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컨트롤+F]신상 털고 ‘이상한 사람’ 만들기… 반복되는 언론의 2차 가해 [플랫]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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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와 전 연구원 A씨 사이 스토킹·강제추행 등에 대한 사실관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선정적 속보경쟁이 이어지면서 A씨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등 언론 보도가 2차 피해를 유발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8일 A씨를 대리하는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혜석)가 낸 입장문을 보면, 최근 MBC <실화탐사대>와 연예전문매체 디스패치가 모자이크된 A씨의 사진을 보도하면서 A씨는 출신 학교 커뮤니티에서 신상정보가 특정된 상태다. 이 사진의 원본은 인터넷 검색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태라 보도 직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 사진이 올라왔다는 것이 A씨 측 설명이다. <실화탐사대>는 여기에 더해 A씨의 출신대학과 학과, 현재 재학중인 대학원까지 공개하면서 사실상 신원을 노출시켰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이 보도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부각하는 보도도 반복됐다. <실화탐사대>는 A씨가 ‘업무를 부탁할 때 거절하기 쉽지 않았다’ ‘동료인데 직장 상사 같았다’ ‘소위 뭐 되는 사람처럼 굴었다’와 같은 연구원 동료들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한국기자협회 성폭력 사건 보도 권고기준에는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보도하는 데 신중을 기울여야 하고,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주변의 평가 등을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박 변호사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의 법적 다툼에서 위력과 자발성을 가르는 판단은 두 당사자가 처한 구조적 권력관계와 구체적인 행위의 양상에 의해 결정된다”며 “피해자다움에 대한 강요도 피해자가 겪는 내면적 갈등에 대한 사회적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선정적인 속보경쟁에 휘말리면 피해자의 행동에서 자발성의 단초를 찾으려는 언론보도로 인해 2차 피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됐는데 결국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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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 측이 매체를 통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고, A씨 측은 맥락이 삭제된 짜깁기라고 주장하며 양측 사실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MBC <실화탐사대>에서 정 대표는 A씨가 차 안에서 먼저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정 대표가 먼저 ‘우정 표현으로 입을 맞춰보자’ ‘키스해주지 않으면 내려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실화탐사대는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A씨의 기여가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보도한 반면, A씨 측은 “주제가 같은 수준을 넘어 정 대표가 A씨의 원고를 기계적으로 복제한 뒤 양을 조금 늘리고 윤문하는 정도의 후반 작업을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그러면서 A씨가 쓴 원고와 <저속노화 마인드셋> 출간본의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정 대표와 A씨가 상하관계가 아니었고 오히려 A씨가 정 대표에게 ‘을질’을 했다는 디스패치 보도에 대해서도 A씨 측은 “업무 대화를 성적 맥락으로 조작하는 등 사실을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정 대표가 성적 의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먼저 보내면 A씨가 업무 대화로 말을 돌린 일이 잦았다는 정황도 공개했다. 반면 정 대표는 위력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으며 사건의 본질은 장기간에 걸친 가스라이팅과 협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A씨 측은 디스패치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고, 실화탐사대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남지원 기자 somnia@khan.kr
시민단체들이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최근 정부가 진행한 공론화 과정을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면밀하고 정부 주도적인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가톨릭기후행동 등 40여개 단체가 속한 탈핵시민행동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재명 정부의 현실적 에너지 믹스 제안 토론회’를 열고 지난 7일까지 두 차례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의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 정책토론회’에서 핵심 질문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원전) 2기 건설’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할지 공론화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두 차례 정책토론회만 진행했다”며 “주제도 원전 건설 여부가 아니라 원전의 경직성과 재생에너지 간헐성 극복 방안 등의 기술적 문제만 다뤘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달 1일 “제11차 전기본에서 결정된 원전 2기에 대해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할지, 프로세스에 대해 올해를 넘기지 않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7일에 걸쳐 두 차례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와 토론자가 대부분 전력·에너지 전문가로 구성하고 안전 문제 등은 다루지 않아 ‘요식행위’라고 비판받았다.
