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한·미 원자력 협력 TF 출범…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논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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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해 미국과 협상에 나설 범정부 협의체가 9일 출범했다.
외교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임갑수 한·미원자력협력 정부대표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이 참여했다.
TF는 이날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한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해 부처별 역할과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대미 협의 대응 방향 및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외교부는 향후 주기적으로 TF 국장급 회의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주요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국내외 여건 조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TF 대표로는 임갑수 전 주루마니아 대사가 지난달 임명됐다. 임 대표는 외교부에서 군축·비확산 부서에 근무한 데 이어 2016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비확산 전문관으로 파견되는 등 군축·비확산 및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미국은 아직 정부 대표나 전담 조직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협의체 구성 준비가 마무리되는대로 한·미 간의 본격적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방식부터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의사, 자동차공업사와 공모해 9년간 9억원 상당의 보험사기를 벌인 40대 보험설계사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설계사 A씨를 구속하고, 한의사 B씨와 공업사 대표 C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원, 화성, 오산 일대에서 외제 차를 끌고 다니며 진로 변경 방법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9년간 94차례에 걸쳐 9억544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그가 병원에 오지 않았는데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6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C씨는 사고로 파손된 A씨의 차량이 입고되면 견적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한 차량을 표적으로 삼았다. 진로변경 사고가 전체 범행의 87%로 가장 많았고, 특정 교차로에서만 동일 유형의 사고를 13번이나 내기도 했다.
지난해 6월 한 보험사로부터 A씨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한의사, 공업사가 결탁해 범행을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보험대리점에서 수년간 일해오며 보험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이를 범행에 악용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씨의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가중처벌 조항(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1조)을 적용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를 위반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 적용돼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사고 후 허위나 피해사실을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앞으로도 병원이나 공업사가 가담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농무부(USDA)가 향후 5년간 적용될 ‘2025~2030 미국인을 위한 식단 지침(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을 지난 7일(현지시간) 공개하면서 식생활 권고의 방향이 크게 바뀌었다. 이 지침은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학교 급식·군 급식·영양 지원 프로그램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공식 문서다.
이번 개정에서는 그동안 건강의 적으로 꼽혀온 초가공식품과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 첨가 식품을 줄이라는 권고를 훨씬 강하게 제시했다. 나아가 단백질 섭취량을 대폭 높이고, 전지방(full-fat) 유제품과 붉은 고기 같은 지방·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포함한 식단을 허용한다는 점이 주요 특징으로 떠올랐다. 특히 김치를 장내 미생물 건강을 위한 권고 식단에 명시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날 발표된 지침은 ‘진짜 음식을 먹자(Eat real food)’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표 자리에서 “전체 식재료, 가공이 덜 된 자연 상태의 식품을 중심으로 한 식단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핵심적”이라고 밝혔다.
새 식단 가이드라인은 단백질 섭취 강화, 지방 섭취에 대한 인식 변화, 가공식품과 설탕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루 체중 1㎏당 1.2~1.6g으로 기존 권장량(0.8g/kg)보다 최대 두 배로 끌어올렸다. 육류, 생선, 달걀, 유제품을 포함해 동물성·식물성 단백질을 두루 권장했다. 또 과거 식단 지침이 저지방·무지방 유제품을 강조한 것과 달리, 전지방 우유·치즈, 버터, 소기름 같은 동물성 지방을 요리·식단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첨가당과 인공 첨가물이 많은 초가공식품(포장 베이커리·스낵·가당 음료 등)은 건강 위험과 만성 질환과의 연관성이 강조되며 섭취를 줄이도록 권고했다.
이번 지침은 음주에 대한 조언도 바꿨다. 기존에는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1잔을 최대치로 권고했지만, 새 문서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는 대신 “건강을 위해 줄여야 한다”는 포괄적 메시지로 바뀌었다.
이번 지침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발효식품을 건강한 식단의 한 축으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장내 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 건강이 면역, 대사, 만성질환과 깊이 연관돼 있다는 최근 연구 흐름을 반영해, 김치(kimchi), 사우어크라우트(독일식 양배추 절임), 케피어(다균종 발효 음료)), 미소(일본식 된장) 등 발효식품을 채소·고섬유질 식품과 함께 섭취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김치’가 미국 정부의 공식 식단 지침 문서에 직접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식 발효음식이 건강 식단의 예시로 제도권에 편입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식단 지침 개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ke America Healthy Again, MAHA)’ 캠페인과 맞물려 추진됐다. 고질적인 비만·당뇨·심혈관 질환 등이 미국 성인과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는 현실을 반영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인을 위한 식단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학교 급식, 군 식단,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등 연방정부가 관여하는 모든 영양 정책의 토대가 된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미국의 식생활과 식품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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