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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공수처 “전현희 감사 과정 법 위반…최재해·유병호 기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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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1-1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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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전현직 감사원 간부들 포함 직권남용 등 혐의로…검찰에 요구주심 감사위원의 보고서 열람·결재 막아…‘표적감사’는 무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왼쪽 사진)과 유병호 감사위원(오른쪽)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관료를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감사하면서 주심 감사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제외한 채 감사보고서를 확정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사건의 발단이 됐던 ‘표적 감사’ 의혹에 관해서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기획조정실장·특별조사국장·특별조사국 제5과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임윤주 전 권익위 기조실장에 대해서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판사나 검사가 아닌 ‘일반 고위공무원’을 수사할 수 있지만 재판에 넘길 수는 없다.
최 전 원장 등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 전 위원장을 특별감사한 뒤 감사보고서를 확정·시행하는 과정에서 사무처 직원들과 공모해 조은석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열람하고 결재할 수 없도록 조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규정상 감사보고서는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를 받아야 시행된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 등이 조 전 감사위원의 감사보고서 열람 결재 권한을 침해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원장 등은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시켜 감사원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해 조 전 감사위원의 결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조 전 감사위원은 해당 감사보고서에 아예 접속할 수 없었다.
공수처는 임 전 기조실장이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사항을 제보해놓고도 2022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제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임 전 실장에게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유 감사위원 등 감사원 고위 관계자들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표적 감사한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 감사를 실시한 뒤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를 받은 국장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에 서명한 것이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그가 세종청사에서 근무한 89일 중 83일 동안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했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및 왜곡 감사,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감사, 국가통계 조작 감사 등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된 정책이나 발생한 사건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다만 공수처는 이 같은 표적 감사 의혹이 위법한 수준으로 실행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수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해 찍어내기식 표적 감사를 했다”는 취지로 2022년 12월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인이 주장한 절차적 위반이나 감사 대상의 위법성 부분을 따져봤으나 직권남용에 이를 만한 법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이상 어린이들에게 생긴 중이염이 유독 잘 낫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이유가 코와 목구멍 사이에 있는 림프 조직 아데노이드의 세균 환경 변화 때문임을 규명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6세 무렵 전후로 중이염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동경희대병원 이비인후과 홍석민 교수,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김봉수 교수 연구팀은 소아 만성 삼출성 중이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세포 및 감염 미생물학 프런티어’에 게재했다고 8일 밝혔다. 연구진은 3개월 이상 이 질환이 지속돼 수술을 받은 환자군과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을 받은 환자군에게서 채취한 아데노이드 조직의 세균 분포를 연령대별로 비교 분석했다.
중이는 귓속 고막부터 달팽이관 이전 이소골까지 부위를 가리킨다. 여기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가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중이염이라 하는데, 특히 초등학교 입학 전 소아는 코와 귀를 연결하는 통로인 이관이 짧고 수평에 가까워 분비물 배출이 원활하지 못해 중이염에 잘 걸린다. 하지만 초등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어 이관이 길어지고 아래로 기울어지도록 성장했음에도 중이염이 반복되거나 잘 낫지 않는 경우도 흔히 발견된다. 연구진은 그 배경에 아데노이드 세균 환경이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했다.
분석 결과, 정상 소아는 성장하면서 아데노이드에 서식하는 세균 구성도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성 삼출성 중이염을 가진 6~12세 소아는 연령에 따른 세균의 변화 패턴이 사라지는 양상이 관찰됐다. 특히 중이염이 오래 지속된 아이들에겐 폐렴구균과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 등 중이염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세균이 증가했고, 전체 세균의 균형도 무너져 있었다. 이런 변화는 끈적한 점액성 분비물이 동반된 중이염에서 더욱 뚜렷하게 관찰됐다.
연구진은 6세 이상 소아 중 중이염이 잘 낫지 않는 경우엔 이관의 구조 문제가 아니라 아데노이드의 세균 환경이 정상적인 변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같은 중이염이라도 2~5세와 6~12세의 특징이 다르므로 서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며 치료 시 세균 환경에 대한 분석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홍석민 교수는 “소아 중이염은 일반적으로 이관 구조의 영향이 크지만, 6세 이후 초등학생에서는 아데노이드 세균 환경이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환자의 나이와 중이염의 형태를 함께 고려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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