반도체 산업단지, 데이터센터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관련해 업계 자료가 무비판적으로 정부 전망에 반영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정책위원은 “2029년까지 AI 데이터센터 때문에 핵발전소 53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와 출처를 확인해 보니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로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2023년 산업부 자료를 인용했고, 산업부 자료를 확인하니 데이터 센터 업계 자료였다. 업계 자료가 그대로 인용된 것”이라며 “정부의 독자적인 추산이 없고, 정말 이렇게 많은 데이터센터가 필요한지, 실제로 핵발전소 53개를 추가로 돌릴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수립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확충’을 위해서는 경직성이 강한 원전을 증설을 비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은 “핵발전은 전력 생산, 계통 접속 면에서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발전원으로 재생에너지와 시스템상 계속 충돌할 것”이라며 “(한국수력원자력이 정책토론회에서 언급한) 핵발전소 ‘탄력운전’은 현실성과 경제성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원은 “배터리저장장치(BESS) 확충, 핵발전 추가 계통 병입 중단 등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까지 34GW에 불과했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100GW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어 단체들은 정부가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등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고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책을 세우는 한편, 재생에너지에 공공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후부는 두 차례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향후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제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을 세웠다. 여론조사 대상과 문항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전 해병대 수사단장)가 9일 발표된 장성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특수작전사령부 병력의 서울 진입을 지연시킨 김문상 육군 대령도 이번에 진급 대상에 올랐다.
국방부는 이날 준장·소장급 진급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군 장성 인사는 지난해 11월13일 중장 인사를 발표한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그간 국방부는 2차 계엄에 동원된 의혹을 받는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 장성들과 불법계엄에 연루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진행해왔다.
박 대령은 이번 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해 국방조사본부장 대리를 맡게 될 예정이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발생 직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이끌었다. 이후 그는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를 통해 각종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12·3 불법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이었던 김문상 대령도 준장으로 진급해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 대령은 불법계엄 당시 특전사 병력이 탄 헬기의 긴급 비행 승인을 세 차례에 걸쳐 보류·거부해 특전사의 국회 진입을 42분간 지연시켰다.
이번 준장 진급 대상자는 박 대령과 김 대령을 포함해 총 77명이다. 국방부는 육군 민규덕 대령 등 53명, 해군 박길선 대령 등 10명, 해병대 현우식 대령 등 3명, 공군 김태현 대령 등 11명이 진급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소장 진급 대상으로는 박민영 육군 준장을 비롯해 육군 27명, 고승범 해군 준장 등 해군 7명, 김용재 공군 준장 등 공군 6명 등 총 41명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번 소장 진급 대상자 가운데 육군 공병 병과 출신인 예민철 소장이 수십 년간 보병·포병·기갑·정보 장교가 맡아왔던 사단장 보직에 임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군 전투기 후방석 조종사 출신인 김헌중 소장은 전투기 무장·항법·비행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후방석 지속 요원 가운데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소장으로 진급했다. 해병대 박성순 소장은 기갑 병과 출신으로는 최초로 사단장에 보직돼 주요 작전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편무삼 육군 준장도 소장으로 진급했다. 다만 방첩사는 현재 폐지할 가능성이 커 기존 3성 장군이 맡아왔던 방첩사령관 편제를 조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비육사 출신’이 대거 진급 대상자로 발탁됐다는 점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소장 진급자 가운데 비육사 출신 비율은 이전 진급 심사 때의 20%에서 이번 인사에서는 41%로 확대됐다. 육군 준장 진급자 역시 비육사 출신 비율이 25%에서 43%로 늘었다.
여군 진급도 늘었다. 국방부는 2002년 최초 여군 장군 진급 이후 최대 규모인 5명의 여군 장성을 선발했으며 이 가운데 소장은 1명, 준장은 4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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