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광주·전남 통합 논의 속도···6·3 지방선거에 ‘통합단체장’ 등장하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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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가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역 정치권은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의결로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과 지역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는 9일 청와대에서 가진 오찬 회동에서 6월 지방선거 전 통합 완료를 목표로 시·도의회 의결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1986년 광주·전남 분리 이후 처음으로 단일 광역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가시화됐다.
통합단체장 선거가 성사될 경우 광주·전남은 단일 선거구로 전환된다. 유권자 수는 약 275만명(지난해 대선 기준)으로 늘어나며, 선거 운동 대상도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등 총 27개 기초단체로 확대된다. 행정통합과 맞물려 시·도 교육청 역시 단일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는 초대 통합 교육감을 뽑는 선거도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선거 구도 변화에 따라 후보군들의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현직인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통합 성과를 내세워 출마할 것으로 관측된다.
광주에서는 민형배(광산을)·정준호(북구갑) 의원과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 문인 북구청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전남에서는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신정훈(나주·화순)·주철현(여수갑) 의원 등이 자천타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선거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막대한 선거 비용과 조직력 한계 등으로 인해 중도 포기나 후보 간 합종연횡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광역단체 내 지역 밀착형 공약보다는 초광역 단위의 인지도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계성이 선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속도전’에 따른 진통도 예상된다. 앞서 정치권이 시·도의회 의결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자 시민사회와 교육계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광주전남YMCA협의회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주민투표와 숙의 과정이 배제된 채 정치권 중심으로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역시 “교육 환경의 특수성을 무시한 일방적 통합 논의”라며 교원 인사 구역 분리 법제화 등을 촉구했다.
북한이 한국에서 넘어왔다고 주장한 무인기를 두고 전문가들은 민간 차원의 운용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부품이 대부분 중국산의 상용 모델인 데다, 비행경로와 촬영 각도 등을 봐도 군사 정찰용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모양으로는 중국 스카이워커 테크놀로지사가 제조한 Skywalker Titan 2160 모델과 일치한다”며 “이는 전 세계 드론 동호인과 산업용 드론 제작자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브랜드”라고 밝혔다. 해당 모델은 이미 상용·산업용으로 판매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군사 물자 수출 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자신들이 추락시킨 무인기 잔해와 부착된 촬영 장치, 무인기가 촬영한 이미지라며 사진 20여장을 전날 공개했다
사진에서 식별된 무인기 부품은 대부분 중국산이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30만~60만원대로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 주장한 160㎞대 비행과 GPS 자동항법, 영상 촬영이 가능하도록 부품을 구성했을 때 총 재료비는 약 120만~150만원이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홍 연구위원은 밝혔다. 카메라 부품은 줌 기능이 없거나 약한 광각 렌즈 기반 모델로, 1㎞ 상공만 올라가도 지상의 전차나 건물이 점으로 보여 이들을 식별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로고가 찍힌 메모리카드는 일반 소비자용 부품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의 비행경로와 촬영 이미지 등을 고려해도 한국의 공식 군사작전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무인기가 촬영했다고 주장한 사진에는 개성시 개풍 구역, 황해북도 평산, 개성공업지구 일대 상공 등이 찍혀있었는데, 홍 연구위원은 “한국군은 이미 휴전선 인근과 개성 지역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감시할 수 있는 상위 자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도“촬영 장비로 봐선 광각으로 찍었는데, 보통 군사용은 광각으로 찍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이 공개한 수신기 부품은 약 2~3만원의 저가형 수신기로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하다. 이륙 전 미리 좌표를 입력해놓고 연결이 끊긴 상태로 기체 혼자 입력된 경로를 돌고 오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홍 연구위원은 “이미 고해상도 라이브 피드(Live Feed)를 가진 한국군이, 녹화된 메모리 카드를 회수해야만 정보를 알 수 있는 구식 방식의 드론을, 그것도 위성 지도로도 뻔히 보이는 공단 지붕을 찍으러 보낸다는 것은 군사작전 기획상 성립될 수 없는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나 동호회에서 의도적으로 보냈거나 조종 불능 상태로 월북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3년 국내 한 동호회에서 자체 제작한 무인기가 북한 금강산까지 비행하고 돌아온 사례도 있었다. 신 사무총장은 “무인기를 날리고 회수하는 운용 방식과 동일한 부품을 재차 쓴 걸 봐선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두 번의 무인기를 날린 주체는 동일해 보인다”며 “아마추어는 아니고 전문적으로 세팅을 해서 비행을 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9일 4580대로 올라서며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3.95포인트(0.75%) 오른 4586.32에 장을 마치며 6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1340억원, 1조1967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면 외국인은 1조634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오늘 밤 미국의 비농업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시장의 관망심리가 존재했다”며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뚜렷했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에도 반도체를 제외한 대형주가 강세 흐름을 유지하며 지수를 방어했다. 미국의 2027년 회계연도 국방 예산 증액 기대가 이어지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11.38%)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 연구원은 “어제에 이어 방산주들이 상승을 이어가면서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반면 전날 사상 처음 78만원대를 기록한 SK하이닉스(-1.59%)는 12거래일 만에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86포인트(0.41%) 오른 947.92에 장을 마치며 4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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