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주병기 공정위원장 “전분당 가공업체 담합 조사···과징금 한도 상향은 규제 강화 아닌 합리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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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자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전분당 업계의 담합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나섰다. 올해 신설될 공정위 경인사무소 위치는 경기 안양으로 결정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자단 신년회에서 “민생분야 담합 조사와 관련해 전분당 가공업종에도 최근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분당 업계는 대상·삼양·사조CPK·제일제당 등 4개 업체가 과점하고 있다. 전분당은 고수수 전분과 물엿, 올리고당, 과당 등을 말한다. 음료, 과자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앞서 공정위는 민생 분야 담합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등 업종에서 담합 혐의를 포착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정부·국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해 “온플법은 미국 기업을 타깃팅한 법이 아니다”며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 중 이뤄질 수 있는 여러 불공정 거래나 갑을관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사후 규제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뿐 아니라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비차별적인 법”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법을 반복해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나선 것과 관련해 “한국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규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 돼야 한다”며 “과징금 강화가 아니라 과징금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인천 등을 담당하는 공정위 경인사무소는 오는 3월쯤 경기 안양에 개소한다. 인천 지역의 민원인 접근성을 고려한 조치다. 주 위원장은 “정원은 5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서울사무소와 본부 인력을 일부 재배치하는 등 대부분을 조사 경력이 있는 직원으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1일 개인 비위 의혹과 공천 헌금 논란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회의를 하루 앞두고 자진 탈당을 요청한 것이다. 김 의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선당후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버틸 경우 제명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당원들과 의원들 요구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도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청래 대표도 민심과 당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많은 고민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발언이 정 대표의 뜻이냐는 질문에 “(정 대표와) 공유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며 “김 의원에 대한 애당의 길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해주길 요청한다는 (정 대표의) 말씀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명까지 고려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며 당 대표가 비상징계를 할 가능성 역시 열려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는 당 대표가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하게 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최고위원회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하는 비상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당초 김 의원 탈당 여부에 대해 윤리심판원 회의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으나, 당 안팎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지도부의 결단을 요구하는 등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추가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당 윤리심판원은 오는 12일 김 의원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김 의원의 징계 처분 내용이 결정될 수 있다. 김 의원은 회의에 출석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달 25일 당 윤리감찰단에 김 의원 의혹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당 지도부는 지난 2일 윤리심판원에 김 의원 징계심판을 요청했다.
김 의원에 제기된 의혹은 대한항공 고가 숙박권 수령과 배우자의 구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2020년 총선에서의 공천 헌금 수령 및 2022년 지방선거에서의 공천 헌금 묵인 의혹 등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김 의원은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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