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광주·전남 통합, 주민투표 없이 2월 특별법 통과 목표···이 대통령도 “통 큰 지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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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의원들과 만나 “호남 발전에 획기적인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크고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광주·전남 행정 통합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르면 오는 15일 공청회를 거쳐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통합 특례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통합 후보완’ 기조 아래 주민투표 없이 속전속결로 통합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들과 오찬을 하고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위한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통합 논의 등에 맞춰 재정 지원의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에 획기적인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큰 지원과 집중 지원”을 약속했다고 김원이 의원(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왔는데 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약속·준비하고 실행해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전남·광주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지원 정책을 통해 호남 발전의 중대한 전기 마련을 기대하며 통합에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가 집권할 때마다 역차별 얘기가 나올까봐 제대로 못했는데 나라도 부담을 떠안으려 한다”며 광주·전남 통합 의지를 드러냈다고 오찬에 참석한 민형배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월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가결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입법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의원들이 민주당 중앙당에 구성을 요구한 광주·전남 통합 특별위원회가 통합자치단체 지원 특례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가능하면 오는 15일 통합 공청회를 실시한 후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정부에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특례법안과 연계해 통합 지원 특례 내용을 준비해 오는 15일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부남 의원(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오는 2월 정도 확정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계획으로는 입법을 통해 광주·전남 통합을 우선 이뤄낸 이후 보완 방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신정훈 의원은 브리핑에서 “전체적으로 특별법에 담을 수 있는 건 담되 후속 법안을 준비해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우선 특례법을 만들어 선통합하는 것”이라며 “나머지 디테일은 전면 보완하는 방식으로 특위에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은 주민 설명회는 열지만 주민투표는 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진욱 의원은 브리핑에서 “오늘 논의에서는 지방선거까지 가는 동안 주민투표를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걸로 전체적으로 합의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각각 의결로 통합을 결의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각 시·군·구나 지역 조직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통합) 찬성을 결의하는 대회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장·전남지사뿐 아니라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의원들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추진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당정이 사실상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대전·충남 행정 통합에 이어 광주·전남 통합에 드라이브를 건 상황으로 풀이된다.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한달여 안에 광주·전남 통합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터라 일각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전남 통합 특별자치단체의 형식과 명칭 등이 향후 쟁점으로 꼽힌다. 신 의원은 “김 의원이 특별시로 얘기한 게 있지만 특별자치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 본인 의사를 전제로 말씀하신 것”(김 의원), “개인적 이야기는 하지 마시죠”(정 의원) 등 거리를 두는 발언도 나왔다. 김 의원은 “전남·광주 두 곳이 다 이익을 보고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게 통합의 큰 원칙”이라고 말했다.
대베네수엘라 공습을 단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재 대상인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자국으로 수입해 시장가에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를 향해 군사 작전을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 매장량 1위 국가인 베네수엘라 자원 통제권을 장악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베네수엘라 임시 정부가 제재 대상이었던 고품질 원유 3000만∼5000만 배럴을 미국에 인도할 것임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적었다. 이어 “이 원유는 시장 가격으로 판매될 것이며 판매 대금은 미국 대통령인 나의 통제하에 베네수엘라 국민과 미국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에게 이 계획을 즉각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원유는 저장선을 통해 미국 내 하역 항구로 직접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측 발표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3000만∼5000만 배럴은 베네수엘라의 약 30∼50일 치 생산량이다. 미국 전역에서 나오는 하루 평균 원유 시추량이 약 1380만 배럴임을 고려하면 막대한 양이다. 5000만 배럴 원유 시장가는 최대 30억달러(약 4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공습 3일 만에 속전속결로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이날 워싱턴 트럼프-케네디센터에서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석유 회사들과 만나겠다”며 “알다시피 이건 석유 시추의 문제이고, 이를 통해 (석유의) 실질 가격은 훨씬 더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9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유회사 대표들과 만나 베네수엘라 석유 기반시설 재건 투자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일정을 잡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정유 기업을 베네수엘라 유전에 다시 투입해 석유 기반시설을 다시 설치하고,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정부에 사업장을 몰수당하면서 생긴 미 기업의 손실을 회수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 시추·수출권 장악과 베네수엘라의 최대 원유 구매국인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ABC방송에 따르면 미국은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게 중국·러시아·이란·쿠바 등과의 경제 관계 단절, 석유 생산 시 미국과 독점적으로 협력, 중질 원유 판매 시 미국 우대 등을 지켜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미 미국 정유 회사들은 베네수엘라산 원유 선적 작업에 착수했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 셰브런이 유조선 11척을 베네수엘라에 보냈으며 유조선 중 1척이 원유 선적을 마친 상태이며 다른 2척은 입항을 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유조선들은 베네수엘라의 호세항과 바호그란데항에서 선적한 원유를 미국 정유 공장으로 운반할 계획이다.
국제사회는 무력으로 베네수엘라를 압박하면서 현지 석유 산업을 장악하는 행위는 ‘에너지 약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시장가로 팔리더라도 판매 수익금이 베네수엘라보다는 미국으로 더 많이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날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끔찍하고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며 “다른 나라의 천연자원을 빼앗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를 바꾸는 군사 행동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0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오후 3시 15분께 경북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150m 높이 야산 정상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산불이 발생했다. 대기가 건조한 데다 건조한 상태라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산림당국은 이날 오후 3시 41분께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13대 및 산불진화차량 49대 등 진화 장비 52대와 인력 315명(의성군 직원 200명, 진화대 55명, 소방당국 50명, 경찰 10명)을 동원해 산불을 진화 중이다.
산불이 풍속의 6.4㎧의 서북풍을 타고 빠른 속도로 확산하자 군은 의성읍 오로리·팔성리·비봉리 주민에게 의성체육관으로 대피를 명령했다. 의성군에는 이날 오전부터 강풍주의보가 발령한 상태다. 산불이 발생한 지점 습도는 33%로 측정됐다.
산림당국은 “산불 원인을 조사 중이며, 가용가능한 진화 자원을 투입하고 산불로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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