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관악구, ‘허위 본점’ 탈루 법인 첫 적발···지방세 30억6000만원 발굴[서울25] > 공지사항

용인소년재판변호사 관악구, ‘허위 본점’ 탈루 법인 첫 적발···지방세 30억6000만원 발굴[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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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1-1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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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서울 관악구는 지난해 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30억6000만원의 지방세 세원을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정기 세무조사로 25억1000만원을, 중과배제 부동산 조사에서 5억5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확인해 부과 및 과세 예고 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발굴 사례를 보면 건축물 신축 비용 신고 시 도급가액을 축소하거나 금융자문 수수료 및 건설자금 이자 등 간접 비용을 빠뜨린 경우가 대표적이다.
중과세율 배제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조건을 위반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해 내지 않은 사례 등도 적발됐다.
관악구는 특이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유령회사’를 이용한 탈루 사례도 적발했다.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해 서울 등 대도시 이외 지역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을 집중조사해 16억1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구는 올해도 성실 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및 일정 조정 등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일부 법인이 관련 법령 미숙으로 세금을 빠뜨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반복적인 추징 사례를 지속해서 안내해 법인의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61%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1%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9%였다.
2주 전(지난해 12월22~24일) 실시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2%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3%포인트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로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오른 23%였다. 이어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다. 29%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출신의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한 것에 대해선 ‘잘못한 결정이다’라는 부정적 평가가 42%로 ‘잘한 결정이다’라는 긍정적 평가(35%)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이 전 의원을 제명한 것을 두고도 ‘잘못한 결정이다’라는 부정적 평가가 46%로 ‘잘한 결정이다’라는 긍정적 평가(35%)보다 높았다.
한·중 관계 방향 설정과 관해선 ‘안보 상황과 한·미 동맹을 고려해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48%로 ‘경제와 국익을 위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46%)과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8.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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