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미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첫 개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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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를 개소했다고 11일 밝혔다.
SVC는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해외 거점으로, 한국벤처투자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창업진흥원·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과 민간 벤처캐피탈(VC) 등이 입주한다.
실리콘밸리 SVC는 그간 K-스타트업센터와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으로 분산됐던 중기부 해외 거점을 처음 통합하고, 국내 17곳에서 운영 중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해외에 설치한 첫 사례다. 중기부는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일본·싱가포르 등 글로벌 혁신거점에 SVC를 확장할 계획이다.
SVC는 입주 지원기관들이 운영하는 자체 프로그램과 아산나눔재단·네이버·현대차 등과 협업하는 외부 협력 프로그램이 있는데, 중기부는 벤처·스타트업과 VC 등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이 중장기 미국 진출이나 단기 출장 시 현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업무공간도 제공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날 개소식 이후 SVC 입주 예정인 국내 스타트업 및 VC, 입주지원기관장, 민간협력 기업·기관 등과 SVC 활용을 위한 의견 청취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했다.
노 차관은 “실리콘밸리는 매년 글로벌 창업생태계 1위로 선정되는 곳으로, 글로벌 딥테크와 투자자들이 밀집해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는 지역”이라며 “중기부는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SVC를 중심으로 한인 창업가 커뮤니티와 협력해 국내 창업생태계 확장과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은 재정과 감세 정책을 총동원해 1%대 후반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3% 가까이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기업에 세제를 지원하는 등 성장에 ‘올인’하면서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 정책은 후순위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확장 재정을 뒷받침할 세수 확충 방안도 뚜렷하지 않다는 문제제기도 뒤따른다.
이번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무게추는 사실상 ‘성장 올인’ 전략에 가깝다. 이번 대책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는 157번 등장한다. 수년간 ‘경제정책방향’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온 보고서 명칭도 이재명 정부 들어 지난해 8월부터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꿨다.
세부 내용을 보면, 반도체+알파(α)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피지컬 인공지능(AI) 세계 1위를 목표로 로봇·자동차·선박 등 7대 선도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AI·반도체 등에 투자하는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출시한다. 방위산업·원전 등 수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국내에서 전략산업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한다.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개인 주식 투자자에게도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대 세율을 적용하는 ‘국민성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고, 국민참여형 펀드에 장기 투자한 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반면 양극화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는 상대적으로 뒷순위로 밀렸다. 총 60쪽 보고서에서 100번 넘게 등장하는 성장과 달리 ‘복지’ 19번, ‘양극화’ 16번, ‘분배’ 단어는 2번만 나온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모두의 성장’은 15대 과제 중 10번째에 배치됐다. 청년·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과 식비·교통비·통신비·의료비 경감 등 서민 체감형 정책의 상당 부분은 기존 대책을 재차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확장 재정을 뒷받침할 증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 대통령은 세수 확보를 위해 비과세·세액 감면 등 조세지출 정비를 지시했지만, 정작 보고서엔 주식 투자·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과 개인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출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성장 정책에 비해 양극화 해소 정책이 다소 약하고, 복지국가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취약하다”며 “정부가 올해 하반기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서는 세수 확충 방안을 보완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경기에 대응하는 단기적 ‘전술’은 보이지만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장기적인 ‘전략’은 부족하다”며 “집권 2년 차부터 재벌 개혁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 과제를 추진하지 않으면 4~5년 차엔 늦는다”고 말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논평에서 “성장 중심주의에 편향돼 복지를 주변화하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구현되기 어렵다”며 “증세 개혁 없이는 세입 기반이 부실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자산·소득 불평등을 야기한 재벌·플랫폼 독점과 금융·자산 집중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이 빠졌다”고 논평을 내놨다.
주말 사이 불어닥친 태풍급 강풍은 일요일 밤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행정안전부 대설대처상황보고에 따르면 대설특보가 발효된 전라권 중심으로 시간당 1~3㎝ 강설 중이다. 눈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저녁에 그치나 강풍은 대부분 이날 밤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광주·전남, 전북, 제주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이다. 강원·경북 지역에는 한파경보가 발효 중이다.
적설량은 24시 신적설(직전 24시간 동안 새로 내린 눈의 양) 기준 강원 정선 20.2㎝, 경북 봉화 19.9㎝, 전남 장흥 8.1㎝, 전남 무안 6.8㎝, 전북 순창 5.5㎝, 제주 5.2㎝ 등이다. 3시간 신적설은 전남 장흥 2.9㎝, 전남 무안 6.4㎝ 등이다.
23일 한반도에 강풍과 한파가 몰아치면서 각종 사고로 8명이 숨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대설·강풍으로 전국에서 구급·구조 활동도 빈번했다. 소방은 구조와 생활안전 등 대설 관련 10건의 구조 활동을 벌였고, 강풍에 따른 안전조치 1550건을 포함해 1571건의 구조·구급·안전조치를 했다. 전북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해 92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으나 이날 오전 0시40분 복구했다.
전날 경기도 의정부에서 강풍에 간판이 떨어져 20대 행인이 숨졌으나 아직 원인 조사 중이라 대설·강풍 피해로는 집계되지 않았다. 경북에서는 블랙아이스(도로 결빙)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산발적으로 발생해 7명이나 사망했다.
악천후로 인천·백령과 고흥·제주 등 여객선 49개 항로에서 59척이 결항했다. 도로 14곳과 지리산·설악산·속리산 등 14개 국립공원 285개 탐방로도 통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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