사무실 집기류가 김 의원의 선거에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남자들이 센터에서 책상과 의자 등을 꺼내 트럭에 싣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했다. A씨는 이를 목격하고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묻자 “자신들이 ‘김병기 의원 보좌진’이라며 ‘김 의원 선거사무소로 간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A씨가 목격했다고 밝힌 상황은 센터 CC(폐쇄회로)TV에서도 확인된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센터 CCTV 영상에는 2020년 3월25일 남성들이 건물 앞에서 의자 등 집기류를 트럭에 싣는 모습이 담겼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이 센터는 인근 아파트와 함께 건설된 지역 커뮤니티센터다. 이 아파트의 신축과정에서 2010년부터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을 맡았던 조 전 구의원은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조 전 구의원을 고발한 주민 단체는 그가 커뮤니티센터 소유권을 본인이 설립한 사단법인에 증여하고 회계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지만 2019년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소유권의 정당성을 두고 벌어진 민사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2019년 12월 대법원은 센터 소유권이 사단법인으로 이전된 것이 주택조합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센터 소유권은 다시 지역주택조합으로 돌아갔다. 현재 조 전 구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청산인 자격으로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센터와 아파트 건물 문제로 재판을 받던 조 전 구의원은 2022년에도 동작구 구의원으로 민주당에서 다시 공천을 받았고, 당선 뒤인 2023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피고인 신분이던 조 전 구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던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나왔다. 당시 김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다.
조 전 구의원은 현재까지 이 센터의 실질적 운영을 맡고 있다. 이 센터가 김 의원과 연결된 정황이 나오면서 이들 사이에 건물 문제 등을 두고 대가성 청탁이 오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 의원 측은 7일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언론에 너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많이 보도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며 “대부분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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